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4. 18.(화) 14:00,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평소 정말 존경하는 우리 손경식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여러 회장님과 관계 주요 기업의 대표자를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경총이 1970년에 창립됐는데, 53년의 세월 동안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사 관련 업무뿐 아니라 경제정책, 산업정책, 규제혁신 등 활동의 폭도 더욱 넓히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역동적으로 해오고 계시고, 우리 경제의 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는데 경총이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가고 오는 세월 동안 경총이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주요 경제의 틀을 잘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조금 전에 우리 손 회장님 말씀이 계셨던 것도 있고, 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다.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 코로나19발 충격이 아직도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서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고물가, 고환율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경총 보고서에서도 보다시피 작년 한국의 무역적자가 478억 달러에 달한다.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도 우리 경제 상황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제인께서 다 힘드시겠지만,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다 힘든 상황이고,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성장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고, 지향하는 목표이다. ‘질 높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역시 기업이다. 정부가 최대고용주가 아니라 최대고용주는 민간 기업이다’라는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저희 당은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런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 우리 국민들의 가계 경제와 삶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과 근로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갈등을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근로자를 서로 노사 문제라는 틀 속에서 서로 편가르기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은 정치를 계산기로 두드리는 그런 무책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경우에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재판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기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을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근로자에게도, 경영자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되, 기본 원칙에 입각한, 그 원칙을 세우는 데는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을 잘 관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보다도 굉장히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기치를 내걸고, 현실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그동안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면서 많이 겪어 왔지만, 강성 귀족노조와의 투쟁이라는 것이 말이 좋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강성 특권 귀족노조의 각종 불법적 관행들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개혁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산업계의 몸살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저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법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소수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당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도 여전히 지금 당장 당면한 숙제이기도 하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에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꼭 해야 될 과제지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국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개혁 과제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다만 기업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업도, 노동자도, 근로자도 다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구성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가 측에서도, 경영자 측에서도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는다.
모쪼록 오늘 모이신 자리에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오셔야 하는데, 오늘 의원총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어서 부득이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대표로 왔지만, 정책위의장님 조금 늦게 합류할 거로 보이고, 우리 환노위 간사님하고,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115명 국회의원 대표로 말씀을 들을 테니 몇 분 못 오셨지만, 상황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업인들께서 마음 놓고 기업가 정신을 펼치면서 그 기업가 정신으로 대한민국 오늘을 만든 기적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함께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3. 4.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