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일정이 오늘이면 끝을 맺는다. 마지막까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 대회장 준비 미흡과 태풍 카눈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잼버리의 취지에 맞는 즐거운 경험을 충분히 선사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긴급한 협조 요청에도 인력 및 시설 지원에 응해주신 각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K-POP 콘서트에 출연해주신 아티스트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잼버리에서 일어난 일들은 국격 훼손의 우려가 있는 데다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기에 어떻게든 상황부터 잘 수습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잼버리 기간에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것이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자체가 한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 데만 열중했다.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하였다.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는 망언은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나라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지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 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SOC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앞으로 지자체 유치 국제 사의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 혁신위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각종 사고만 치다가 출범 51일 만에 초라하게 퇴장했다. 출범하자마자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허황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고, 끝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전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됐으며, 발표한 혁신안들도 애초에 목표로 한 윤리 쇄신보다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 관철에 치중됐다. 이처럼 혁신을 하라고 만든 위원회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으며 시종일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히 여야 불문하고 역대 정당사를 통틀어 최악의 혁신위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 역시,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당 대표의 눈높이에 맞춘 개딸 뜻대로 혁신안이었다.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 투표를 원천 배제하는 것, 공천 시 감점 대상 현역의원 비율을 하위 30%로 높이는 것 등은 당 대표와 그 계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개딸 권력의 제도화일 뿐이다. 결국 이는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의 주장을 받아 팬덤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혁신안이고 혁신안을 빙자한 비명계 솎아내기용 플랜과도 같다.
이 혁신안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민주당의 도덕성 제고는 아예 물 건너간 일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소위 진보 언론을 포함한 다수 매체에서 이번 혁신안에 대해 우려와 악평을 쏟아내고 있고,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발판으로 당의 쇄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 혁신위를 조기 해산시켰으면서, 그 혁신안에 명분을 부여하면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당 대표 리스크와 당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해서 국민의 기준에 맞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는 여전했다.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다며 검찰 소환을 정치수사,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사법 리스크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정권 탓, 검찰 탓으로 난관을 타개하려는 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과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져올 뿐이다.
특히 지금 우리 정치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폭력이 바로 팬덤정치에 의한 폭력이다. 비리 혐의자를 극단적으로 보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불법을 낳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민주주의 과정이 집단광기에 의해 린치의 표적이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혁신위가 당 대표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계파정치에 앞장서고,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진술 종용이나 좌표찍기 등으로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는 모습이 그 생생한 예이다.
민주당 대표는 국가 폭력이라는 말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비리 방탄 행태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지키기에 갈수록 열중하면서 입법폭주, 모든 이슈의 정쟁화 등으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상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범죄수사를 정치수사, 국가폭력으로 둔갑시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 할수록 입지는 좁아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당과 국회를 소모적인 분란으로 몰아넣는 일을 그만두고 민생이라는 의회정치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실무당정협의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전의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주로 예산안의 총량과 세부사업에 중심을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 결과를 8월 말 국회 제출 직전에 브리핑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근본 실무당정협의는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방향의 정립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에 대한 당정 간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미·중 패권전쟁과 신흥국들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우리나라 미래가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각종 묻지마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위협도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주는 것임을 정부에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방향을 내년 예산안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정상화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예산편성 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였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에는 재정 만능주의, 나눠먹기, 뿌려주기, 이권 카르텔 지원 등 과거 잔재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이에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살포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디어출판산업 지원, 뉴딜 태양광 등 성과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 등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정했다. 4대 지킴이는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이다. 즉, 약자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에 화답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역시나 종착역은 개딸이었다. 혁신이 아니라 사당화를 위한 마중물이었다. 그 혁신안은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특히 강성당원인 개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비명계 공천 학살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미래 짧은 분들은 폄하를 넘어서 귀가 주문까지 받았다. 반면 검사 실명을 공개하는 등 반헌법적 행태를 일삼는 분들에게는 경고조차 날리지 않았다. 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오답을 내놓고 도망치듯 퇴장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호신위’를 넘어 한 사람을 위한 ‘헌신위’였다. 더군다나 혁신위 발표 이후에 민주당 대변인은 혁신안을 논의해서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며 최고위, 당 지도부의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대국민 사기극이다. 허수아비 혁신위를 만들어 이재명 대표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게 하고 이것을 쇄신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와 개인사로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한 혁신위에게 부랴부랴 혁신안을 발표시키게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속지 않을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이라 썼지만 국민은 ‘구태’라고 읽을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 기만을 쇄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면 민주당의 쇄신은 국민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6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주당을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김은경호 민주당 혁신위가 야심차게 출범했다. 하지만 혁신위는 당초 예상보다 일찍 해산되었고, 남긴 혁신안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민주당의 사당화를 부추기는 내용뿐이다.
먼저 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유리하도록 대의원제를 축소했다. 또한 민주당 강성 원외 인사를 등원시키고자 현역의원을 고의로 배제하는 공천룰 개정안을 혁신안에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으로 불거진 당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를 내세워 자기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내던지고 바로 혁신위를 해체시켜 더 이상 책임질 사람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공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수용하고, 조화시켜야 함에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 같은 공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대신 정적 제거를 위한 엉터리 혁신안을 만들고, 당을 사당화시킨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회 간사>
어제 10일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에 이미 83조원 이상이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잡았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의 58조 2천억을 무려 43%나 초과한 수치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한 하반기 경기 전망도 불확실해서 국세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하반기 세입여건 악화’를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으면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까지도 경고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지역화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을 정도로 현금 살포성 그런 포퓰리즘적 또 재정중독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또한 민주당은 가격보장제를 통해서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도 지금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거대야당은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 무이자 대출 등 선심성 정책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민주당은 재정중독정책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세대약탈정책 추진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란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난 8월 1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미국에 국제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피치사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악화, 부채 부담 증가를 이유로 해서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낮췄다. 이렇게 미국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이번 8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재정준칙 도입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던 잼버리가 이제 오늘 마감이 된다. 안전한 잼버리 종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지금부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번 잼버리가 먼저 부지 조성이 어떻게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새만금을 국내 개최지로 정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15년 9월 22일에 결정을 했는데, 당시 새만금은 아직 뻘밭에 불과했다. 기존의 매립이 완료된 지역도 있었지만, 이번 잼버리 개최지는 이때 다시 매립하기로 결정을 한 신규 매립지였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고성보다 더 우월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 스카우트연맹은 결정 과정과 배점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두 번째 부지 매립 과정에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년간 농지관리기금 1,846억을 쏟아부어서 매립했지만 결국 진흙탕 야영장이었다. 원래는 레저 용지였기 때문에 농지관리기금을 쓸 수가 없었고 신규 매립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타당성 조사 이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농지로 바꿔서 농지관리기금을 들여서 매립을 했던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이 편법인지 아니면 대국민 사기극인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전라북도가 잼버리 행사 그 자체보다도 잼버리를 핑계로 해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점을 추후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은 “국제공항이 없는 잼버리는 세계적 망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했다. 예타를 면제하면서까지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했는데 총사업비 8,000억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공항은 들어서지 않고 있다. 잼버리와 공항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반증이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다. 1조 9,200억이 들어가고 있는 고속도로 아직도 건설 중이다. 잼버리 성공을 주장했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내부동서도로·남북도로 여기에 7,886억이 들어가고 있다. 이 역시 추진 당시에 ‘잼버리 참가자의 편의를 높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편의가 증진되었는지 입증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많다. 새만금 신항만 3조 2,000억, 새만금 인입철도 1조 3,000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1,200억, 새만금 명소화 부지 관광개발 800억 등 잼버리대회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먼 건설사업들을 잼버리를 핑계로 해서 예산을 받아 갔다. 이러한 간접사업 예산들이 합치면 10조를 훌쩍 넘어서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조 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의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 탐욕스러운 지자체와 무능한 정권이 결탁한 결과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었고 재정은 파탄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만 왕창 늘린 것이다.
전라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잼버리의 성공 개최는 핑계였을 뿐이고, SOC 예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잘잘못은 잼버리 종료 후에 따지자’ 그렇다. 오늘로써 잼버리는 종료된다. 지금부터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번 달에 시작이 되는 예결위의 결산심사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져보도록 하겠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의 아이들을 정치에 동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을 정치판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 정치’이다. 아이들에게 정치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주입시켜 앵무새처럼 되뇌게 한 것은 잔인하고 비열한 정치폭력이다.
교육과 아동복지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있어 아이들은 일회성 이용의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과학과 진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갇혀 크는 아이들의 장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 사진은 인터넷에 도배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텐데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광우병 괴담에 속아 울고불고하던 중학교 여자아이와 엊그제 당사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를 외치는 아이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 동지를 외치며 세뇌 교육을 받는 북한의 아이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 마음으로 밝게 자라고, 검은색을 칠하면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자란다. 정치 사회적 견해나 선택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고 책임 있는 기성세대의 역할이다.
이재명 대표는 “미래세대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는데 아이들에게 가짜뉴스를 주입시켜 정치에 이용하는 짓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나쁜 짓이다. 건전한 양식이 있었다면 아이들 가슴에 먹칠을 해대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의 약속이 필요하다. 정치판에 아이들을 내세우는 나쁜 정치인들을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인선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이인선이다.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는 지난 8일 두 눈을 의심했다. 8살짜리 아이에게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 정치선동을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분노를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아동 활동가를 대표해 발언한 김 어린이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까지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민주당은 불씨를 지피는 심정으로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선동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아동학대에 대해 국민께서는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활동가는 지난 11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던 어린이다.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 때 옆에는 김 활동가의 오빠인 듯한 10살 어린이도 함께했다.
김 활동가의 양육자인 남궁수진 씨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대표인 조성실 씨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활동하셨고,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결국 김 활동가의 양육자도 순수한 민간 활동이 아닌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재명 대표 옆에서 함께 토론회를 하며 정치 입문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건가.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무엇을 위한 발언인지 아이들을 보며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최근 신림역,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에다 살인 예고 글까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사이코패스, 인격장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할 당국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현병 등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 명 규모로 이 가운데 의료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환자만 42만 명에 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전체의 4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본 의원이 어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6만 6천여 명에서 2022년 5만 6천여 명으로 4년 새 약 1만 명이 줄었다. 감소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야외로 노출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지금 입원 등 통제 가능한 시설에서의 격리 치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가족이 강제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낮은 의료수가 등의 문제로 정신병원 병상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강력범죄 등 형법 관련 범죄를 일으킨 정신질환자는 2018년 7천 300여 명에서 2020년 9천여 명으로 24% 넘게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보건당국에 정신건강에 관한 새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지시하셨다. 복지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 입원제도 점검 및 외래 치료 지원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길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당장 사퇴하라는 그런 내용과 방문진 김기중 이사의 공무집행 관련, 그리고 결격사유가 명확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다른 후보로 민주당은 빨리 재추천하라는 내용이다.
우선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다. 지난 한 달간 진행한 방통위 회계 감사 결과 방심위 특히, 방심위원장의 심각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방심위 내부에서 정연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5기 방심위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됐는데 사실로 완전히 드러났다.
정연주 위원장은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의 연봉 2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모범이 되기는커녕 탐관오리처럼 업무의 85%가량을 지각, 조기 퇴근했다. 업추비를 초과해서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문제가 발각되자 정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비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주요간부들과 함께 업무시간에 총 60회 이상 소주 7병 이상을 마시는 비상식적인 과도한 음주를 하는 일이 일상이었으며, 일도 하지 않는 방송자문특위 위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7억원 이상의 용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심위의 업추비 부당 사용, 허위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연주 위원장은 빨리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방문진 김기중 이사의 공무집행 방해 문제이다. 김기중 이사 관련해서는 지난번 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제가 MBC의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리조트 105억 손실 등 6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 바 있는데, 이런 MBC의 대규모 투자 손실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차명주식 거래 문제가 있음에도 버젓이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MBC 특별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자행했음에도 김 이사는 청문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예 잠적한 상황이다. 집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없다. 반면에 방문진 회의 안건 등에는 이름을 올리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당한 정부의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항간에는 김기중 이사가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써 방문진 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는 즉시 해임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는 결격사유가 명확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관련 내용이다. 익히 최민희 전 의원은 유명 로펌 두 군데에 저희들이 법률 해석을 의뢰해 본 결과 방통위원의 고도의 공정성, 또 중립성이 요구되며 기간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하고 1년의 연봉 1억 7천 이상의 수억 원의 연봉까지 받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자라고 해석해 왔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 해석이 일반 해석이나 방통위설치법 취지에 진정 타당한 것이다. 규제 기관과 피규제 기관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방통위원 결격사유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더욱 분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방통위원 자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