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오는 18일 현지 시각이다.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함으로써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강화,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핵 비확산 대응 강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협력의 구체적인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 고위 관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반도체 첨단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의 구축, 3국 합동 군사 연습 등등 보다 세부적인 안보 경제 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 특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진퇴를 거듭해 왔다. 또한 그 어떤 군사 행동보다 확고하다는 정평이 있는 한미동맹조차 양국의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은 적이 많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명백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 혹은 3자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이러한 공동이익이 손상되었다.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동북아시아가 다시금 신냉전의 주 무대가 되는 지금보다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는 영내의 평화유지와 공동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3각 안보 협력체의 틀 내에서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더욱 공공화되어 나갈 것이다.
한일관계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해결이 한일 공동행동의 전제가 되면서 공동행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이익의 영역에서 일단 공동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로써 과거사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일 외교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완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를 원래의 구상 그대로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 외교안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외교안보를 놓고 언제까지 이러한 커다란 인식 격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이번에 한미일 사이에 내구력 있는 협력체가 구축되는 만큼 여야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이 새로운 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외교안보적 인식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행위와 사법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과거 자신의 발언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출석 날짜와 장소가 표시된 포스트를 올려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동원하고자 했다. 검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는 것도 일반 국민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이다. 더욱이 그 입장문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해명은 없고 노골적인 정치 선동만 가득했다. 이게 대통령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는 분의 행동일 수는 없다.
검찰 수사를 현 정부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 우겼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대게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말하는 국가폭력과 공작 수사란 문재인 정부의 국가폭력과 공작 수사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또한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다. 일반 국민은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 수사를 받지, 지지자를 동원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달려온 지지자들은 겨우 200여 명이었다. 이제 자기 지지자들마저 그만 보고 싶어 하는 쇼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것을 비롯해 방탄 국회, 묵비권 행사, 재판 지연, 검사 명단 까기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인 사법 방해 행동들은 누가 봐도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당과 지지층에 결부시키는 행동 자체가 우리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또다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표리부동을 멈추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들께 진정성을 입증해 주시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방송을 노조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정권이 교체된 지 1년 3개월 만에 방송 정상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민주당과 노조에 장악된 KBS, MBC 노영방송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 방송장악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며 꿀을 빨던 과거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들보 같은 과거를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오직 남의 티끌 들춰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진정한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권 때 철저하리만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영방송 장악은 집권 3개월 만에 완성됐다.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막무가내로 사퇴를 요구했다. 강규형 KBS 전 이사는 법인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을 샀다며 내쫓았는데 그게 방송장악의 신호탄이었다.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몰아내는 작전도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4년 넘는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문 대통령의 면직이 불법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 뒤에 인사권을 활용해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프로그램 개편과 그리고 PD·작가 교체 등을 통해서 정권 비판 인사들을 모두 퇴출시켰다. 대신 정권 나팔수를 꽂아 넣었다.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또 어떠한가. 초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인사 5대 원칙, 즉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에 모두 걸리는 5대 비리 전관왕이었다. 그런 비리 백화점 후보를 임명 강행한 뒤에는 공영방송 개혁을 내걸고 불법 월권 행태를 일삼았다.
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유자였다. 2001년부터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공고한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직 시절에는 MBC 관련 사건 수임으로 특정 방송사 옹호에 열을 올렸던 인물이다. 이후에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 지상파 군기 잡기로 KBS MBC 노조로부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도 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방통위원장의 면직되기까지 했다. 이런 게 바로 방송장악이다. 언론장악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명운을 걸었다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방송 정상화이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의 야욕을 그만 부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기를 촉구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자행한 노영방송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억지 부릴 게 아니라 친 민주당 노영방송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무너진 위상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오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을 또 한 번 비난했다. 검찰이 목표를 정해두고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나오면서는 강성지지층을 향해서 억압받는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따져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청 앞에서만 정치수사, 조작수사라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정작 검사 앞에서는 입을 닫는 행태, 이것이 그렇게 강조하던 당당한 출두였는가. 진정으로 당당하다면 검사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이 대표가 어제 조사받은 백현동 사건은 지역 건설사의 개발 비리 의혹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과 연관성을 찾으려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일 뿐이다. 백현동 의혹 건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정권의 무도한 억압, 정치검찰의 공작이라는 주장은 전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 전날 1특검 4국조를 하겠다고 한다. 채 상병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도 가지 못한 사안이고, 4개 특검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급조한 것이라면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당 입장에서 1특검 4국조보다 더 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5수사 3재판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 개발 428억 약정서 관련 의혹,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특혜,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 즉, 5수사 3재판이 먼저임을 지적한다.
<이철규 사무총장>
2022년 1월 22일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감옥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미리 소집령을 내린 개딸과 지지자들 앞에서 14분 동안 거짓과 망상 그리고 궤변으로 가득 찬 연설을 늘어놓고는 정작 검찰 앞에 가서는 10시간이 넘도록 33장 분량의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제1야당의 대표가 취임 이후에만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감성팔이 입장문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는 1,900자에 달하는 장황한 입장문 그 어디에도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은 채, 희생 제물로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무자비한 탄압까지 운운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국민 누구 검찰 어디에서도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는 측근, 지인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발생한 성남시민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업무상 배임책임을 묻는데 자신이 돈을 안 받았다는 전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지역 토건 개발 비리 의혹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그 몸통이라는 정황이 더욱 선명해진 사건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안면인식 장애에 이제는 허언증까지 도진 듯 보인다. 보란 듯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카드를 다 쓰고 이제 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위선과 가식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무리 억압받는 투사 흉내를 낸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이 보인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했던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힘으로 뒤집혔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의 범죄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그 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간략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감사원의 전라북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등치 시키는 이런 여론 오도성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행정,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을 질타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인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공격하는 것인가. 어찌하여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행정 난맥, 무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 또한 정치권의 질책을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
분명컨대 김관영 도정과 전라북도 도민은 전혀 별개이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잼버리 대회에 협조했을 뿐이지 어떤 책임도 없다. 그 책임이 있다면 오로지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정 그리고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책임일 것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금만 더 빨리 진행했더라면 249명이라는 어린 생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까지 지키기 위함이다.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보호출산제 특별법을 심의한다. 보호출산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세트이다. 출생통보제의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호출산제 없이 내년 7월에 출생통보제만 단독으로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갖게 된 산모들이 의료기관 내에 출산을 기피하고 남몰래 출산할 가능성이 급증한다. 결국 유령 아동뿐만 아니라 유령 엄마도 생기게 된다.
현실은 이처럼 보호출산제의 통과가 긴급하고 절실합니다만, 정작 보호출산제에 관한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3년째 계류 중이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난번 통과한 출생통보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어린 생명은 물론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산모의 죽음도 발생할 수 있다. 더 이상 출생통보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이것이 2018년 1월 18일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라고 기재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 흔들림 없는 초고강도의 검찰 수사를 응원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경제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심상치가 않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111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서 수습에 나섰지만, 위안화가 16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중국 의존도가 심한 한국의 충격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고점 1,343원을 돌파해서 한 달 새에 원화 가치가 80원 가까이 급락했다.
원화와 동조화 현상이 강한 위안화의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금년도 상반기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하락률이 3.4%로 BIS 국제결제은행 분석 대상 26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중국 경제위기가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상저하고’를 기대했던 우리나라 경제 먹구름이 드리워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중국 경제 부진이 심화되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중국 등 주변국의 악재로 인해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특히 중국 금융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자재 조달 다변화, 중국과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그리고 수출국 다변화 등 중장기적인 중국발 불안 완화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잼버리 관련 기관별 해외출장 관련해서 저희 방에서 전수분석을 좀 해봤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유치 확정 전후로 총 102번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관계되신 분들은 아마 중복자도 있겠지만 310명이 넘는 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전북도가 58건에 거의 190여 명에 이르고 부안군이 23건에 90여 명, 새만금개발청이 13건에 20명이 넘는 인원들이다. 거기에 여가부 5건, 농림부 2건, 외교부 1건이었다.
아예 세부 일정표가 없는 깜깜이 해외출장은 전체의 46건, 45%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나마 대략적인 일정이 있는 56건의 해외출장 중에서는 14건이 관광코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그런 의문이 든다. 깜깜이 해외출장 보고서 46건 중에서 전체 40건이 전북도, 부안군 내용이었고 관광코스 포함된 14건 모두 전북도, 부안군 관련 사항이었다. 관련된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아예 잼버리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맥주를 마시고 무언갈 바라보고 싶다는 여행 평만 가득한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새만금 유치 확정된 이후에 나간 27건의 해외출장 내역을 보면 전북도와 부안군에 관련되신 분들이 총 10여 차례 이상 다녀왔는데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출장이라고 하면서 스위스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등 해당 국가가 잼버리대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행안위가 지난 16일 전체회의가 파행되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당연히 책임 있는 전북지사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전북지사는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에 열중하고 있고, 특히 ‘SNS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잼버리 파행의 가능성이 나왔다’는 등등의 망발을 하고 심지어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자리가 마치 명예직인 것처럼 발언하시기도 하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김관영 방탄을 그만두시라. 행정안전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23. 8.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