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젯밤에 내전 중인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특전부대 경호요원의 긴급 파견을 지시하셨고, 미국 순방길 기내에서도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챙기셨다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사우디, UAE 등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특히 지난 1월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다진 UAE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우리 정상외교가 거둔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치밀한 입체작전으로 교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한 우리 육해공군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방국 정부에 감사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올라 5박 7일 일정을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확장억제 증대’를 비롯한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다.‘사고 칠까 걱정이다’, ‘공포와 불안의 한주가 시작됐다’는 등 극단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의 공식 회의에 등장했다.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한다’는 가짜뉴스를 다시 끄집어내고 ‘전쟁 날까 두렵다’며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까지 펼쳤다. 민주당 대표는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그 진심을 믿기 어려운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어려운 안보 현실과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외교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막말과 가짜뉴스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종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통령 순방 성과를 국익 극대화로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속조치로 채워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책무이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정책적 비판과 건강한 대안 제시는 우리 당도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논의하겠다. 민주당은 외교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들이 충돌하기 직전인 형국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한 대결로 치달을 수는 없다.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민주당도 국민의 공당으로서 의료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난주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재난정치법’이다.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 봉투 살포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전략 특별법’이다. 이태원 참사는 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사고’로 판명이 됐다. 책임자들은 재판받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구조활동과 관계기관 대응 등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4당이 제출한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참사 관련한 3개 특별법을 합친 것만큼 문제가 많다. 제2의 세월호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 무엇보다 특조위원 추천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 돼 있다.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피해자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 특별법안 제2조를 보면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ㆍ3촌 이내의 혈족
나.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들 중 희생자 외의 사람 그리고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라.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제가 ‘가’부분을 읽어드린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렇게 되어 있다. ‘나’라는 것은 체류자와 체류자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그리고 ‘다’목에 해당하는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직접 체류자나 긴급구조 수습에 참여한 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까지 포함 피해자의 범위에 넣고 있다.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나 감면비 심리치료 휴직 등 전반 지원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예산 낭비가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런 과잉입법은 저는 처음 본다. 지금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때이다. 민주당의 각성과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 그리고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지옥문이 바늘 문이 되어버렸다. 우리 청년들 공정한 채용 기회뿐만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겼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청년들이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다. 지금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이 관련 실무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최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 정책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원론적인 내용으로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전쟁 날까 두렵다는 얘기가 많다. 자식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서울로부터 7,547Km 떨어진 곳이다. 비행시간만 해도 10시간 걸리는 곳이다. 직행 항공편도 없는 곳이다. 거기에 무기를 지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전쟁 얘기를 꺼내면서 공포감을 국민들에게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는 안보를 팔아 위기를 산다고 정부를 폄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수십 곳에 이른다.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빼고는 없다.
또 가짜뉴스로 이미 판명 난 것까지 선동에 이용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미 가짜뉴스로 판명 난 것까지 어제도 동원한다. 그러면서 외교 의전을 숙지하라는 비꼬기까지 한다. 누가 국민들이 들으면 외교의전을 대통령께서도 모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섞어서 선동에 이용한다. 이쯤 되면 가짜뉴스 중독증이다. 그것도 중증이다. 가짜뉴스를 토대로 거의 오물 수준으로 선동하는 것은 그 입은 입이 아니라 칼이다. 국민의 정신건강과 자유민주주의를 베는 칼이다. 흉기이다. 이런 도덕불감증을 넘어서 도덕이 텅텅 빈 도덕진공 상태에 이른 민주당, 도덕의 블랙홀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발언 드리겠다.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하고, 민주당 탈당이 ‘살신성인’이라고 미화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릇이 큰 사람’이고 또한 ‘물욕이 없는 자’고 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소의 뿔처럼 달려 나가라’고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해질 대상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고, 지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우리 세입자들에 대한 마음이어야만 한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이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 ‘나는 모르고 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한다. 어찌하여 민주당의 전직 대표, 현직 대표는 모든 비리 사건에 자신은 관계없고 측근들의 일탈이라고만 개인적 일탈이라고 면피하려고 하는가. 측근들이 누구를 위해서 개인적 일탈을 했겠는가. 그 일탈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겠나. 바로 그러한 일탈, 그러한 범죄행위로써 이득을 보는 당사자가 몸통이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에 인천글로벌시티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났다. 이미 이 사안은 2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던 보좌관이 대표로 있는 ‘글로벌시티’라고 하는 인천시의 산하기관인 경자청이 출자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행위이다.
글로벌시티는 시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이미 포스코 건설에 175억에 위임하는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분양이 잘되고 있었다. 2021년 10월 175억을 주고 분양대행사에 계약한 이 사안을 동일한 것을 놓고 불과 한 달 후 같은 회사에 66억을 이중으로 계약해서 지출했다. 그 자금은 2022년 1월과 2월에 전부 다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쓰였는지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그 몸통을 밝혀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게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바라는 요구이다.
이번에도 방화섭이라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또 측근의 일탈이라고 변명하고 넘어갈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그 보좌관만 역임한 게 아니라 보좌관을 끝내고 국립대학인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를 했다. 이 시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였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 당시에 그 산하기관이었던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상임감사를 했다. 인천시장이 캠퍼스의 이사장이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2019까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사를 했다. 이 역시도 인천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글로벌시티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인천글로벌시티의 직전 이사는 바로 돈 봉투 사건에 지금 몸통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성만 의원이었다. 이렇듯 어찌하여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돼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비리에 하나같이 다 연루가 되고 수사에 받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될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법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상황을 보면 법의 존엄성은 온데간데없고 나 몰라라 책임회피와 탈당 위장쇼만 난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번 민주당 돈 봉투 파문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제도, 그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결과가 금권으로 왜곡되고 얼룩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민주주의 사망 선고나 다를 바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같은 당의 구성원들은 오히려 그를 감싸고 옹호하며 꼬리자르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의 날을 맞아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새겨보기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무슨 개선장군이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오늘 또 민주당이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심사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불법파업조장법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여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3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 시간 30분 정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돼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법률 체계의 전문 부처인 법원행정처를 불러서 토론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불법파업조장법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역시 쩐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를 국면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거기다가 양대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또한 짐작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전체회의 계류 중인 법안이 총 9건, 제2법안소위에 15건이나 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소드린다. 이 불법파업조장법은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불법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행위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본회의 직회부 하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새나 동물을 유해조수라고 한다.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 당사자를 청렴 운운하며 옹호하는 민주당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해치는 교육적 유해 정치 집이다. 송영길을 연호했다는 공항의 추태는 국민을 졸(卒)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구당에 교통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봉투를 돌리고 대의원들에게도 촌지를 주는 관행이 있었다. 고 김근태 의원은 2002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때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고, 모두 2억4천5백만의 불법 자금을 사용했다고 고백한 적 있다. 2012년 유시민 씨는 2005년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금품 살포를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도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의 돈 봉투 사건이 폭로되어 큰 논란이 있었다.
그 이후로 돈 봉투 검은 관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십수 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에서 펄펄 살아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송영길 후보 측이 뿌렸다는 금액은 9,400만원이지만, 적발된 금액이 9,400만원이지 실제 뿌려진 돈은 최소 몇 배 이상은 될 것이다. 또한 송영길 후보측만 돈 봉투를 돌렸겠는가.
쩐당대회 사건은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이 구태이고 개혁대상임을 입증한 것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온갖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지만 속을 들추어보면 거짓과 위선, 부패로 가득 차 있다. 의식은 80년대 운동권 세계관에 갇혀있고, 행동은 권위주의시대 관행에 길들어져 있다. 정신도 몸도 시대와 부조화하는 수구집단, 20세기 썩은 유물을 끌어안고 사는 21세기 구악 세력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정치권의 검은 관행과 부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정의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문제처리 방향과 능력을 지켜볼 것이다. 단순히 사건 당사자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악정치를 뿌리 뽑는 제도개혁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귀국해서 자진 탈당 의사를 발표했다. 자신의 탈당으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송 전 대표의 태도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쩐당대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런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당으로서 사태를 책임지려는 노력도 자정하려는 의지도 없는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민주당 인사 및 이재명 대표 팬덤들은 큰 그릇, 무소의 뿔, 물욕이 적은 사람, 선당후사 송영길, 상남자 송영길 등의 참 어색한 표현을 써 가며 매표행위를 일삼은 범죄자인 송 전 대표를 영웅시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송 전 대표, 그리고 송 전 대표 결정을 방관하는 민주당, 심지어 영웅시하는 민주당 인사 및 지지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동료 정치인이자 정당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송 씨로 참 부끄럽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꼬리 자르기, 탈당, 꼼수 귀국, 모르쇠 사과’가 아닌 진정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답이다. 또한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등 각종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오늘은 비가 오지만, 산불진화 장비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2000년 고성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화 헬기끼리 위치를 잘 몰라서 충돌해서 사고가 많이 났었다. 그래서 제가 산불 헬기 GPS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산불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다.
평균 한 해 500건 정도 산불이 발생하는데 입산자 실화가 65%이다. 올해만 벌써 대형 산불이 453건이 발생하고, 총 피해 규모도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되는 4,318ha에 달한다.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첨단장비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다.
현재 산불진화 헬기는 48대에 불과하다. 그것도 노후되어 70%가 가동률도 떨어진다. 담수량이 2.5에서 8배 큰 초대형 헬기 24대를 포함해서 총 70대의 산불 헬기를 확보해야 한다. 또 진화차도 산악지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담수량이 1리터로 미흡한데, 담수량과 수압이 3~4배 큰 고성능 진화 차량으로 100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10%에 해당하는 산불진화 임도를 3,000km로 확충하여 야간 산불진화 효율을 높이고 산불진화 전문 인력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정원도 435명 밖에 안 되는데 이를 한 2,500명 정도로 늘려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한다.
<지성호 원내부대표>
민주당에 촉구한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현재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6년째 형해화되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관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민주당 몫인 5명의 이사를 하루빨리 선임하여 북한인권법의 목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다.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고,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MBC 불법리스트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께서는 사필귀정 인과응보이다.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2017년 문재인 정부를 등에 업고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을 한직으로 내쫓았다.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당시 이들이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88명의 파업 불참자가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문재인 정권 하수인 역할을 했던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을 공영방송 MBC 사장 자리에 앉힌 것부터 MBC의 흑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특히 MBC를 좌파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킨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방송장악 문구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법 앞에 누구나 공평하듯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대로 최승호·박성제 사장의 불법행위는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는 사필귀정 결국에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이다. 인과응보 편파왜곡 조작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간 민주당을 위해 살아온 것에 대해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노총과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혐의를 덧칠하려는 여론 선동에 나서고 있다. 민노총과 최승호·박성제 일당들은 볼썽사나운 국민 기만술을 당장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4.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