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8. 11.(금) 11:00,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열린「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발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여러 가지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인데 여러분 만나니까 반갑고 힘이 난다. 역시 젊음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을 만나니까 앞으로 젊어지겠구나, 앞으로 더 젊어져야겠구나 생각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조성혁 신랑과 심민서 신부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 좀 있다가 마치고 식은 제가 주례하겠다. 축하드리고. 마치고 다 함께 축하하겠다.
사실 저희 결혼 페널티라고 해서 처음에 좀 의아했다. ‘결혼이 보너스가 돼야지 왜 페널티가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좀 심각할 정도로 페널티가 많다. 위약금 이런 건데, ‘아니 축의금을 줘야 하는데 위약금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 이건 고쳐야 되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섰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보다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넷’ 여러분들의 활동이 컸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소소한 것 하나, 어찌 보면 소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큰 것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니 감사 말씀을 드린다. 우리 이효주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응원하고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그 일에 앞장서 주신 분이 김병민 최고위원이신데 제가 저분을 뵐 때마다 아주 기분이 참 좋다. 늘 생글생글하시고, 그러면서 겉으로 생글생글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생글생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기에 참 기분이 좋다.
그동안 청년 정책을 포함한 우리 여러가지 국가의 정책, 당의 정책들을 많이 현장에서 발굴해 와서 그것을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드는, 조각품처럼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서 주셔서 김병민 최고위원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인데 앞으로 더 잘 가다듬어서 멋진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후원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처음에 이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시대에 그냥 단순하게 신부든, 신랑이든, 결혼하기 전에는 얼만데 합치면 그걸 플러스로 다 하긴 좀 뭣하니깐 깎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 보이는데 가구 중심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좀 충분한 고려가 덜 됐던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관행화됐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결혼 안 하거나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뤄서 저는 위장 이혼이란 말은 있었습니다만, 위장 미혼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런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인 고민으로 있다는 것을 너무 그동안 간과했다. 그런 점에서는 저를 포함한 정책당국자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이라도 하자. 위장 이혼, 그런 면에서 다른 면이 아니라 그 때문에 이혼을 하자. 위장 이혼을 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맞벌이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평균 소득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부 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한다 그러면 과연 혼인신고를 할까. 결혼하고 싶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휴가를 제가 악착같이 갔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직원들도 가니까. 청년들도 쉬어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쉬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제가 악착같이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우리 원내대표께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휴가를 가면서 책을 들고 가는데 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88만원 세대라고 흔히 불리는 사람들의 고민에 관한 책이었다. 읽어보면서 세습 자본주의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주택이란 거다. 주택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주택문제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게 되고, 아이의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아, 거기에 그 책의 전체 중에서 가장 여러 차례 반복되는 요지였고,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거기에 또 언급해 있으면서 모범사례로 잘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 정말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라 그러면서 막 출산율 높인다고 애 낳으면 장려금 준다고 하는데 그런 장려금 주는 정도 수준으로 이 문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당장 제일 고민하고 있는 주택문제에서부터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청약의 기회, 따로따로면 하나씩 받는데, 결혼하면 합쳐서 하나 밖에 안되는 청약의 기회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따로따로일 때나 합칠 때나 각각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정책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경우도 지금 소득요건을 합칠 경우에 있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 좀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선 당장은 지금 이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만, 전 이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결혼 보너스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고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이런 제도들을 손을 봐야 될 것이 있어 보인다.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들어서 수렴하려고 합니다만, 그냥 오늘 하루 넘어가지 않을 거다.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앞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데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혼 보너스가 되도록 만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정넷이 활동해 주셔서 토익 유효기간을 민간의 경우에도 5년까지 확대하는 ‘누구나 토익 5년’ 정책, 또 특히 대학생 예비군들 관련된 것입니다만, 대학생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을 보장을 받았던 ‘예비군 3권 보장’, 개인정보의 알림・파기・고지,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알림·파기·고지 내용을 담았던 ‘알파고’ 정책, 또 오늘 결혼 신고가 역차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더 앞으로 이 실천적 과제들을 잘 발굴해 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커다란 담론, 그 책에도 그렇게 써놨다. 커다란 담론,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실생활 속에서 도대체 왜 이 문제, 해결이 안되느냐. 그 관심을 우리가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 숙제를 하는 데 저희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병민 최고위원>
오늘 궂은 날씨에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대표님께서 설명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국민의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저희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원장이 저희 당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일한 위원회이기도 하다. 그만큼 대표님께서 직접 청년에 관한 문제를 이끌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되는 데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신다.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다같이 모여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한다.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꼭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들을 제가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 보고드린다. 그러면 대표님이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피시고 그다음 실질적인 부처와 정책 조정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하고 있고, 오늘이 네 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3호 정책에서 개인정보 알림· 파기·고지를 뜻하는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발표해서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서류 및 데이터 파기 시 그 사실을 입사지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의 방향을 설명드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립하는 데 앞장서며,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해 불안해하는 취준생들의 호응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결혼을 앞둔 그리고 신혼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새로운 삶을 언제나 응원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려 한다. 오늘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준비한 4호 정책명은 “결혼 페널티 정상화”이다. 현재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바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의 가격, 분양가 및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왔다. 이에 현실에 맞는 정책요건 및 기준을 마련하여 역대 최고 저출생의 핵심인 청년 주거 실태 문제점도 해결하는 데 앞장서려 한다.
첫 번째는 혼인신고 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하겠다. 청년들의 주택구매와 주거 안정 수단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첫 주택 구매 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소득요건 기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와닿는다는 그래서 이른바 ‘위장 미혼’까지 조장된다는 오명을 자아낸 바 있었다. 이에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대폭 확대하여 개정하려고 한다.
둘째는 청약 기회의 확대이다.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을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 한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결혼을 앞둔 새내기 부부를 응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결혼을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인식 대신, 이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하여 결혼과 혼인신고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과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앞장서서 더 노력하겠다. 고맙다.
2023. 8.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