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8. 7.(월) 15:00,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강력범죄 대책 마련 현장방문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한참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인력이 모자라서 굉장히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경찰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연일 발생하는 강력범죄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또 도와드려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도 들으려고 오늘 찾아뵈었다.
분당 서현역에서 3일에 발생했던 흉기 난동 60대 피해자께서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범죄 피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심각한 부상을 당하신 분들 포함해서 부상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 범행 동기도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대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을 집밖에 못 내보내겠다는 부모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또 빠른 대피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안감도 매우 큰 상황이다.
비교적 치안이 좋다고 여겨지는 복합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이런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방범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살인을 예고하는 터무니없는 글들을 올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대부분 검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시급히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치안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기준이나 원칙들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도 지난주에 흉악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도 있고, 경찰청장께서도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특별치안 활동에 임하기로 발표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범죄예방 임무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계신 줄로 생각하고 있다. 기동대, 형사를 포함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흉기 난동 시에 경고 없이 사격을 가하기로 하는 등 물리력의 적극적 행사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전국 곳곳에, 동시에 다 순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점에 대해서 보다 긴밀한 대처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여당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한다.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공무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구성·유지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거나 때로는 무시되었던 공동체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2016년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에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 최근에 있었던 대전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과 서현역 사건 등까지 피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 사실상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런 만큼 달라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서 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대처로 ‘사법 입원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검토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동안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테러 수준의 이런 안전 위협 범죄들은 경찰만의 인력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포함한 전 행정부처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 플러스 나라가 안전한 것,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지금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에 가장 큰 기둥인데 그 중 이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또 행안위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말씀 잘 경청해 듣고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 여러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이어서 서현역 사건이 벌어지고 인터넷에는 각종 살인 예고 글이 난무한다.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신변 안전을 위해서 호신용품을 찾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고 주문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림동 사건 직후에 비공개 당정을 갖고 경찰의 치안 강화 방안 그리고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경찰이 상주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을 제안했고 또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서 서현역 사건 이후에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그렇지만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당장 흉악한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선량한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경찰도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온라인상의 모방범죄, 살인 예고글과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정책의 1순위로 두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먼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고 계시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신림역에 이어서 분당 서현역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는 등 그동안 세계 최고의 치안 역량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안한 사회 심리를 악용하는 살인 예고글이 SNS상에 난무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9호선 신논현역에서 가스 테러, 흉기 난동으로 오인되는 소동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고, 오늘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를 특정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SNS상에 올라와 하루 종일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흉악범죄는 대국민 테러이자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불편 혼란으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살인 예고글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치안 유지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묻지마 테러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과 사회안전망도 동시에 점검돼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모방범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확충을 포함한 대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3. 8.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