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8. 2.(수)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안녕하신가. 정책위의장 박대출이다. 먼저 어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송석준 정책위부의장님, 홍문표 농해수위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부 측 조승환 해수부 장관님 그리고 최용석 수산정책실장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현장 목소리 들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님, 김도훈 부경대 교수님 그리고 청년어업인이자 귀촌지원센터 강사로 활동하시는 김인복 선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류뿐 아니라 패류, 해조류 등 각종 수산물이 풍부하게 잡히고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9년 기준 70kg으로 쌀이나 고기보다 많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해 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도 2022년 89만톤까지 줄어들었다. 1980년대 중반 170만톤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수산자원 감소와 더불어 조업어장 축소, 조업비용 증가, 어업인 고령화 등 제반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괴담과 선전선동이 판치며 우리 어업인들의 걱정과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무려 1,500건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있어서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 경직된 제도로는 급변하는 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대외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국제 규범은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스탠더드를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제 추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민당정이 모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래야 어촌 소멸도 막을 수 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23. 8.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