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7일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국민의 길이 아니라, 방탄의 길로 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50억 클럽’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 쌍특검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별검사 추천의 편향성과 수사 대상과 기간, 그 세부 내용상의 부당함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바로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의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표와 전 대표가 모두 범죄 피의자가 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자체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국회 권력을 악용하여 겹겹이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더 국민을 가볍게 보고 무시할 것인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야합으로 큰 정치적 실패를 겪고도 또다시 야합의 길을 선택한 정의당의 선택도 유감스럽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직회부라는 목적을 위해 야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의 방탄 들러리가 됐다.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야합했다가 망신을 당하고도 또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민이 모든 피해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간호법도 강행처리했다.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갈등 중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법 통과를 좌지우지한 권력을 가진 민주당은 갈등 중재에 왜 나서지 않는 것인가. 간호법 통과 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공영방송마저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기 위한 방송 3법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든, 의회정치가 얼마나 더 망가지든, 그저 지금 손에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이득을 취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탐욕이 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이상 ‘민주’는 없다. 국민에 대한 소명 대신 더불어‘야합’만 남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속내와 입법폭주를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다시는 이런 야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절대적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 지난 3년간 국민이 주신 국회 권력을 자신을 지키는 데만 악용해온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라.
<김기현 당 대표>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거를 자행했다.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정치 신뢰가 또다시 바닥으로 추락했다.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오늘 자행한 입법폭거에 민생 현안이 있는가.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들이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길 한가. 아니면 서민들의 고달픔을 해소해 주기를 하는 건가. 오로지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쩐당대회 리스크, 이런 쌍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정쟁을 키워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꼼수일 뿐이다. 민생도 아니고 경제살리기도 아니라 민주당의 더러운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이 본분을 망각하고 힘자랑하는 것이 ‘학폭’이라면 국회에서 힘자랑에 여념이 없는 것은 ‘국폭’이다. ‘국폭 정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위기 모면만을 위한 입법폭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규탄한다. 국민들께서는 오늘 민주당의 폭력적 의회 운영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내년에 표로서 심판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민주당의 ‘국폭’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여 더 치열하게 일해 나가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입법폭주의 흑역사를 오늘 또다시 썼다. 민주당이 자행한 저 입법 횡포는 우리 의회민주주의 조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을 또다시 좌절에, 또 실망하게 만들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 사실상 9부 능선까지 넘는 듯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돼서 민주당만의 법으로 전락했다.
그 나비효과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 간호법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전세 대란, 임대차 3법, 바로 임대차 3법이 전세 대란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달라고 민주당은 외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일 것이다. 전세 대란뿐인가. 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무모한 탈원전으로 인해서 26조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무모한 탈원전이 가져온 에너지 대란, 저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무모한 정책의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부담으로 안고 있다.
오늘 간호법, 의료법 강행처리가 가져올, 가늠할 수 없는 의료대란의 가능성, 어떻게 감당해 내야 할지 우리는 참으로 두렵다. 민주당은 이제 전세 대란, 에너지 대란 그리고 의료 대란까지 이제 ‘대란 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저들의 악법을 막아내겠다. 감사하다.
<이철규 사무총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일정 이틀 만에 59억 달러 유치를 성립시키고, 한미 최초의 핵 억제 적용 훈련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곳 국회의사당에서는 민주당의 거대의석수를 앞세운 반민주적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 여야가 합심하여 국익을 도모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데, 국회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 한 적 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통과 협의하면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국민 앞에 말한 적 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말이 우리 귓전에 생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이들의 말과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협치와 소통을 해야 할 황금 같은 시간에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비아냥거리고 온갖 폄훼를 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오로지 비난을 하기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생각 없이 퍼준다고 거짓 글을 올리더니. 이제는 사진 찍으러 갔냐며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이 화동에게 감사 인사를 표시하는 장면에 ‘성적 학대’라는 기가 막힌 폭언을 퍼부었다. 지난해 캄보디아 순방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은 사진 모습을 보고 ‘빈곤 포르노’라고, 또한 조명을 썼다고 거짓말하다가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다.
민생 현장에 현안이 산적하고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안보 팔아 위기를 산다. 민주당 지도부들은 더한 막말들을 퍼부어 댔다. 하이에나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대통령에게, 또한 방미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다.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수준인가.
이러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돼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내부의 자성 어린 비판에 귀 기울여 주시라.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이 아니라 사당의 모습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쌍특검법,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간호법까지 뒷감당해야 할 국민들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정의당과 야합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기억하실 거다. 74년 역사의 사법체계를 사회적 합의조차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단 14분 만에 날치기 처리했다. 이제 슬그머니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편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오염시켰다. 부끄러워하시라. 오죽하면 헌법재판소마저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겠는가. 괴물 같은 선거법, 또한 공수처법, 전세의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 3법,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온 검수완박법, 이재명·송영길 방탄을 위한 쌍특검법, 또한 의료계 갈라치기를 넘어 국민 갈라치기 위한 간호법까지 민주당은 끊임없이 거대의석수를 앞세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의 폭거를 똑똑히 기억해 주시라. 그리고 반드시 심판해 주시라.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저러한 의회폭거에 맞설 것이다. 편가르기, 협치파괴, 의회폭주, 막아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주시라.
2023. 4.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