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5. 2.(화)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근로자의 날이었다. 하지만 어제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 노총이 세운 구호도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반정부 투쟁 구호였다. 수년간 변한 것이 없는 전형적인 기득권 노조의 투쟁 모습이었다.
최근 진정한 근로자 권익 향상에 집중하는 MZ 노조가 탄생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 운동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도 없이 기존과 똑같은 모습으로 양대 노총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득권이 견고한지, 또 노동개혁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분명한 것은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들한테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기 위한 노동개혁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되는 국정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제가 취임 후 우리 당 대표님과 상의하고,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가 이 노동개혁특위이다.
오늘 출범하는 노동개혁특위는 당 차원에서 노동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 및 입법 지원책을 마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임이자 환노위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회 환노위, 국토위, 산자위, 정무위 등 노동개혁과 관련된 상임위원들과 노동계, 경영계, 노동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 전문성과 집행력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특위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를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들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노동개혁특위는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전성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노동개혁특위 임이자 위원장님을 비롯해 박대수 부위원장님, 김형동 간사님, 환노위 소속 이주환·지성호 위원님, 국토위 박정하 위원님, 그리고 산자위 한무경·양금희 위원님, 그리고 정무위 최승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이화섭 위원장님, 유앤파이 조기현 대표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님, 한국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린다.
귀족노조는 우의, 비정규직 노조원은 비닐봉투를 쓰고 있는 언론보도를 봤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다. 바로 이런 불공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환경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체계를 공정하게 하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투명한 회계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노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금체불, 포괄임금의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행위도 뿌리 뽑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환경, 노동자도 변화도 필요하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채용비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본다.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바늘구멍이 됐다며 우리 청년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현행 채용 절차법이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어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내노라하는 분이시기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다. 당 정책위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노동개혁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노동특위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 분야를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뽑으며 한 말이다. 국가의 미래가 노동개혁 승패에 달려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노동개혁은 먹고사는 문제고, 일자리 문제로 한번 때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핵심 목적은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기본 원칙은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서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통한 공정성을 꾀하며, 고용에 대한 유연성과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등을 4대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임 1년 동안은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근로 손실일수를 역대 최저 정부 수준으로 기록했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 규범을 글로벌스탠더드 관점에서 현대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노조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는 엄정 대응하여 노동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타파하고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노조 회계 문제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이며, 노조 회계와 재정의 투명 관리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제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공정은 윤석열 정부 4대 국정 원칙이며 MZ 세대 청년들의 핵심가치이다. 우리 청년들은 채용 시장의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나,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으로 많은 노동 과제들이 가시적 성과가 있거나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각 노동 현안마다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과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3. 5.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