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4. 21.(금)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당정회의가 10분 정도 지연이 됐다. 오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 온라인쇼핑은 이미 우리 일상 소비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난 2018년 112조에 이르는 온라인쇼핑의 거래액이 2022년 206조로 이를 만큼 무려 4년 동안에 84.5%가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런 온라인시장 거래질서를 교묘한 방법으로 어지럽혀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 결재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뭐지, 낚였다’하며 당황했던 경험이 다들 계실 것이다. 회원탈퇴를 하고 싶어도 탈퇴 메뉴 찾기 어렵게 해놨거나, 본인도 모르게 서비스에 가입되도록‘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서 온라인시장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방치한다면 누구도 마음 놓고 인터넷쇼핑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낚임’상술에 우리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열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모바일앱 중 97%에서 한 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고 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도 없고 늦춰도 안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다크 대책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오늘 논의하게 될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 방안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인터넷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2023.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