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우리당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되었다. 어제 보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표가 나왔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이 되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다. 제가 지난 2월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를 추려봤지만,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 때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2호기를 내달 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운영허가 연장신청을 지난해 4월에야 한 탓이다. 법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2년 뒤인 2025년 6월에나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고리 2호기 중단에 따른 전력손실은 LNG발전으로 메우면 3조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가동 연장신청이 늦어져서 3년 내로 가동이 중단될 처지어서, 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민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가장 값싼 원전을 가동하지 않다 보니까 각종 에너지 수입이 증가해야 했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결합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또다시 요금 인상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서, 한전은 현재 매일 38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면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민생도, 에너지산업도, 금융산업도 모두 죽이고 있다. 이런데도 정작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해명에 나설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정부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한 인권보고서에 기록된 북한 인권실태는 참혹함 그 자체이다. 생체실험이 자행되고 탈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즉결 처형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사형에 처하고, 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잔혹한 처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7년 전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주당 몫의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참담한 인권보고서를 보고도 계속 추천을 미루는 것은 인류애를 상실한 직무유기, 범죄행위이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인권을 입에 올릴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야만의 길을 갈 것인지, 인권의 길을 갈 것인지 고문의 길을 갈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
최근 대구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에 큰 구멍이 생겨서 국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보건복지위와 정책위에서 같이 점검하셔서 의료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들이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건질 수 있는 생명을 못 건지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료수가 문제라든지 의사 수급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보건 당국자들은 큰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일 안에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께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은 분명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그 자리에 동석한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세한 발언 내용을 공개하며 그와 같은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반일 선동 몰이를 하는 것에 유감이다.
반일감정을 앞세워 죽창가를 불러오더니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정확하지도 않은 일본 언론은 신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방사능 밥상’이라는 섬뜩한 선동 구호로 죽창가 시즌2를 열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재명 방탄 선동을 위해서 괴담을 만들어 내다 못해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성명은 굳이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스스로 다시 한번 그 부적절한 표현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길 바란다. 양치기 소년은 결국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든 양을 늑대에게 잃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지 마시라.
최근 국회 도로나 주요 도심 교차로 등에는 정당 현수막이 거의 국민들에게는 공해 수준으로 겹겹이 겹쳐 걸려있다. 선거철도 아닌데 이토록 많은 현수막이 걸린 이유는 작년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다. 물론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지만 법 개정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차도 우회전 시야를 가린다거나, 신호를 가리고, 현수막이 과다 부착되어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다.
15일이라는 게첩 기간 후에는 썩지도 않고, 매립도 안 되고, 재활용 또는 소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폐기물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법 개정 실익이 국민 안전이나 환경 보존의 가치보다 큰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정부가 시도 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야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정당 활동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모두 중요한 국가적 가치이다.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노총의 도를 넘는 폭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4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반성은커녕 폭주하는 민노총의 안하무인 행태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민노총은 어제 국정원이 간첩단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국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간첩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끌어오는 모습에서 처연함마저 느껴진다. 수년간 북한과 내통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한 간첩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당한 법 절차를 꼬투리만 잡는 민노총은 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목소리를 높이는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치구호를 내세우고 파업과 투쟁을 운운하며 4월에 한 차례, 5월에는 15만명이 모이는 총궐기집회 등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공개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더니 이제는 그도 모자라 국가 경제까지 발목 잡고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민노총의 후안무치함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
당장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의 집회만 보아도 민노총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위협적인 존재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검찰독재 규탄, 정권심판과 같은 정치구호는 여지없이 등장했고, 한일정삼회담을 ‘굴욕외교’라며 외교 문제까지 들먹이고, 심지어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북한과 다름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겠다’라는 구호는 이미 구속된 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러니 간첩단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민노총은 떼법 불법노조를 넘어 국익 파괴 노조에 가깝다. 지금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또 날로 고조된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 정부와 국민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오로지 민노총만은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듯하다. 민노총은 즉각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라.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전위대 역할도, 노동자가 아닌 일부 노조 지도부만이 특권을 꾀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도 이젠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 역시 민노총의 떼법과 불법에 대해 일말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하다 하다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정상외교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익만을 위해서 뛰는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고도의 국가 정상 간 외교행위는 한마디로 통치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은 결국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선불복 심리의 발현이 아닐까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6건의 국정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
2017년 9월에는 일본에서 한 언론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전화 대화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에 구걸하는 것 같다”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에 청와대에서는 즉각 오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의 일본의 언론보도는 맞고, 그때의 일본보도는 틀린 것인가. 전형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먼저 일왕을 천왕이라고 칭송하고, 독도를 한일어업 중간수역으로 내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매달려야 할 것 아닌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마찬가지로 친일매국행위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만 될 것이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당시에 탈원전의 미신하에서 한국의 원전은 가동을 중단시키고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이런 내용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건설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UBS가 전달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다. 공동 기자회견문이 마르기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일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북한 핵 개발을 도운 퍼주기 대북정책, 국가 경제를 망친 통계 조작, 간첩 활동 혐의의 민주노총을 지원한 노조 정책 등등 포괄적인 대북 굴종 외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내용을 살펴봐도 문제가 많다. 조사 목적에서 조사의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마디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입법권의 표상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마저도 ‘카더라식’의 가짜뉴스에 원산지로 폄하시키고 있다. 이에 편승한 언론이 전직 일본 총리 접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일본 교도통신의 가짜뉴스까지 인용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언론 협업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사안에 따라 비판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는 선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이재명 방탄가’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연일 죽창가와 방탄가만 불러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본심이 국익이 아닌 국론분열이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해 극단주의 팬덤에만 기대어 민생을 외면하고 극한의 대립만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부디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고 괴벨스식 억지 선동과 터무니없는 국정조사 주장을 멈추고 국익과 국민만을 위한 협치와 민생 국회 만들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북한은 열차, 수중 잠수함, 저수지 여러 곳에서 무차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심지어 공중 핵폭발 기술 시험을 하고, 전술핵탄두까지 보여주며 우리를 협박하면서 실제 핵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는 등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소형화한 전술핵탄두를 대남 타격용 미사일 8종에 장착해서 쏘겠다고 했고, 방사능 쓰나미로 항만을 초토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말만 들으면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일본이 쳐들어와 독도는 물론 나라 전체를 빼앗기는 신식민지 시대가 임박한 듯하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훈련을 핑계로 “자위대 군화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했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성공적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나라 국민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았다는데, 얼마나 퍼줬느냐”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아냥댔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13번이나 받았다. 그때는 얼마나 퍼줘서 그랬나.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면서,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데 일언반구 말이 없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간첩들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활약하면서, 우리사회를 극도로 혼란케 하는 데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첩 당국이 밝힌 북한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해서 내린 지령문을 보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때와 같은 각계각층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확대 전개하라’ 이런 지령을 냈다. 그리고 ‘일장기 화영식’을 거론하며 ‘파격적인 반일투쟁을 적극 벌여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민심을 부추겨라’ 이런 지령문을 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와 창원 간첩단에 전달한 지령문 내용대로 움직인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에는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극비사항이라며 정상회담의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인제 와서 대일외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이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인가. 민주당은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 것 같다. 거대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앞으로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시비를 걸어서 모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발을 하고,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처형하는 등 처참한 북한 인권 상황과 온갖 북한의 악행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정상화 용단에 대해서는 끝없는 적대감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는 것은, 형사 처벌을 목전에 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덮고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자는 몸부림으로 보이지만, 그 심정은 이해를 하나 지금 국민 눈에 비치는 민주당은 우리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한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안보부터 바로 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이점을 명심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내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남부지방에서 계속되는 지독한 가뭄이 국민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다. 기상가뭄이란 강수량이 평년대비 65% 이하인 상황을 말하는데, 이번 남부지방 기상가뭄은 227.3일 발생해서 1974년 이후 최장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의 젖줄인 순천 주암댐은 전남 11개 시군의 식수원이자 여수 및 광양 국가산단의 공업용수원이다.
현재 메마른 바닥만 보이는 주암댐의 경우 유역 수면 표면적이 2년 사이 축구장 678개 넓이만큼 줄었다. 주암댐 그리고 인근의 장흥댐, 섬진강댐까지 저수율이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광주 전남의 가뭄이 또다시 반복되거나 전국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남부지방의 가뭄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가뭄 사태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미 우리는 가뭄을 대비한 자산인 물그릇을 가지고 있다. 상주보, 세종보 등 전국의 16개 보와 여기에 설치된 70개 어치 양조장에서 인근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정책 지우기에 매몰되어 앞뒤 따지지도 않고 이 물그릇을 깨부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나마 현재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 2개의 보를 활용하여 광주시 구간에 임시 취수시설을 설치해서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있는데, 이 승촌보, 죽산보는 문재인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상시 개방 및 해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정권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뭄, 홍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물그릇에 물이 넘칠 것 같으면 덜고, 부족할 것 같으면 더 담아야 한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로 가속화되는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노후화된 상수관로를 서둘러 교체하여 줄줄 새는 물은 지키고, 하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 지하수 조류댐 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로 쓸 수 있는 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필요한 예산은 국회에서 최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북한인권 문제 관련돼서 한 말씀 올리겠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부터 북한 인권보고서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중에서 북한인권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에 여야가 어렵게 타결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2017년부터 매년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이를 공개한 적이 없고, 비공개로 했다. 그 이유가 탈북민 보호, 북한의 반발, 이런저런 핑계로 비공개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개하게 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은 북한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에 동조해서 북한 정권에 반인도적인 범죄에 공동정범이라고도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
북한인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북한인권 대사를 2017년 9월 이후에 임명하지 않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기피 해왔다. 그리고 2008년부터 우리가 꾸준히 동참해왔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2018년 이후에 계속 4년 이상 불참을 했다. 그리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이 북한이탈주민을 흉악범으로 둔갑을 시켜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5회 연속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에 계속 역할을 해왔는데, 작년 10월에는 낙선하는 이런 아픔도 겪었다. 북한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역사적 사례를 하나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 3월 8일, 제40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련의 참혹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다. 소련은 여러 가지 국면 전환을 했지만 계속 서방의 인권공세는 강해만 갔다.
1985년 3월 드디어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에 임명이 됐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글라스노스트 개방’이라는 기치 아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물론 그 말은 1968년,‘프라하의 봄’때, 당시 체코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두부체크(Dubček)가 한 말이다. 그 말을 소환해서 소련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즉, 소련의 인권 개선에 본격 나서기 시작한다. 그 결과 1987년 미국과 INF 중거리핵전력협정을 체결했고, 1989년 겨울에는 아프간 침공 10주년 만에 조건 없이 철군했다. 그리고 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되었다.
그런데 소련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사실 소련은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에 소련 탱크를 집어넣어서 진압한 것을 계기로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는 것이 있었다. 사회주의 구성국 간에 정치적으로 내부 위기가 있을 때 소련은 군사적으로 자동개입한다는 이러한 선언이다. 이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91년 12월 25일 정말 기적같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악의 제국이라면서 소련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8년 9개월 만에 모스크바 광장에 소련기가 내려오고, 러시아의 삼색기가 올라왔다. ‘냉전 해체’,‘악의 제국의 멸망’이라는 인류에게 정말 멋지고 기적과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살려서 우리도 이제 나서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류 문명국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동시에 북한을 정상화된 국가로 바꿈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핵 문제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전환을 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인권은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 자유 진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절대무기이다.
민주당에게 한 가지 묻겠다. 민주당은 자칭 진보정권이라고 한다. 진보의 가치 중에서 가장 으뜸 중 하나가 인권일 것이다. 그중에서 약자에 대한 인권이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인가. 가장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집단은 누구인가. 북한 주민이다. 그런데 왜 북한인권을 외면하시는가.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라면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당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참혹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방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가짜후기와 가짜뉴스 방치 그리고 정보형 광고에 정부 전자문서 위장 등에 대한 지적이 이번 주 초에 있었다. 그 뒤 사용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와 재발방지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네이버 등 포털과 거대 플랫폼의 법률적 지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러다 보니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짜후기, 가짜뉴스 비슷하다. 진실을 왜곡한 거짓말이 뉴스 등의 이름으로 포털에 올라오면 블로그 등 곳곳에 남아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연예인 박수홍씨 부부 명예훼손’이나, ‘청담동 술자리 거짓 기사’ 등 그 예는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포털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왜,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포털에 대해 단순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사실상 유통업자로서 관리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정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일각에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비자와 사용자 보호도 민생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다.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고쳐질 수밖에 없다.
포털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지키도록, 입점업체와 책임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또 이렇게 했을 경우 혹시 영세자영업자의 판로 위축이나 언론의 다양성 보장에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까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날치기처리해서 국민 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부동산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개선안의 기본 골격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참고로 같은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은 판매물품의 90% 가량을 직접 구매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경우 판매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쿠팡이 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 구매자 보호에 진일보한 행태라고 판단한다.
또 논란이 된 네이버 ‘마이카’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보형 광고를 정부 전자문서로 헷갈리게 한 부도덕한 행위에 법규 위반은 없는지 보고 있다. 또 정부 전자문서 송신 시 영리 또는 홍보목적의 연계노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용자 기만도 없도록 해나가겠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화물운송업계에 뿌리 깊은 지입제 폐단이 도를 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는 총 79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1일 30건이 넘는 피해 신고되었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 내용을 보면 운송사업자는 차주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주는 대신에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이 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전체 신고내역 중 53.7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차주에게 지입료만 받고 일감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서 운송사 기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14%나 되었다. 그리고 차주가 차량을 대차 또는 폐차할 때 운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 전문회사는 차주들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고 일감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월 9일 뿌리 깊다 못해 썩은 화물자동차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현재 다수의 운송연합회에서 각 의원실로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멈춰야 한다. 번호판 장사꾼들에게 단호히 경고한다. 더 이상 차주에 대한 부당한 금전 요구와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용인할 수 없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게 적응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그들의 책무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내수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함께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내수는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지출과 투자지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지금 투자 관련돼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소위 말하여 K칩스법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기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이에 부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요금 특히, 전기·가스 요금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로 요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물가가 아직까지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 과거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전 달보다도 0.1%p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5% 이상인 5.1%이다. 또 향후 앞으로 1년간 기대되는 물가상승률, 말하여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9%에 이르고 있다.
특히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 중에서는 공공요금이 81.1%나 돼서 공공요금 관련돼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많이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외부 시각에서 오는, 서플라이 쇼크(supply shock, 공급충격)에서 오는 공공요금 인상・인하 관련되는 사항은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한다. 정부가 부담하든지, 공기업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담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정책적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물가안정에 최대한 유의하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당정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2023. 3.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