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4. 12.(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회의 우리 임원단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의 회장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뵙게 되어 아주 반갑다. 특히 우리 최태원 회장님은 2030 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 총 책임을 맡아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국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우리 최 회장님께서 2021년 3월에 취임하시고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계시는데, 취임부터 지금까지 대한상의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 대한상의가 민간과 정부의 경제협력 가교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바로 최 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임원진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여러 가지 지표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가 발표했던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6.3%가 적자를 내고 있거나 손익분기 상황이라는 결과를 봤다. 기업 환경이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대 경제주체로 보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중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단연코 민간 부분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가계와 정부의 어려움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기업 경영이 악화하면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 감소는 가계 위기를 촉발하며, 가계 위기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경제가 주축이 되어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런 만큼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물론 기업들의 자구책도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세계 여러 경쟁 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의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개발, 투자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국민의힘이 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소수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법안 밀어붙이는 그런 세력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대한상의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신기업가정신’에 많은 기업인들이 동참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다. 기업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내자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발맞추는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에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단체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도도 대한상의가 보여주고 계신다고 들었다. 특히 대한상의의 ‘소통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는데, 사회 경제 이슈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안에 대한 공감과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대한상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기업인들의 노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이 더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필요한 제안과 조언과 같은 것들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함께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대한상의 회장단 또 서울상의 회장단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 코로나만 끝나면 금방 활력을 되찾을 것 같은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적인 3고위기가, 그리고 또 경제 침체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기이다. 오히려 끝나지 않는 경제위기 터널 속에서 국민들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린다.
대한상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국정 기조와 함께 각 산업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한일 외교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일 경제 교류가 정상화되는 중심에도 대한상의가 있다. 어제도 6년 만에 한국과 일본 상의 간 실무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시’든, ‘대못’이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오늘 말씀 주신 다양한 건의사항도 정책위 차원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최대한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국민과 기업 그리고 당정이 원팀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오늘 최태원 회장님과 각 지역의 상의 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경제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저는 여당의 사무총장 이전에 산자 위원으로 계속 활동해 왔고, 또한 아직까지 예결위에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보다도 경제 현실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한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제자리를 찾을까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가 찾아왔다. 또 이 역시 적응할까 했더니 곧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국제금융계가 불안은 면치 못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내에는 켜켜이 쌓여있는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일부 특권 귀족노조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만들기에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노란봉투법’ 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업조장법’을 밀어붙이며 우리 기업인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촉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 불철주야 경제를 뛰고 계시는 기업인들 덕분에 대한민국 어렵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경제의 불씨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의 입장으로 세계를 무대로 동분서주하고 계신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외교무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가져온 경제외교 성과를 실질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정치권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혁신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오기 전에 10대 건의 과제를 읽어봤다. 대부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 주신 것들이다. 또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경제계 가만히 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현재 극심한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여당의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경제계도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한다. 노동시장의 왜곡이라던가 국제관계의 비틀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계를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치워 달라고 바로 수요자인 경제계가 목소리를 드높일 때 야당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늘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기업이 잘 돼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이 늘어서 국민이 잘산다는 기조 아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잘 받아 듣겠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진부할 수 있게 들리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여러분 사실로 증명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3. 4.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