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5. 2(화) 09:3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당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세미나가 되겠다. 오늘 첫 세미나를 이어서 2차로 경제분야, 3차로 노동분야 세미나가 예정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1년 성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잘했던 일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잘 챙겨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귀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박수영 원장님과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되찾자,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5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과를 하나씩 이뤄나가는 단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오늘 주제로 나온 한미정상회담이다. 한미 관계가 다시 동맹 관계로서 굳건하게 새로운 도약 단계로 나아갔다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성취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미동맹은 혈맹으로 표현하는데 피로 맺은 동맹 아니겠는가. 그 70년의 세월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좌표를 설정하고, 말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동맹으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겠다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동맹관계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 소형화, 경량화되는 이 시점에 정말 확장억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점이어서 북한의 핵사용과 미사일 도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체계가 이번에 강구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워싱턴 선언, 특히 문서를 통해서 공식화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대북적대시 정책이라면서 아주 비판에 열을 한참 올리는 것을 보니, 확실하게 맥을 잘 짚었다는 거꾸로 알 수 있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공격과 도발 시에 압도적 대응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 또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NCG, 핵협의그룹의 설치는 핵 사용에 관련된 실질적인 상설협의체가 신설된 것으로 억제 효과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분명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워싱턴 선언은 과거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거기에 이어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데 그것이 핵이 더해졌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진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그동안 잊어버렸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었다. 이제 70년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핵을 포함해서 이제는 더 안전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것, 굉장히 실천적 사례로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거기에 대해서 59억불 투자유치를 포함한 경제 협력도 많이 강화되었고,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사이에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동맹, 과학기술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과학기술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굳건한 동맹 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내용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다.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연설했을 때 굉장한 감동으로 세계적 위상을 높였는데, 그때 젤렌스키의 경우에 기립박수가 18번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당이 갈라져 있어서 이당 저당 분파적 성향에서 기립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쳐 봐도 18번이었다고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합동연설에는 기립박수가 무려 26번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누가 봐도 대단한 환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지금 미국 의회 상황이 상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시점에 양당 모두가, 영상을 보셨겠지만, 양당 모두가 차별 없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환영의 뜻과 열렬한 지지의 뜻을 표시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 세계, 단순한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그것이 확인되는 계기 됐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훨씬 더 강화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국내 정치문제에 매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외교적 문제, 전 세계가 그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커다란 업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트집 잡는 모습만 일관하는 것인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하다. 한 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북한의 모습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들에게 한미 관계, 대등화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알려드리고 그것이 단순한 안보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우리 먹고사는 문제, 우리 미래의 일자리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과 법안 법리도 우리 정부와 여당이 잘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귀한 발제를 맡아 주신 김현욱 교수님과 토론 해주실 김형석 교수님, 이수석・정성윤 위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특히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도 감사하다.
2023. 5.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