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8. 2.(수) 09:00, 국회 본관 239호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들은 자체 회의가 없는 날이다. 현안들이 있어서 기자님들 모시고 말씀 좀 드리겠다.
우선 민주당이 노인 비하 패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들을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라 부르더니, 어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노인들을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가 긴 사람들 혹은 미래에 살아있을 사람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민주당이 집단 이성이 붕괴되고 있다.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적은 없었다. 과거에는 사과라도 했지만 지금은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인 것을 보면 실수가 아니며 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까 폄하해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이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다. 국민을 대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국민에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이 노인만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청년들을 더욱 비하하고 있다. 청년들을 노인 투표 박탈권이나 원하는 사람쯤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협량하지 않다. 민주당은 또한 청년들에게 요즘 말로 꼰대 짓을 하고 있다. 그냥 있으면 2050년에 대한민국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니 투표에 참여해서 민주당을 찍어야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 청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 관심이 많고 미래를 위한 사회 개혁의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당장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디스토피아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기후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기후 위기에도 관심이 많다. 민주당이 이런 청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감히 가르치려 들며 민주당의 표를 찍으라 하는 것인가. 이게 꼰대 짓 아니면 무엇인가. 민주당이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원한다면 청년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해 청년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오지도 않은 2050년 디스토피아를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기 전에 부동산, 노동, 연금, 교육, 국가부채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지옥을 만든 지난 정권 5년의 디스토피아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비하, 청년 비하 발언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청년세대도 분노로 들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연일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터에 민주당의 분탕질로 국민의 불쾌감과 짜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명백한 노인 비하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반혁신 구태에 앞장섰다.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 앞에 깨끗이 사과하고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LH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계속 살아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계약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데 방점이 있다.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도대체 어떻게 사업의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2023. 8.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