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4. 26.(수) 11:00, 음주운전 방지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에 현장 방문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찾아왔다.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목소리도 듣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
얼마 전에도 10살 된 아이가 인도를 걷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그것도 대낮에 인도로 돌진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윤창호법’ 같은 법을 만들 때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런 형태로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소위 '근절의 하나의 대책' 일 뿐인 것이지, '큰 대응책' 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더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다 장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작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214명 정도,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음주운전을 그동안 경력을 보면 7번 이상 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다. 통계를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번 한 사람이 재범하는 것이 절반 정도 역시 또 재범을 한다. 그래서 약 45% 내외에서 50% 정도 숫자가 계속 음주운전 첫 전과에서 다음 재범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습관적 음주운전이 여전히,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고 있다.’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통계치마다 조금씩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재범하는 것이 연간 5만에서 6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첫 발부터 디디자’, ‘아예 음주하신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이것이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여기 장비가 있다고 해서 시연도 하고,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볼 겸 찾아뵈었다.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감사하다.
2023. 4.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