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4. 21.(금) 14: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요즘 당정협의가 굉장히 빈번하게 또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당정 간의 긴밀한 협동체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노력들이 가일층 배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나름의 평가하고 싶다. 특히 오늘 정말 바쁘신 여러 장관님들을 함께 모시고서 마약류 관련해서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어느 이슈보다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지 가지고서 이 ‘마약류 근절과 또 마약류로 인한 피해의 확산 그리고 치유, 재활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 당에서도 정보도 공유하고 의지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바쁘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이다.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여전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벌써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보안 메신저, 또는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웹 브라우저, 일명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아무리 공급자를 처벌하고 공급 경로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시장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근절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십조원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약물 중독 사망자는 되레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그리고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
특정 계층의 불법 행위 정도로만 우리가 그동안 인식해왔던 마약이 이제는 우리 일상을 파괴할 정도까지 스며들어 와 있다. 누구나 선후배 등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음료수라고 마시면서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마약을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가격과 보관 장소를 정하는 데 십여 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마약 구입이 쉬워졌다고 하고 마약 운반하는 드로퍼 모집하는데 월 천만 원, 이천만 원씩 고수익의 달콤함을 통해서 범죄 가담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 보호해야 될 책임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마약의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 당연히 강화돼야 될 것이지만, 이러한 처벌과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된 그런 대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나 급증했다고 하는 만큼 청소년기의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 대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연간 시간, 교육시간, 학교 내의 마약 예방 교육시간도 좀 더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 마약범죄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질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연히 마약에 접한 그 때문에 삶 전체가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인 분들을 회복시키는데도 국가의 노력이 가일층 배가되어야 하겠다. 서울, 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성과를 돌아보고 그동안 정부가 앞으로 할 계획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심도 깊게 마약의 확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지가 모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족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근 강남 학원가 학생들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음료 문제는 대낮에 더욱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작년 10월 대통령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래로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지만, 마약범죄는 여전히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SNS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결제하며 비대면 배송으로 받는 등 마약 유통 방식은 날로 진화하는데 마약대응 역량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마약 상태 체험하기 콘텐츠가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오고, ‘황홀감에 빠진다’, ‘와 해 보고 싶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고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미국 DEA 같은 마약범죄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처장이 모두 참석하신 만큼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
2023.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