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8. 14.(월) 11:00,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 강원도 원주에 찾아와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민생의 아픈 곳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겠다면서 다닌 게 오늘이 11번째인데 오늘은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주제가 되겠다.
도로교통공단이 1954년에 설립되어서 도로교통안전의 종합전문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안전에 기틀을 다지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안전성을 보다 높이면서 또 보다 좋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린다.
특별히 오늘 참 소중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불철주야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녹색어머니회의 천경숙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들 임원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안중극 강원지부장님 비롯한 모범운전자분들 함께해 주셨다. 또 원주지역의 교통통신원 지역장님과 총무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 우리 원주지역과 강원지역의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강원도의 든든한 일꾼이신 김진태 지사님, 또 원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스타 원강수 시장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 어젠다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가려운 곳을 긁고 아픈 곳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정책, 청년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어젠다들을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정책만큼은 남녀노소, 운전자, 비운전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국민 체감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1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야이다. 그만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또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정책적 과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한편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대표적으로 보면 2021년 4월에 시행됐던 ‘안전속도 5030’ 50km, 30km 이런 제한속도에 관한 것인데, 처음 도입될 때도 ‘이게 천차만별인 도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부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때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운전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를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국민의 의견을 보니깐 90%에 육박한다 할 정도의 통계가 있을 그 정도 상황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보도가 없는 고가차도, 보행자 안전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구간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미 그래서 지난 5월에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서 제한속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99군데만으로 그칠 것이냐, 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을 강화하기는 하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 같은 곳에서는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측면, 국민들의 편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한속도 조정이 좀 더 폭넓게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규정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안전은 더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안전시설 보강하고, 가드레일과 같은 그리고 안전 턱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미비된 곳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들어가는 시설 장비의 보완, 그리고 요즘 스마트 시대입니다만, 디지털에 의한 스마트 실시간 안전 감시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러면서 단속도 강화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심야시간 경우 아예 아이들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만도 계속해서 그 제한속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 때문에 안전 제고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도로에서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대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 수렴, 안내, 홍보 같은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심야시간대에 깜빡깜빡하는 점멸등을 도입하는 것도 좀 더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심야시간대에 운전을 하다 보면 차는 통행 되지 않는데, 신호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 물론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 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기다리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규정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점멸등을 확대하는 문제도 안전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국민들이 불편 중에 또 하나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영인데, 자영업자, 직장 가진 분들 주중에 나와서 시험치기 참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평일에 시간 내라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같은, 이런 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에 특별시험이 일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본다면 점진적 확대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 정책을 여러 가지 펼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심도 있게 사전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사후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통정책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시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그래서 과도한 교통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뵈었습니다만,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생생한 의견을 잘 받들어서 안전을 불변의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좋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이철규 사무총장>
당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 이철규이다.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교통문제, 우리 국민들이 한순간도 일상생활에서 떼놓고 살 수 없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를 방문해 주신 김기현 당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일상이 바쁘실 거다. 바쁜 중에도 우리 천경숙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장님과 모범운전자님들, TBN의 교통통신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다.
아마 모든 분들이 교통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르실 거다. 우리 모범운전하고 계신 분들 통신원들께서는 소통이란 측면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어머님들은 안전이란 측면에 관심이 많을 거다.
우리 교통은 어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교통은 또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지만 소통이라고 하는 가치를, 또 편익을 위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침해될 때가 있는데 ‘소통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이것이 바로 교통의 요체일 것이다. 어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을 위한 규제는 100번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과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전과 관계없는 과도한 규제, 일반적인 규제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교통 관여자로 하여금 이런 규제의 필요성 또 준법의식을 오히려 해이시키는 부작용도 초래된 걸 봤다.
심야시간대 한 신호주기가 다 갈 때까지 차 한 대가 없는데 이 4현시 주기를 계속 돌린다면 아마 국민들은 이 신호등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신호에 따라 주겠느냐. 작은 범법, 작은 질서 위반이 결국은 국가 전체에 지켜야 할 큰 질서 위반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서 우리가 검증된 논리이다.
우리 늘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교통소통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이주민 이사장님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대한민국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3. 8.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