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4. 12.(수) 11: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다.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을 이뤘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청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고자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이 법에서 명시돼 있듯이, 6월 5일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기본법에는 동포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정책 추진 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또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 데 따른 일시적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권익 증진이 있으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향후 정부가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를 편성하도록 국회에서 적극 챙기겠다. 감사하다.
2023. 4.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