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8. 11.(금)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주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함께하신 분들이고, 하태경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들께 저는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오늘 찾아왔다. 한반도를 관통했던 관측 사상 최초의 남북을 종으로 관통한 태풍 카눈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4만여 세대가 정전 등으로 피해가 적지 않았다. 빠른 복구 활동 부탁드리고 복구 와중에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할 것 같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하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발제 및 토론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의 여러 활동 속에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인지해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을 담는 것은 그동안 흔치 않았던 일이고,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하태경 위원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적임자여서 일을 맡기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에 부합해서 열심히 활동을 잘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도 또 민주화도 함께 이루어낸 기적을 이뤄온 나라이다. 그런데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정부나 공공부분에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다 돌보지 못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그늘들을 메꾸는데 많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있었다. 그것의 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들이었고 그렇게 결성된 단체의 활동이 우리사회를 건전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큰 역할을 했던 소금이었다는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래의 공공성을 잘 유지하고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그와 다른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정치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편향적 정치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곳도 확인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인데 그것이 한도 없는 신용카드처럼 마구 긁어대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준 지원금이 소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불리는 자칭한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 지원금이 소위 시민단체 활동가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과 다름없는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주민참여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매우 편향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실도 그동안 밝혀진 바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 3곳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무려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 갔다고 하는데 왜 그곳 3곳만 특별히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지도 매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걸핏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집회 시위를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던 것 또한 사실이고 거기에 국민들의 혈세가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의혹도 우리 시민단체 특위에서 이번에 다뤄진 바가 있었다.
이런 형태로 곪아버린 곳은 반드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서 ‘좋은게 좋다’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시민단체를 더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고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의 존립 기반이 더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어려운 계층들을 잘 살피고 더 어두운 곳을 밝혀낼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다시 선진화시켜 내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관이 주도할 일은 아니지만, 관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같이 녹여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세금을 받아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에 하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괴담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자신들의 입지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겠나.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투명성을 회복해서 건강한 시민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하태경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런 방안을 두 달여 동안 활동하시면서 자료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생각 갖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다. 잘사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화,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또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거기에 더해서 바로 시민사회가 성숙한 것, 성숙된 시민사회, 이 세 가지 박자가 갖춰져야 정말 제대로 된 선진국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이런 삼위일체를 잘 이루는 일에 3가지 중 2가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하나 시민사회가 성숙하도록 만들어나가는 그 고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당도 열심히 노력해서 보조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고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자료집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녹여내는데 당에서 잘 뒷바라지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3. 8.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