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4. 5.(수) 08: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준비해 주신 이주호 부총리님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린다. 최근에는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학교폭력 문제들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폭 대책은 교육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 과제이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학폭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현재까지 여러 정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대책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고민해 볼 때이다.
2023. 4.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