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의총 시간을 좀 당겨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상황이 되게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정리하는데 평소 의총보다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일찍 소집했다. 대통령께서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정상외교를 통해서 연일 기쁜 소식을 국민들께 알려 주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오늘 하겠다고 한다. 또 소위 ‘쌍특검’이라고 해서 정말 정략적인 법을 정의당하고 ‘노란봉투법’하고 야합을 해서 오늘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에 있다. 방송장악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도 오늘 부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합의점을 찾아서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펼치는 이 와중에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성숙되고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우리는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보면서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또 우리가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모습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함께 결연하게 보여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다.
오늘 본회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리겠다.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조해야 될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해 주셔서 우리 수석부대표와 부대표님들의 협조에 잘 이렇게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지금 TV를 틀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패널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거냐’라고 대단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당 의원님들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지를 정무적 포인트에 대해 제가 네 가지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정당처럼,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라면 일이 안 되길 바라는 그런 굿을 하는 정당처럼 나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는 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 있다. 물론 정부 쪽에서 지금 입장이 다 정리되어서 나오고 있다. 언론에도 다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이 점을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두 번째 국빈방문이다. 외교 의전에 관한 점들을 강조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나라에서 정상이 올 때 어떤 대우를 해 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이 결국은 왜 국빈방문을 했을까. 이걸 통해서 미국이 그 무엇인가 얻어 낼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빈방문을 해 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서 진행된 것이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대통령이 지금 국빈방문을 받았다.
의원님들께서 나가서 이 문제를 홍보할 때에 어느 지점에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는가 하면 프랑스와 우리를 비교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국격이 G7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냐. G7는 당연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가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전 세계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지금 일정하는 것 다 보시라.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대우 이상으로 지금 해 주고 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세계 전략을 편성하고, 지금 세계를 다루어 나가는 데서 우리 지위가 국제 정치라는 체스판에서 ‘대한민국’이란 이 말을 언제 어디다 어떻게 놓는가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제일 고심하고 있는 반도체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우를 해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지위가 이 정도로 올라섰다. 그래서 프랑스와 비교해서 이번 국빈방문이란 점을 많이 강조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는 지금 패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번 방문에서 한미 워싱턴 선언의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하는 데 좋다. 우리는 어느 점을 좀 강조해야 되는가 하면 워싱턴 선언, 이 ‘선언’이라는 점에 방점을 줘야 한다. 왜 ‘선언’이라는 점에 방점을 줘야 되느냐.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합의되는 합의, 다국적 무대에서 여러 가지 합의점들이 있는데 이걸 결과로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공동 선언, 공동 코뮈니케, 양국 정상의 언론 브리핑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선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게 향후 양국 간의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이때 ‘선언’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지난 선언 한번 보시라. 세계인권선언, 그다음에 카이로 선언,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규정했던 포츠담 선언, 이런 어마어마한 데 선언이라고 쓴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이다. 이런 선언이란 표현을 쓰려고 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대단히 집착을 가지고 있다. 남북 관계에 뭐 해보려고 다 ‘선언’자 붙이지 않았는가. 6.15공동선언,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이 ‘선언’이란 표현을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표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한미 동맹 관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이 됐던 건데, 이 개념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서 70년 만에 선언 수준으로 올렸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세계 흐름과 관련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도,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선언 표현을 두 번째로 중시해 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 간의 여러 가지 합의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이다. 미국과 우리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자기 조건을 교환하는 빅딜을 이번에 이루었다. 우선 미국 측으로 본다면 첫 번째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한테 핵 운용 계획을 앞으로 공유하겠다.’ 이걸 미국이 약속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아가서 인터뷰해보면 “핵우산 이야기는 언제부터 듣던 이야기인데, 아니, 그거 핵우산 다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 핵 계획 공유라는 게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번에 핵 계획 공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된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가 하면,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이 핵 계획을, ‘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딱 하나 나토(NATO)하고만 딱했다. 나토(NATO)하고, 거기에 전술핵을 배치했는데 그 어느 특정 국가, 대한민국과 같은 이 특정 국가와는 ‘앞으로 이 핵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실행력을 공유하겠다. 계획을 공유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 없다.
그런데 우리 견지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신원식 의원님도 계시고, 한기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한테 ‘작계’라는 게 있다. 작전계획.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군대가 가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며, 한미가 어떻게 연합해서 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이게 작계이다. 작계에서 핵심사항이 뭐냐. 바로 미국의 핵이 어떻게 사용, 북한이 핵을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작계에 이 내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작계라는 것은 군 지휘관들까지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핵운용 계획을 공유한다.’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앞으로 많은 경우, 미국이 싫든 좋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정보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군대의 견지, 군인들의 견지에서는 총 최고 군 지휘부가 이 작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우리도 핵을 맞받아 미국이 쏴 주겠다는데 이 정보 공유가 뭘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가상해 보자. 미국 B-1B 핵전략 폭격기가 들어와서 위협을 가하고 가령 사고 나서 떨어졌는데 열어 보니까 핵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가짜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핵전략 자산 전개의 공유에서 정보 공유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점을 좀 부각시켜주면 좋겠다.
다음 우리 쪽에서는 뭘 약속했는가 하면 NPT 문제를 우리가 약속했다. 일각에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들은 ‘왜 이거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야 될 부분을 왜 우리가 합의해 줬느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다. 이게 핵 문제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이제는 우리 보고 ‘너희 자체 핵무장 안 하겠다는 것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글로 좀 남겨다오’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여론, 자체 핵무장 여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대단히 지금 의미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단히 심대한 타격이고 위축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ICBM을 완성해서 미국에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걸 완성하는 순간에 미국이 절대 핵을 쓰지 못한다’ 이걸 북한은 완전히 신념화하고 있다. 그에 대한 중요한 반증 자료로가 무언가 하면 핵 작전 사용계획도 없지 않은가.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레토릭이고 핵우산은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때 안 쓴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공유한다는 걸 처음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대단히 긴장할 것이다. “진짜 있네, 진짜 이러다가 말로만 정권 종말이 아니라 진짜 쏘다가 김정은 정권 박살 나겠구나” 그래서 이게 억제력, 억제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이번에 세일즈 외교 정말 잘해서, 영업 1호 사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업왕의 칭호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한미 협력이 첨단,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우주까지 올라간다. 이젠 땅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제 올라간다. 이 우주 문제를 국민들에게 좀 강조해주면 더 피부에 와닿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2023. 4.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