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9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모시고 오늘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이 남긴 이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2조원을 넘었고, 가스공사가 판매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도 작년 말 기준으로 9조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대신에 LNG 등 연료비가 비싼 발전을 쓸 수밖에 없어서 한전의 재무부담이 늘어났다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난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건의도 여섯 차례 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묵살되면서 2021년 이후에 국제 가스가격이 2배~4배까지 오를 때 가스요금은 동결하다가, 작년 대선 직후에 11.7%만 인상시키는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해온 탓도 있을 것이다. 만일에 사전에 이런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더라면, 한전의 적자 폭은 줄고 국민들의 충격은 덜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그리고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영업적자와 미수금 해소를 위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개정할 때는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주장하고, 그 법에 2027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못 박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전법 개정안에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그런데 그저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석 달 전 자기 당 주장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 줬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생활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는 국제 에너지 시황과 에너지안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전의 영업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누적은 우리의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 우리나라도 원자재, 인건비, 공공요금에 먹거리까지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려 한다.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당정 논의에서 정부측의 지혜로운 대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다.
2023. 3.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