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4. 20.(목) 07: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뺏는 탐욕스러운 범죄 철퇴를 가하겠다. 오늘 당정은 국민께 약속드린 가장 실효적이고 신속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국민께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이다. 저희는 어제 전세사기로 고통받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희생자분의 빈소를 찾아가 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 정파적 정책 강행에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도 축소하여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정책 실패를 먼저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 취지는 훼손하며 서민 주거복지는 희생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장본인이다. 이런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선동하는데 앞장서는 것인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 채권자가 최우선 보상되고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돈 봉투 위기탈출 방탄 대책이 아니라 약자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3. 4.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