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보도에 의하면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소위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다. 4월 국회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민생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당 대표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의 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 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를 용납하시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다음 주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 중국이 무리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미래과제도 많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70년 동안 자유와 번영의 동반자였던 한미 양국이 경제, 외교 등 제반 분야의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해야 할 때이다.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이런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 당은 이번 대통령 국빈 방미를 통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후속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그제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빈소를 다녀왔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며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던 청년의 얼굴을 영정으로 맞이하니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가슴 아픔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300만원이 밥값인데, 어떤 청년에게는 2만원으로 세상을 등져야 한다.
작금의 전세사기 대출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화성, 동탄, 구리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대구, 부산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오늘 10시에 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전세사기 대출 대책과 관련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 다만, 야권에서 연일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 자칫 부동산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 시급한 민생 대책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늘 3당 정책위의장단 회동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전광판에 6.25 영웅들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 5년 전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내걸린 것과 대조된다. 그때 일부 지지 세력들이 우상처럼 떠받은 그 대통령은 무리한 탈원전으로 한전의 26조 손실을 5년간 떠안겼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이것은 이제 잊혀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가하게 책방에 앉아서 담소 나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노동부가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차와 노조에 대해 입건한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기아차 노사는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의 협약을 맺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는 특권과 반칙의 전형이다. 말로만 평등을 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면에서는 이렇듯 부도덕하고 잘못된 특권을 행사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5년 동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지만 특권노조의 특권 챙기기는 조금도 근절시키지 못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군 가산점 제도마저 폐지된 마당에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오로지 부모와 가족에게 기대 혜택을 받아온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태일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병폐와도 같이 남아있는 악습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잘못된 특권으로 상실감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 하도록 나서주셔야겠다. 우리 국회도 안주하지 않고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앞장서겠다.
중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중국이‘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반응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다.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에 대해 신경쓰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인식이 무의식 가운데 깔린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직결되는 전 세계의 문제이다.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며 저자세 외교를 보인 문재인 정부를 겪으며 중국은 정말로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가. 몸집만 크다고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일 때 진정한 대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꽃다운 젊은이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그동안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현재 10여명이 넘는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야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야당이 요구해 진행한 것들이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 또다시 진상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야권의 의도는 그야말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법은 내용상으로도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수본에서 민간전문가와 국과수의 협조 등 수사를 통해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 사고’로 원인이 밝혀져서 현재 책임자 기소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진상을 밝힌다’라고 써놓고 있다.
지금 수사로 드러난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통해 사고 발생원인,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겠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또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토록 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행명령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 등을 강제할 수 없다. 또 당사자가 자료를 안낼 경우 법관의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그런데 민간조사위원회에 수사기관보다 강력한 동행명령,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추모사업 또한 얼마든지 현재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 없이 동의한다. 하지만 당 대표 리스크에 이어 최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야권의 위기 타개와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이태원사고를 이용하려는 데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100% 음성 대역으로‘포탄 해외반출 의혹제기’MBC는 부끄럽지 않은가. 차라리 소설을 써라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노영방송 MBC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포탄 해외반출’이라는 정권 비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2분 8초짜리 보도 대부분을 음성 대역으로 채우는 엉터리 방송을 자행했다.
18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을 보면 '155mm 포탄' 수십만 발 해외로 반출됐나 기사 내용에 ‘추정’이라는 단어만 3차례, ‘정황’ 1차례, “추정이 가능하다”,“이었다고 말한다”,“보이지 않았다고 한다”,“해외로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의 팩트는 무시한 모두 ‘추정’에 그치는 왜곡 보도를 자행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MBC는 항상 이런 식이다.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편향적인 사고를 통해 진실을 왜곡보도를 자행해도 뻔뻔하게 자기 정당화를 하는 편협한 조직이다.
특히 한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막조작 보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MBC의 노골적인 방송조작은 끊이질 않고 있다. 자막조작, 광우병 선동, 신라젠 오보 사건 등 우리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 생산공장 MBC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가. MBC와 민노총은 가짜뉴스를 보도해 1조원을 배상하게 된 폭스뉴스 사례를 뼈아프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MBC와 민노총 언론노조에 강력히 경고한다. 조작, 왜곡 방송은 우리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독으로 국민들에게 한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성제 시즌2 안형준 사장과 그의 일당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방송도 아니다. 일계 유튜브보다도 못하다. 당장 자막조작뿐만 아니라 신라젠 오보 사건, 음성 대역 편파보도, KT 사장 후보 대형오보 등의 조작 보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MBC는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또다시 국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앞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4월 18일 법안심사 제1소위 개최를 제의하면서, 심사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무시한 채 1소위를 단독 개의하였고, 4월 11일에는 민주당 위원만 참석한 1소위에서 의결까지 감행했다. 민주당이 의결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체 무엇을 위해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토록 무도한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간호법안과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 시킨 법안들도 27일 원안대로 가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직역 간의 마찰에 불씨를 지펴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인가. 하다못해 이제는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등을 듣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의 만행은 끝이 없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이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법원조직법 등 위헌적 소지의 법안들도 서슴없이 발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민주당이 27일 또다시 민의를 저버리는 오만한 행태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재명 당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다.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질을 하시다가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성남시에 단군 이래 최대 손실을 가져다줬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알고 했다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오, 모르고 했다면 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이다. 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찔하다.
이재명 대표님, 공부 좀 하시라. 어제 노동시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데, “주 52시간을 넘어서 69시간을,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도 혹시 모르겠다”라고 지적하시고, “장시간 노동에 저생산 노동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며, “이제 우리는 4.5일을 향해서, 선진국을 향해서 국가 경제 수준과 경제 선진국에 걸맞은 그런 여가가 있는 노동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님, 69시간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 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 3개월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금 69시간제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120시간 관련돼서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이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69시간이나 120시간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4.5일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지금도 4일 가능하다. 10시간씩 4일 하면 40시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제1다수당 야당 대표가 ‘쟁취’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선동질 그만하시라. 자숙하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피해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그동안에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각종 긴급 지원 대책이 시행이 이미 되고 있고, 또 이런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마련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금융 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돼서 모든 문제가 신속히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 18년 전에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선의의 전세 임차인 피해자 사태가 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라고 해서 전국에 약 7만 3천 세대에 임차인들이 정부가 빌려준 국민주택기금으로 민간이 만든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제대로 권리보전조치가 안 됐다가, 결국은 권리 회수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행위에 의해서 길거리로 임차인들이 내앉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기관 합동 노력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세사기 문제는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 원인도 다르다.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과정에서 일부 문제 된 이런 민간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뤄진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각종 공급 규제로 주택공급에는 상당히 애로가 발생하는 반면에 집값은 무조건 투기 억제, 제대로 수요 관리만 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오만한 정부 주도의 주택 정책이 결국은 주택 시장의 왜곡과 주택 시장에 과열을 넘어서 그야말로 폭등 장세를 초래했다.
바로 이런 결과 우리 기존 도심권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많은 서민들,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이 외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내내 종부세 등 각종 투기 억제를 빌미로 쏟아지는 각종, 소위 말해서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전·월세로 전가되는 다시 말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는 그것을 피해서 그야말로 외곽으로 집을 임차를, 이제 겨우 집을 구해 갔던 분들이 결국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다양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집값의 급격한 하락,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세 역전세 문제, 집값 폭락으로 인한 또 이런 전세권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난 정부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집권 당시 여당으로서 처절한 반성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현 정부에 몰아세우면서 오히려 공공매입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만능주의로 인해서 지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그야말로 민간을 매도하면서 이런 큰 혼란을 초래해 놓고는 오히려 또다시 또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만능주의의 정부매입특별법 구상, 당장 접으시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지금 민간 임대사업자들, 일부 사악한 민간 임대사업자들도 있지만, 종부세 폭탄으로 인해서 선량한 민간인 임대사업자들이 결국은 집값 하락 장세에서 그분들조차도 막대한 피해자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본인들이 어렵게 구한 임대주택이 결국은 집값 하락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고, 결국은 종부세, 강제 강매 과정에서 종부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고 나니까 결국 이분들조차도 최악의 이런 상황으로 빠져 있다는 것, 이 점을 명시하시고,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야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호소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이양수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발의가 됨에 따라서 또 다른 정쟁의 소용돌이가 불어오진 않은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아까 잠시 동행명령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특조위는 언제든지 특검을 요청할 수가 있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권을 함께 아우르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완내용이 짜여 있다. 여기에다가 17명에 이르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고. 위원회 직원만 앞으로 파견될 정부 직원을 제외하고도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 때문에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한 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정조사위원회를 55여일 간에 걸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거기에 본인들의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었고, 조사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금에 와서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려운 민생에 집중하고 재난의 정쟁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이태원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전교조의,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농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국민들께서 내린 평가이다. 2018년 전교조 불법 특혜 채용을 저질러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교육감이 직위를 남용해 반드시 뽑아드리겠노라고 전교조와 약조하는 정책합의문에 친필 서명을 해놓고서도 국정감사에서는 뻔뻔하게 기억이 안 난다며 오리발을 내민 조 교육감이지만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는 사회악은 바로 불공정이다. 그런데 조희연의 불법 특별 채용으로 다시 교단에 선 바로 그 전교조 해직교사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대입개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위원회 아닌가. 이런 중요한 기관을 이끌어갈 전문성, 도덕성 등에서 모범이 될 만한 분을 위촉해도 모자랄 판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 범죄자를 위촉했다니 기가 찬다.
조희연 교육감이 불법 특혜 채용한 5명은 하나같이 선거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5명 중 4명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불법 선거자금 모금 및 전달 등으로 대법원에서 2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이고, 나머지 1명 역시 대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계속해 비방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범죄자들이다.
국가교육위원회 강력히 촉구한다. 국교위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적격한 해당 교사를 국교위 대입특위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하시라.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의 원인 제공자,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 교사를 자신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민들께 사죄하시라.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량 공격 또는 대량 살상을 할 경우에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고 하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즉각 반발해서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성토했다. 이해당사자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의 제1당인 민주당이 더 흥분해서 난리이다.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어제 외통위원과 국방위원이 합동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부를 비방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안보적, 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대국민 선동이 점입가경이다.
그리고 ‘대만해협에서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한 것은 반대한다’는 아주 당연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논리를 비약해서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 전초기지가 된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러시아보다 러시아를 더 걱정하고, 중국보다 중국을 더 사랑하는 모양새이다. 북한 대변인에 이제 벗어나서 러시아, 중국 수석대변인까지 하는 모양새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본질적인 사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 이 전쟁은 양국의 쌍방과실에 의해서 발발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의해서 발발했다. 불법 침략을 당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합법이고, 국제사회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도 1950년 북한 괴뢰 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해서 미국, 유럽 등 자유세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앞으로 절대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다시 김정은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 그 동맹국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려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분쟁국이니, 교전 당사국이니 하면서 지원에 소극적이니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인터뷰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 당연한 세상사의 이치를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뿐이다.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한 대량학살, 특히 ‘제노사이드’라는 인종청소는 가장 최악의 반인권적인 범죄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으로 1949년 UN에서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제노사이드 범죄는 90년대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셰비치 대통령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다. 20만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2001년도 체포가 되었고, 전범 재판을 받다가 헤이그 감옥에서 죽었다.
최근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노사이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권, 특히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당연한 도리이다.
끝으로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잘못된 이념에 매몰된 선택적 안보관과 인권관에서 벗어나 주시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눈이 아닌 대한민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라. 눈앞에 작은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서 더 큰 국익을 훼손하는 민주당 고유 악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시라.
2023.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