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3. 4. 6.(목) 10:30, 국회 본관 239호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반갑다. 이제 내일 마치는데 그동안 잘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뵙게 되었다. 한 분 한 분 하려고 하니 힘들어서 한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퇴임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난해 9월 19일, 당 비상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해서 약 7개월간의 소임을 마치고 퇴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고 성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원내대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첫 1년의 시기와 겹친다. 새 정부의 첫 1년은 여야의 공수가 교대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새 정부의 5년간의 국정계획 초석을 놓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아서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
물론 그것은 무한한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다. 저는 종종 원내대표 직업을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수가 교대되는 정권 초 1년은 초극한 직업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다. 그것도 보통 야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저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했고, 202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 예산은 모두 삭감했고,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은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면서 시작 자체를 막는 상황이었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이재명표’예산을 강요했고,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습관적인 본회의 직회부 등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모두 형해화하면서 입법폭주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급전직하로 후퇴시켰다. 모든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이태원 참사는 그렇지 않아도 소모적 진영대결의 폐해로 얼룩진 우리 의회정치에 또 다른 긴장을 초래했다. 우리 정치권은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한편 재난의 정쟁화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재난 방지책을 마련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그것은 몹시도 힘든 일이었다. 이태원 참사의 완전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마치는 것이 매우 아쉽고 마음이 무겁다.
이러한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 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도 싸우면서 정치와 협치의 공간을 최대한 넓히려고 노력했다. 민주당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을 정례화해서 치열한 대결 속에서도 소통과 상호 이해의 끈을 놓지 않았고, 날선 어조 속에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2023년 예산안을 연내 합의 처리했고, 난항을 겪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여야가 함께 할 수 있었다. K칩스법을 비롯한 89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이다.
제 개인으로서는 보람 있고 명예로운 시간이었지만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다. 가장 큰 아쉬움은 신뢰와 협치의 정치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한 사실이다. 지난번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기적 전환기에 처해있다. 북핵 위기와 산업구조의 근본 변화에, 세계 질서의 재편과 초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위기 등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 정치권 전체가 손을 맞잡고 국민들을 이끌지 않으면 이 폭풍우를 헤쳐나갈 도리가 없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당리당략에 따른 ‘와각지쟁’, 달팽이 뿔 위에서의 싸움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극단적 진영정치를 해오고 있고, 당장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특히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몰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아무런 자기 절제 없이 대중선동과 숫자의 힘에 의지할 때 폭민정치로 전락하며 아테네는 결국 폭민정치로 멸망하고 말았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횡행하는 극단적 팬덤정치는 현대판 폭민정치이다. 우리 정치권이 팬덤정치의 유혹을 떨치고 민주적 건강성을 회복할 때만 신뢰와 협치의 정치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신뢰와 협치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저는 이제 원내대표직을 떠나서 평의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거기에서 다시 신뢰와 협치의 정치 복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전화 친절하게 자주 받아 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고맙다.
2023. 4.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