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특별히 토론자로 나서주신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재투표안 상정 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니,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국민들 피로감만 높인다는 생각에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갔다. 어제 원내대표 협상을 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두 차례 만났다. 그 결과 오늘 본회의를 여는 데는 합의가 됐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직회부한 법안이 6개가 있다. 이 중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됐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여야 간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등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오늘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국회운영위원장 선출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수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아직 살아있고, 특검법 처리 등과 관련해서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무리한 정치 공세는 차단하면서, 최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국회 상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2023. 4.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