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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여러분 안녕하신가 반갑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국정을 뒷받침해오신 원내대표단 의원님 여러분들께 신임 원내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원위원회 등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며칠간 더 일하시게 되어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번 주까지 같이 함께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이 제가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첫 원내대책회의인 만큼 제가 생각하는 원내 운영에 대한 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양보와 타협, 존중과 배려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1대 국회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지난 3년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해야 한다.

저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치복원에 노력해가겠다. 어제 김진표 의장님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예방했는데, 정치복원에 대한 의지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싸워야 할 때는 싸우겠지만,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부터 찾겠다.

둘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공세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쟁은 지양하겠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적 언행이 난무하여, 국민들께서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악의적인 정치공세는 지금보다도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정책 중심의 원내 운영과 합리적인 메시지를 통해 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

셋째, 생산성은 제고하되 작은 문제나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가 미래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에 집중하겠다.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진전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마지막 1년 최선을 다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험 치를 때처럼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미뤄놓는 일은 하지 않겠다. 정치는 거꾸로 큰 문제부터 풀면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양적 성과로 생색내기보다, 민생을 위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품질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

우리당 모두가 합심하여 진심을 다해 정치를 복원하고, 올바른 정책과 원내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에 승리하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난 주말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정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상임위별로 당정협의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현안별로 상임위 간사님들이 당정협의체를 구축해서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당 노동개혁특위 발족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노조 세력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일관하면서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다. 이를 위해 당에서 노동개혁특위를 발족시키고자 한다. 자세한 노동개혁특위 구성은 추후 발표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억지가 불법을 합리화할 수 없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게 되면 방통위원 5인 중 여3:야2 구도가 야3:여2로 바뀌고 또 일정 유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5명 중에서 야당 인사가 3명이 되도록 새판을 짜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

이것은 법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전 정부 때 임명된 나머지 방통위원들이 3~4개월 뒤에 임기가 종료되면, 여3:야2 구도로 재편되므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먼저 불법상황을 만들고 차후에 합법상황으로 정상화하자는 궤변과 다름없다. 이것은 양비론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다수의 힘으로 불법을 만드는 일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최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한다.

망국적 탈원전에 국민 허리는 또 휜다. 부산시민 전체가 9년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온 고리원전 2호기가 지난 8일 가동을 멈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데 시대의 흐름이라며 탈원전을 선전했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60년 주력 기조 원전 운운하더니 이마저 국민 기만이었다.

하지만 고리 2호기가 멈추는 동안 그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LNG 연료비만 2년간 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겁한 이념정책, 정치 정책의 끝은 국민부담이다. 이것은 양산 책방에서도 잊혀질 일이 아니다, 잊혀질 수 없는 탈원전으로 남게 되었다. 정치정책, 이념정책의 끝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과 피해만 준다는 것을 탈원전 정책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 수급 대책을 더욱 치밀하게 세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고용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요청한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상 노조 334개 중 52개 노조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법상 요구되는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가장 기본적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노동개혁의 첫발일 뿐이다. 국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대규모 노조와 양대 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산하 노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민노총 소속 노조의 60%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국노총의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약 5%만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양대 노총이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도 이제 ‘유리 회계법’이 필요하다. 투명한 회계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노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노동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가짜뉴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라는 독버섯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2030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각 시도지사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해운대 횟집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있다. 이것을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작출했던 <더탐사>가 이번에는 해당 횟집을 난데없이 ‘친일식당’이라고 명명하고 좌표찍기를 했다. 도대체 어떤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식당 주인의 고향인 ‘일광읍’에서 따온 식당 이름을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속담에 개의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한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반일몰이’,‘친일몰이’ 또는 ‘토착왜구’라고 하는 구호에 필요한 언어만 보이는 것 같다.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이 친일이라 그 식당에 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니, 이쯤 되면 망국적 친일몰이가 도를 넘어 망상에 가까운 행태이다. 당시 그 자리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함께 한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횟집 측의 설명으로 이런 주장이 가짜뉴스로 판명 났지만, 여전히 비난 전화가 폭주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런 가짜뉴스에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건가.

가짜뉴스로 인해 온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분열되며 또 누군가는 생계까지 위협받지만 정작 가짜뉴스를 생산한 주범들은 호의호식하고 큰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당의 구성원들까지 가짜뉴스의 길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에 미국 쇠고기 광우병 괴담, 참외가 말라 죽는다는 사드 전자파 괴담, 이번에는 또 국제사회가 과학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도 이렇게 괴담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 괴담 정치로 재미 보려는 정략적 목적을 그만두고 민생에 책임지는 이런 정치적 공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가짜뉴스 생산 선전선동의 괴담 정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또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를 갖다 유포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이런 가짜뉴스에 못지않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한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짜뉴스를 가르칠 수는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고등학교에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보면 김정은을 극도로 미화시키고,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사파인가. 그들의 논리대로 본다면 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은 주사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해야 이게 정상인 나라다.

우리가, 또한 국제사회가 현재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속이고 있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이제 그런 거짓된 학자들의 잘못된 역사 교과서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오염시키는 이런 교육 현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정부도 2025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잘못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작업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가짜뉴스 관련해서 한마디 더 보태겠다. 가짜뉴스와 괴담의 해악은 ‘뇌송송 구멍탁’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과 좌파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써 불신사회를 유발하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 나아가 가짜뉴스가 가짜라는 것이 확인되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반성조차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인간성 상실의 시대 또 철면피 시대를 유발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김의겸 의원이 좌파매체와 합세해서 “법무부 장관이 새벽까지 대통령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 있었다”라는 가짜뉴스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짜뉴스는 제보자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자백함으로써 진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최근의 일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모 묘소가 훼손된 것을 가지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하면서 극렬주의 팬덤을 선동한 바가 있다. 이 또한 문중 어르신이 “이 대표가 잘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했다.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김의겸 가짜뉴스가 조작극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가짜뉴스는 자작극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 일광횟집 관련 사건을 보면 더 가관이다. “일광횟집이 욱일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명 이름이었다. 참 아무말 대잔치식 친일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가짜뉴스와 괴담 이제 그만 중단하시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가짜뉴스의 절정판은 가짜뉴스 신봉자였던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것이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했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공정하고 정말 직필만 찾아야 하는 방통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것을 보면 민주당은 한마디로 가짜뉴스 신봉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기대어 수세에 몰린 국면전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퍼뜨린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반성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부터 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할 것이다. 자격 없는 인사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추천을 강행한 민주당이 사퇴를 설득하는 등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작년도 결산결과가 발표됐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1,067조 7천억원으로 GDP 대비 49.6%에 이른 것으로 확정됐다. 21년 회계연도 결산 970조 7천억원에 비해서는 금액으로는 97조, GDP 대비로는 2.7%p 증가한 숫자로, 국민 1인당으로 따져보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나랏빚을 안게 됐다. 이러한 숫자는 이미 예견됐듯이 지난 정권의 포퓰리즘적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 그런 사항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과 인터넷은행 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우리나라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 규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작년 3분기에 1천조원을 돌파한 이후에 4분기에는 1,019조 8천억 규모를 이르고 있고, 연체율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0.33%, 전월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지금 증가한 그런 상태이다. 그만큼 경제 상황, 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천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이런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당장의 정책 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이다.

오늘부터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늘부터 공포 시행된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기대한다. 특히 국민 경제가 어려울 때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이르고 있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약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교육부, 그리고 식약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의 특별수사본부이다. 2015년에 ‘마약청정국’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작년에 역대 최악의 마약사범 급증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 1만 8,395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되었다.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 전체 사범 중에서 10대 20대의 비율이 2017년에 15.8%에서 작년에는 무려 34.2%로 5년 만에 2배로 이렇게 급증을 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도 2017년도에 119명에서 작년에는 481명으로 거의 4배로 급증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마약 복용 관련된 사안도 당연히 적발하고 처벌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마약이 국내 유입되는 원천을 차단하는 노력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적발이 771건에 624㎏이었다. 이 중에서 국제우편이라든지,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순으로 이렇게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마약사범과 관련되는 단속 인원과 예산, 그리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금 중복되는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마약범죄와 마약의 무차별 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기억력,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음료로 속이고 마시게 한 후 부모에게 마약 복용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마약피싱’이라는 신종범죄까지 발생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그리고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인계점에 이미 도달한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과거에 일부 계층의 일탈로 여겨졌던 마약범죄가 연령대를 불문하고, 특히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만 집중하고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과 지금도 검찰의 마약 수사를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마약사범 증가율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30%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4.5배, 관세청이 압류한 마약류는 18배 가까이 증가했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통계지표가 우리 사회가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검찰에 마약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역할들은 점점 커져 왔다. 2018년도에 대검 강력부가 폐지되었다. 21년, 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은 박탈했다.

검찰과 경찰 투트랙으로 진행하던 국내 마약 수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의 확산이 속수무책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에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하자, 민주당은 보복이나 다름없는 법무부의 마약 관련 수사예산에 삭감을 시도했다.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는 마약 수사 때문이다’,‘검찰이 시행령 의한 수사를 하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5년 사이에 5배 정도 늘었으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는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의 저질러놓은 사법 체계, 마약 수사체계의 붕괴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해하는 민주당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마약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긴밀하게 강화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이 제동을 건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고,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공세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팩트체크를 해드리고자 한다.

우선 미국은 핵심 원자력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외국가에 전수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돼있다. 즉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2022년 11월 25일 체코에 원전 입찰서를 제출하고, 미국의 수출통제를 협조하고는 차원에서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수원은 신고서 제출자격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으나, 미국 에너지부의 판단은 달랐다. 미국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안내문을 보내왔던 것이다.

결국 한수원이 신고 의무자인 미국 기업이 아니었기에, 미국 에너지부가 신고서를 반려했던 것으로, 이는 수출통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뒤로한 채 미국이 우리의 원전 수출을 가로막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신고 제출과 관련하여 협의 중이며,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신호정보로 되는 100건, 이게 유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 대부분 우크라이나전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2건이 실렸다.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의 사상자는 수가 작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많다. 이런 게 주이고, 중요한 포인트이다.

다음에 기타 미국과 동맹국과 관련된 것은 내용 자체는 심각하지 않은데 미국이 도·감청했다는 그 사실로 미국과 우리 동맹국 간의 이견, 또는 이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대부분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친러 온라인 채널 통해 유통됐기 때문에 상당수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조차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팩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결과는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고, 오늘 아침에는 ‘1차 미국과 협의한 결과 한미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수 조작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 유통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경로상에서 내용이 다른 2개의 문서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미국과 동맹국과 관련된 내용은 그 사안은 별 크게 없는데 대부분 이견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폭발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이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정보의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아마 손자병법의 이 구절은 대부분 아실 텐데,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이나 적들’복수로 해도 된다. ‘나 또는 우방’, ‘우리, 대한민국’, 즉 ‘나’도 정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리이다. 적도 정확하게 알고, 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위태롭지 아니하다. 그래서 정보의 대상 범위는 피아를 구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보, 특히 국제적 정보는 알아도 아는 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물 밑에서 한다. 공개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 예컨대 한미동맹 70주년,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파도도 겪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힌 적이 별로 없다. 그게 외교고, 동맹의 자세이다.

2013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스노든이라고 하는 NSA에 근무했던 미국의 어떤 관리했던 사람이 NSA가 도·감청을 하고, 심지어 미국 국민, 물론 테러의심자이긴 한데, 미국 국민의 이메일까지 해킹해서 굉장히 파장을 준 적이 있다. 그때 수집한 대상이 전 세계 국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도 포함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다 포함됐다. 그때 여기에 반응을 보인 나라는 두 나라인데, 러시아는 반응을 안 보였다. 중국은 여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우려 정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문제를 삼았다. 근데 독일은 망신을 당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지 4년 후에 독일이 백악관을 도청하다 걸렸다. 정보란 이런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각국의 반응을 한번 보겠다.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 즉, 언론 보도보다는 정부 입장을 믿고, 미국 정부 입장을 믿고 일단 기다려 주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외교 정보에 성숙한 원칙을 이해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이다. 그다음에 여기 언급돼있던 이 폭로문건에 언급돼있던 나라들의 반응이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해서 왜 유출이 됐는지 경로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경로 확인을 지시했다. 이스라엘은 보도내용 거짓말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한 것이다. 그다음 프랑스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 한 게 아니고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미국하고 우방국인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미국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튀르키예, 튀르키예 정부 대변인, 그리고 주미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 가지고 비록 미국하고 불편하지만 그걸 가지고 미리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는 소리이다.

근데 전 세계 비정상적인 국가가 2국 1당이 있다. 두 나라가 중국, 러시아이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호랑이 앞잡이를 하다가 호랑이 먹이가 된다.’ 한미동맹, 아주 이간질을 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다. 미국과 나토가.’ 이렇게 했다.

1당이 궁금하실 거다. 바로 민주당이다.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 어느 나라 당도, 더구나 제1당이 이 사건이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주권침해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니까 안보공백이다.’,‘윤석열 정부가 한일 회담 이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있다고 호소하는 민주당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더구나 특정인을 거명하기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군에서 오랫동안 최고 계급까지 하신 분이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이전한 바람에,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하기 좀 부적절하지만, 대강만 이야기해도 훨씬 보안 관계는 튼튼해졌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청와대는 본관 대통령 계시는 본관도 모셔야 하고, 나머지 행정동들은 연결이 잘 안 돼 있다. 그게 한꺼번에 연결이 됐다. 더구나 용산 대통령실은 기존 국방부가 철저히 시설을 보안하던 곳으로 들어왔다. 두 번째는 과거에 청와대는 몇십 년 동안,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 조금씩 시설 보완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벽을 또 다 허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용산은 기존도 좋았지만, 그거에 더 보강을 했다.

그다음에 위기관리를 하는 NSC나 위기관리시설은 기존 청와대는 반지하였다. 지금 지하 3층이다. EMP도 못 들어오고, 핵폭탄을 맞아도 지하 그 실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도가 높다. 도·감청 절대 안 된다. 거기에는. 이런 시설이 됐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노래를 1년 내내 주구장창 부르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님의 군 생활을 했던 때의 명예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다. ‘외교관계는 팩트나 상호국익 내 윈윈 또 양국 관계를 지키는 어떤 성숙함에서 된다.’ 특히,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나 혈맹국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과연 애국과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우리 주적은 북한이고, 비록 외교관계가 통상관계를 맺고 있지만 조중 상호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안보상 필요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보인 친북 친중을 넘어서 종북 존중하는 태도를 이제는 버려주시기 바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대비해서 우리 한미 확장억제를 보다 내실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현안도 많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다. 민주당이 이제 국익에 맞춰서 이제 대승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태가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지금 법사위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안 강행처리 시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과 10일에 이어 11일인 오늘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체의 협의 없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로 4월 13일 본회의 처리만을 위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하겠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50억 클럽의 부당한 개발이익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민주당 스스로 협치와 타협을 파기한 절차상 하자가 상당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특검법을 논의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또한 이 사안은 검찰이 수사팀의 인력보강 및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 화천대유 일당들의 비리 혐의 실체를 하나둘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법안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됨에 따라 증거가 인멸되고 진실이 조작될 우려가 크다. 아울러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특검법안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오늘 민주당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적 모습은 한국 정치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듭 민주당에 촉구한다. 옛말에 일수차천(一手遮天),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는 말이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면 당장 단독회의 진행을 멈추시라. 민주당은 진정 국민들이 원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의 테이블에 돌아오시기 바란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 ‘김정은이 기업활동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경제활동 통제를 완화했다.’ 조선노동당에서 선전선동 문구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어제 한 일간지에 보도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2019년 검정 심사를 완료해 2020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대부분이 북한에 독재자 김정은을 미화하고 북한의 현실을 거짓되게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있는가. 자율적인 기업이 있기는 한가.

북한 경제는 2017년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미 곤두박질쳤고 황해도뿐만 아니라 부자 동네라는 개성까지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는 가짜뉴스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인가.

김정은이 북한 경제를 성장시켰노라고 가짜 치적을 서술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도발과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상황은 일부러 누락시킨 교과서, 이런 가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다.

현재 여러 출판사에서 제작 중인 새 한국사 교과서는 내년에 검정 심사를 거쳐 2025년 되어서야 사용하게 된다. 그전까지 사용될 문재인 정권 판 한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거짓을 계속 가르치게 두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즉각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출판사 측에 요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시 문제의 한국사 교과서를 대체할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TV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하고 인상 거부운동을 벌인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좌파 언론, KBS 장악하자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있다. 완전히 말을 아무것도 없이 바꾸는 철면피당이다.

그리고 오늘도 말이 나왔지만, 거짓말도 잘하는 가짜뉴스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좌파 시민단체가 과거에는 수백 차례나 수신료 인상거부와 폐지 운동까지 벌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법률안까지 발의했다.

그런데 정권이 뒤바뀌고 KBS를 장악하자마자 TV 수신료 인상 거부운동까지 벌린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퍼 날랐던 좌파 언론들이 180도로 태도를 바꿨다. 친민주당 세력들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실제로 2011년 김재윤, 박영선 등의 민주당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력히 찬성했으며, 또다시 2017년에 박주민 의원은 윤소하, 민병두,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장정숙, 박남주, 김상희, 권미혁 의원과 함께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며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 이유도 “한전에 위탁하여 전기료와 병합 징수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KBS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의 제안 이유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분리징수의 취지가 아주 똑같다. 원래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민주당이 “민생이 어렵다”며 추진한 오래된 당론이었는데 이제 와서 여당이 방송사 압박카드로 쓰고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민주당 정말 가관이다.

그들은 정권이 뒤바뀌고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진미위’라는 불법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 수십 명의 무고한 KBS 직원들을 적폐로 낙인찍고 가스라이팅 하는 방송판 더 글로리를 저지르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TV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징수안’처럼 법사위를 패싱할 수 있는 직회부 입법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언련, 민노총 언론노조, 좌파언론들은 민주당의 충견(忠犬)이 되어 TV 수신료 인상과 국민 100%가 텔레비전이 있다고 간주하는 ‘TV 수신료 영구갈취법’에 대해서 비판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특히 당시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든 민주당과 이를 충실하게 이행한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이에 동조한 좌파언론, 좌편향 학회, 방송직능 단체들이 공동 주범임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들이 당시 배포한 섬찟한 보도자료와 규탄 서명운동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봤다. 국회 앞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수신료 10원도 못 올려준다’, ‘설 귀향 선전전 및 KBS 수신료 인상반대 서명운동’, 'KBS 수신료 인상 반대 및 납부 거부 서명운동‘, ’수신료 인상 날치기 처리 KBS 이사 규탄 기자회견‘,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의결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등 엄청 많았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언론의 감시견 임무를 망각한 채 민주당에 부역한 자들의 이중성, 결국 모든 불법 혐의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범죄자들이 오히려 떳떳하게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국민의힘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제발 정신 차려라. 말 뒤집기도 초등학생이 봐도 도가 지나치다.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대해 더는 왜곡하지 말라. 민노총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라. 대통령실의 국민의견 수렴도 분리징수 찬성이 95.6%인 것을 봐도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호의호식했던 친민주당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제는 과거 자신들이 민주당을 뒤에 업고 타인을 공격했던 인면수심 과오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엄단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 4.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