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은 새로 원내부대표단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다 구성되고 첫 회의다. 우리 이양수 수석부대표님, 또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님, 김영식, 백종헌, 서범수, 엄태영, 임병헌, 이인선, 서정숙, 정경희, 조명희, 지성호 의원님께서 부대표를 맡아서 저와 함께 일 년 동안 수고해주시기로 하셨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 둘째 민생과 법안과 개혁과제 추진, 셋째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총선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거대 야당에 맞서 국회를 운영하는 일이 힘들지만, 민심을 충실히 떠받들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부대표단을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맡은바 영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야 협상과 원내 전략은 물론 정책 홍보까지 소홀하거나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노동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의 근절을 강조하셨다. 고용세습의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이다.
마침 우리 당에서도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노동개혁특위는 4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대안과 입법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자유로운 전개를 막고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을 뿐이다.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당 노동개혁특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번 주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되었다.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이미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고인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한다.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당과 정부 모든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아니고 전세왕도 아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다.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
공공조달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이 버팀목이 되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조달시장은 2021년 184조원, GDP의 약 9%에 이르고 조달청 입찰 참가업체는 50만개를 넘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더 중요하다. 공공조달이 기업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원자재가 가격상승을 고려하여 공공조달이 적정 수준의 계약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약 관련 절차 간소화해야 한다. 공공입찰에는 수많은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서류 준비조차 큰 부담이 된다. 불필요한 레드테이프를 없애서 기업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셋째, 지나친 입찰 관련 제재를 합리화해야 한다. 공공기관 발주 입찰의 경우, 사소한 계약 부실 이행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감이 있다. 경미한 위반은 제재금을 납부하여 공공조달사업 참여기회는 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혁신·공정 등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당정은 그동안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조율해 왔다. 내일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우선 인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붙이겠다. 인천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지고 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매 중단 등 이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에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전과 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한전공대는 한전의 이런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느냐, 또한 이런 걸 관리 감독해야 할 한전의 경영진들이 어디까지 함께 공모하고 동조하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전공대는 개교 초기에 진행사항에 대한 한전의 감사를 실시했다. 한전이 지난 정부 감사를 실시해서 한전에 있는 이 교직원들의 이런 범죄 행각,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산업부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발견됐다.
우선 한전공대에 업무진단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한전공대 임직원들은 출연금,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금 391억원 중에서 208억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인 교부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인건비를 올리고 건설비를 올리는데 무단 전용한 위법사항이 발견됐고, 또한 법인카드의 위법사항도 16억 7천여만원이 발생이 됐다. 위법 행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문제제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셀프 인상,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셀프로 개교한 지 1년도 안되는 학교가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면서 처장급의 경우는 최대 3,500만원, 1억 915만원인 연봉을 1억 4,498만원까지. 3,500만원 처장급, 다음 팀원급은 7,047만원이던 연봉을 9,012만원까지 1,900만원 넘게 2,000여만원 가까이 한꺼번에 일시에 올렸다. 이 시기는 한전이 적자가 누적돼서 이런 재무적 위기에 처했던 시기였다. 이렇듯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 뱃속 불리기에 전용했다는 경악할 일이 발생이 됐다.
또한 교직원을 채용하고 또 인사관리하는 업무도 불법 투성이었다.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세부 기준 없이 교무처장 등이 추천하고, 그냥 총장이 결정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18명을 당초 계약과 달리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또한 직원 성과평가 규정도 없이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2021년 성과급을 일률 지급하거나 출연 기관과 사전에 협의 없이 정원외 계약직도 20여명을 또 추가 계약, 채용했다.
더 놀라운 일은 한전공대의 교수들에 대한 정착연구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유사한 학교, 그러니까 과학기술원이라든가, 일반대학 산학협력단의 지원금액에 비해서 10배까지 과도하게 책정해서 지급했다. 특히나 정착연구비 지급 대상이 아닌, 부총장 또 그다음 비전임 석좌교수, 교수 한 사람에게, 이 세 사람에게는 21억 5,000만원을 부적절하게 배정해 준 것이다. 국민들 돈으로 자신들의 잇속 채우고 쌈짓돈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또한 이런 연구결과 보고서가 관리부실로 인해 과제비가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한전공대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한전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이다. 한전공대 감사는 비상임이었다. 한전 감사가 한전공대에 감사를 겸임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비상임 체제에서 감사인력이 부족함에도 업무컨설팅을 해서 이러한 문제 비리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하지 못하도록 은폐 지시하고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현재 한전 사장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주기를 촉구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전은 국민들의 고통은 몰라라 한 채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를 위해서 전기요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 비용은 실비를 정산하는 게 맞지만,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가 자구노력부터, 자정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또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자당의 당 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벌어진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이 수사는 ‘정치수사’가 아니라 ‘비리 정치인에 대한 수사’이다. ‘비리 정치인 수사’와 ‘정치수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망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철저히 수사받고, 국민들 앞에 백배 사죄드리기를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또다시 국가재정으로 내 편만 챙기겠다는, 야당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재정으로 자기편, 자기 사람만 챙기기를 조직적으로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생각한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에서 불공정한 선정과정, 사업수행 전문성 부족, 방만 운영, 정치적 편향성, 인력 편법채용, 사업효과 저조 등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 같은 방만 운영 및 예산 낭비 사례들이 너무 많아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보완없이 묻지마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문제는 앞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이유, 박원순 시장 시절에 드러난 문제점, 보완대책 마련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닷새 만에 나온 민주당의 사과, 진정성 없는 면피용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닷새째 침묵하던 민주당은 어제서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주당 언행을 떠올려보면 그 진정성이 심히 의심된다.
민주당은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비상식적 야당탄압’,‘국면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떼를 썼다. 그 이후 당 인사들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수세에 몰리자 돌연 자체 진상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셀프면책, 꼬리 자르기 등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 규명과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면서 정쟁화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일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하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떠오른다. 이제 머지않아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미안한 줄 알더라”, “사실 규명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조사받는 줄 알더라”라는 말이 나올까 봐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이번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조건 없는 수사 협조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어제 또 전세사기 관련해 피해자 한 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지난 며칠 전에 20대 남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희생자이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 받는 그런 처지에 몰렸었다. 통계에 의하면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3,107가구 가운데 경매가 예정된 것 하더라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들어 안심전세앱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또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이 온전히 발표한 대책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겠다.
조금 전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함께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북한 핵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토론회를 제가 주최했다. 토론회를 통해서 실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된 북한의 핵공갈 문제, 핵위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가능한지 그것이 바람직한지 관련된 논의를 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지난 주말 북한은 화성 18호라는 새로운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지금 군 당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17일 현지 시각으로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ICBM에 대해서 규탄 및 대응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한 공세적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작년 9월 선제 핵 공격을 법령화한 5가지로 분류한 ‘핵무력 정책 법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전술핵무기를 다량화하고 있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그런 기본 중심 방향을 정하는 ‘2023년 핵 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 선제공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고, 우리 당에서도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항이 국가의 미래와 생존 자체에 대한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학자금 무이자 상환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처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헌재에서 위법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위장 탈당 민형배 위원을 이용하여 의결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위법행위의 당사자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헌재 판결을 부정했고 그 주변은 불법을 두둔하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 행위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데 교육을 다루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순신 청문회’도 예견한 대로 ‘답정너 청문회’였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인데 증인들의 증언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에게 ‘소시오패스’라며 언어폭력을 가하고 윽박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힘으로 찍어누르려 했다. 진실규명은커녕 자신들의 이 빠진 칼을 마구 휘두르다 제풀에 지쳐 끝난 초라한 청문회였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교육위는 교육적 양심은 사라지고 광기와 독재의 기운이 넘쳐흐른다. 뻔뻔함과 반교육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거짓말, 몰염치, 포퓰리즘, 이것이 민주당이 교육위에서 보여주는 실체적 모습이다. 민주당에 최소한의 이성과 교육적 양심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인가. 이대로라면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크게 우려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도무지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관련한 각종 범죄혐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조작한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초기에는 ‘검찰의 국면전환용 수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터지자 갑자기 압수수색했다’라며, ‘기획수사’가능성을 제기하면서 ‘300만원 갖고 그러겠느냐. 녹취도 조작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겠다는 촌극을 벌였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흔들어대면서 훼방 놓고 발목을 잡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고체연료 ICBM 도발을 감행하였고, 지난 4월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경비정이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으로 퇴각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날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경비정이 우발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수도 있지만 향후 국지 도발을 위한 떠보기식 도발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을 마치고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을 해임시키라는 황당한 요구를 들고나왔다. 그동안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역사적인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는 등 문재인 정권 외교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정상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사사건건 훼방을 놓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김태효 차장 해임 망언 역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막아 보려는 그런 불순 세력의 방해에도 차분하게 미국에 더 강력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국익 확보를 위한 실리적인 조치를 취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익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께 속죄한다고 하면 돈 봉투 문제를 정치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부터 먼저 사과하고 국익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흔들어대는 못된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방탄으로 일관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심의 후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검찰에 꼬리를 내리며 수사를 촉구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핵심 공여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현금 살포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녹음파일의 육성도 명확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의 돈이 살포된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을 1980년대 이전으로 끌어내리며 후진적 관행과 구태, 불법적 선거행태를 일삼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 일부 내용만 공개되었다는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3만개 휴대전화 녹음파일 생성기간 동안 국회의원선거(재보궐 포함)는 3번, 지방선거는 2번, 당내선거는 4번이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2021년 민주당 쩐당대회의 부패한 악취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수많은 선거에서 지속적인 돈 선거가 자행되며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됐던 것은 아닌지, 이정근 녹취록 속의 수많은 오빠, 언니, 동생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잠시 뒤인 11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대검을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증언,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혀 불법을 파헤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여주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MZ노조라 불리는 제3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양대 노총의 종북 정치투쟁, 폭력투쟁과 패악질에 환멸을 느낀 미래세대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노조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주력하고자 만든 새로운 바람이다. 그 결과 지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 노조가 양대 노총에 단일후보를 누르고 당선자를 배출하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기성노조는 조합원들의 혁신 열망에 대답해야 한다. 노동조합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세습 등에 부정채용 등을 고수하며, 구호로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외친다면 기성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7일 어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고용세습 단협 시정을 요구했고,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고수하던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단죄에 나섰다.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안전성을 미래세대가 원하는대로 노동개혁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 과방위는 MBC 호위무사인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과방위 의회폭거 열차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4월 국회 또한 여야 합의는 내팽개치고 회의일정이라든지, 안건상정도 모든 사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 2시 상임위 전체회의가 공지되었다.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정청래 위원장 독단으로 공지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KT 사장 관련, 최근 도감청 관련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최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 MBC 사장 박성제, 최승호 그리고 현 안형준 사장의 비리 혐의, 또 이와 관련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직무유기 혐의, 또 김성태 전 의원의 대형 오보 등을 다루기 위해 이들의 참석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노총과 노영방송 MBC의 호위무사인 양 국민의힘 요구는 모두 묵살하였다. 이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공격에만 몰두하고, 최근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방탄 당 해체 수준의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반헌법적이고 국회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과 ‘TV수신료 영구 갈취 악법’ 등을 통과시켜 민노총에 헌납하려는 치적 쌓기로 위원장 자리를 악용하고 있다. 또한 정청래 위원장은 자신의 습관적인 의회폭거 자행으로 인해서 위원장 사태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되어있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여야 합의 정신을 송두리째 짓밟는 민주당의 전체회의 소집에, 정부는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여야 합의 없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쩐당대회 사건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사건의 내막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14일날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구속되었다. 백현동 개발 특혜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 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협박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사례 특혜 과정을 살펴보면 유례를 찾기 힘든 용도지역에 대한 4단계 상향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수십미터의 옹벽설치 허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의 극단적 하향까지 모든 특혜가 부여된 개발 사안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찰청 및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특혜 문제 제기했었다.
이제 의혹을 넘어서 진실로써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검찰을 공중분해 시키려 했는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같은 잣대로 적용해 주시길 촉구한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을 고려하면 그가 일본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뻔하다. 야당은 현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 문구가 아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 모 씨가 1학년 학생들 영어시험에 출제한 예문이다.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영어 교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김어준의 개인 방송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등을 다룬 지극히 좌편향 된 유튜브 방송을 그것도 영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게 만든 것이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학교가 진상 파악에 나서 문제의 교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분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9년 학생들에게 반일 운동을 강요하고, 조국을 옹호하라고 강요했던 인헌고 사태를 기억하시는가. 이처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좌편향 교사들의 이념 세뇌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까닭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편향 교육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세뇌 행위를 일삼는 교사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치편향 교사를 처벌할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당의 명운을 이끌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어 정말 어깨가 무겁다. 당 안팎으로 늘 고생하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도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우리 당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견마지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은 첫 상견례인 만큼 민생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위성 활용 정책의 강력한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가 이상 기상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곡창지대인 호남은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대파 가격이 킬로당 1,800원대를 넘어섰고, 5월 출하를 앞두고 한창 자랄 시기인 양파 또한 장기간 가뭄으로 생육을 멈췄다. 쌀 생산량 또한 불안정해져 양곡관리법으로 1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낭비가 소요될지도 모른다. 올라가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의 지갑은 점차 얇아지고, 농촌 경제는 피폐해져 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재해 재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대책으로 첨단 위성과 ICT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1972년부터 위성으로 농지 관리, 농작물의 효율적인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2년부터 우리별 위성을 시작으로 현재는 55cm급의 정밀 다목적실 용위성인 아리랑3호 또한 5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국토위성을 발사하여 한반도와 전 지구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자그마치 3조원이 훌쩍 넘는 국가 위성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위성을 통한 혜택, 우리 국민에게 서비스되지 않고, 행정에 전연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생의 고통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에 농림 위성 개발 사업을 하여 농업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자그마치 1,1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농림 위성 사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쌀 생산량 예측으로 합리적인 식량 정책을 신속히 세우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농업 관련 대응에 적극 활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부분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과학 기술이 우리 위성이 정말 많이 발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활용하지 않고 정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보다 더한 우둔한 정책은 없다.
2023. 4.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