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1일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정책을 정할 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뜯고 정책 당국 간에 논의하고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도 이틀 만에 전기・가스 요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류성걸 기재위 간사님, 한무경 산중위 간사님, 김미애 원내대변인님, 그리고 정부측의 이창양 산업부 장관님, 박일준 차관님, 기재부 방기선 차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기・가스 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 속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광풍이 남긴 청구서를 안고 국가 에너지 대계와 국민의 후생복지 사이에 참으로 어려운 숙제를 당면하고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틀 전 전기・가스 요금 당정협의회에서는 산업부에서 복수의 안을 제시했고, 당과 정부는 첫째, 한전 이자부담이 하루 38억원 이상,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어제는 정부 내에서 그동안 검토되어 왔던 대안과 여당이 요청한 사항을 감안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전기・가스 요금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해 온 안에 대해 논의하고 당이 요청드린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그저께 요청드린 국제 에너지가격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계획이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3. 3.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