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3. 4. 5(수)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데 이 자부심과는 달리 최근 의료체계 위기를 경고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얼마 전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찾아서 전전하다가 끝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수술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표류하다가 적기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잠정중단했고, 부모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소위 오픈런을 하고 1시간 대기하는 일도 있다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한다.
응급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당정은 대구 사례와 같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자리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라서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기간 중 무려 3,600만 건이나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외출이 쉽지 않은 영유아나 영유아보육가정이나 직장인, 도서지역 같은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에게는 큰 편리를 제공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실 텐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은 없는지 오늘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찾는 내실 있는 당정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대구가 ‘메디시티’라고 하고 권역외상센터와 각급 응급의료센터들이 있는데, 앰블런스에서 우왕좌왕하다 사망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대구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이다. 정말로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이다. 관련 의료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오각성하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일이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지역도 이런 상황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 의료당국이 권역에 응급환자 배정 및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모르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소극행정이 아닐 수 없다.
수술 의사가 없다, 분만 의사가 없다, 소아과 및 집중진료실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 등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료당국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린다는 각오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기고 도대체 왜 그런 현상들이 생겼는지 점검하고, 책임지고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가치도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우선하지 않는다. 의료계도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린다는 각오를 또 새기고, 의료계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붕괴되어가는 의료체계를 살려내는데 함께 해주시길.
국민의힘은 의료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이행을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끝까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필요한 예산법령이라든지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 감사하다.
2023. 4.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