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결국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 일뿐이다.
또한 민주당은 우리 당에 대해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당이 임시국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탄국회 조장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동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탄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 당 보고 멈춰달라는 말인가.
올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쉼 없이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다. 누가 봐도 방탄을 위한 국회였지만 민생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우리 당은 공휴일에 개원하는 무리한 회기 요구도 받아들였다. 빈틈없이 회기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고 나서니, 이제는 민생은 내팽개쳐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당 대표가 자연스럽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된다. 모든 국민이 영장이 청구되는 시점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특권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모순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다시 한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를 접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가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며 문서를 들어 보이고 그 안에 든 해병대 병사들의 진술을 소개했다. 이에 곧바로 김의겸 의원에 대해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았는데 유출돼 질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수사 기록이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하고, 작성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되어 있어 해병대 기밀문건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도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문건이 맞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주당이야말로 검경이 외풍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을 빙자한 수사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당에서는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측에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을 요구해 왔다. 그 협의 결과를 일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 그래서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서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지원도 늘리겠다.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서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초급간부 숙소도 개선하였다. 현재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 중인데, 이를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 GP,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현장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들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당에선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했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첫째, 무엇보다 가족돌봄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를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둘째,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예산을 강력히 촉구했다. 셋째,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7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돌봄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즉,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1만 6천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 4천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 6천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즉, 보행과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걸었는지 또는 자전거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마일리지 지급 구조만 복잡하게 해놔서 교통 취약 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우리 당은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 관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고, 관련 예산의 반영을 요구했다. K패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가입자 역시 이용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당의 이런 지적이 합당하다고 공감했고, 기존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구조를 변경해서 국민께 교통비 혜택을 드리는 데 동의했다. 정부는 K패스가 내년 하반기에 즉,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감사하다.
<이철규 사무총장>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의 모든 방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준 동맹국가 수준의 한미일 3각 동맹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은 감소되고 경제적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애써 깎아내리며 강대국의 대리기사니, 반공 소년 같은 얼치기 외교니, 삼전도 굴욕이니 하면서 갖은 저급한 비난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채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홀대를 받은 지난 5년의 문재인 정권을 벌써 국민들이 잊어버렸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국빈을 방문하여 혼밥으로 홀대받고 수행 기자단이 폭행당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런 국민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보인 것이 바로 그들의 집권 시기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되묻겠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가. 지난 6월 제1 거대 야당의 대표가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15분간 훈시를 듣는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그저 기가 찰 뿐일 것이다.
그 기개와 배짱으로 북한과 중국을 대했다면 우리 국민이 북한에게 피살당해도 나서지 못하고, 중국으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아도 말 한마디 못하는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에게 물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더러운 평화론이라며 가짜 평화를 지키자고 5천만 국민의 안보를 무장해제 시키는 무모한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 모든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수준 이하의 무지성 비난도 국경에서 멈춰 달라.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 폭력을 자행한다.”, “국가 권력 사유화는 조폭 그 이상”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본인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칼날을 휘두르는 안하무인의 국민 우롱이자 국민 기만의 끝판왕 모습이다.
단언컨대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제1 야당의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한 국민 폭력은 없다. 또한 ‘정당한 영장 청구’에 이어 ‘비회기’라는 두 가지 단서 조항을 내세우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는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을 것이다. 영장 청구는 어디까지나 수사 진행 과정에 하나일 뿐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요구대로 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과분한 특권일 뿐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잡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을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형배 의원은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며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럴 것이라면 애초에 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인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했더니 정말 포기한 줄로 속은 것인가.
투표를 거부하자, 부결표를 던지자 등의 몰염치한 말장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정치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표는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대국민 기만쇼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진실까지 덮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거짓말보다 더한 국민 배신은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꼼수는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시라. 그리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시라. 불체포특권 포기의 결말이 진정한 대국민 사죄가 될 것인지, 대국민 기만극이 될 것인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 기관장, 비서관 등 측근들에게 대거 특별보좌역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서 비이재명계 호남 중진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두 개의 약력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0년 총선 경선 당시 6개월 미만 경력 사용 금지 규칙을 적용하였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총선 경선이 본격화되기 6개월 전인 이달에 임명장을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특별보좌역 중 일부는 가짜대학생을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 고문해서 사망하게 하여 징역 5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가 하면,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03년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마를 포기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논란 있는 인사들마저 특보로 임명되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더니 이제는 특별보좌역 임명장까지 총선 경선 시기에 맞춰 수여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정당이 특정인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며 국회가 아직도 입법을 못 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168석의 막강한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것도 모자라 이태원특별법 등 정쟁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민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심스럽다.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수십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비정한 부모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 법사위 간사인 저도 기존 제출된 관련 법률안들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누구보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당 안건은 우리 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난 7월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고, 8월 임시회에서 머그샷법과 함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할 법률안으로서 여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법원이 머리를 맞대어 신속히 처리해야 할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미온적’이라는 말로 법안 심의를 또다시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기보다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당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힘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상속으로 인해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 준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도 최초의 일이었고, 3개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만나는 역사상 첫 번째 자리였기에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바야흐로 전 세계의 GDP 1/3을 차지하는 자유민주주의 협의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기록될 역대급 성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일 관계는 엉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한미일의 실질적인 외교 공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주창하시면서 먼저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에 화답하여 기시다 총리가 52일 만에 전격 방한하여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최악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급진전되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낸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을 그 리더십을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사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들러리 외교,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만 여념이 없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거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 사회에서 급격히 하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세워놓아도 여전히 들러리 외교 타령만 하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설명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계가 더욱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력과 선진산업 기반을 통합하는 계획을 설명하였고 AI, 양자 컴퓨팅, 우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실험 기술의 공동개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 안보 협력을 3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여당은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동맹국 결속은 물론 북한과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도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부디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익을 위한 외교에 재를 뿌리지 말고 우리 정부가 원칙에 기반한 정의롭고 당당한 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현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억지와 몽니로 지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이권 카르텔의 존재 정황이 나타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다. 2022년도에 17억 4천만원을 사용했고, 지난 3년간 총 51억원이 사용되었다. 이 돈의 사업주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인데 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일부 사업이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이라는 곳으로 위탁이 되어서 수행을 했다.
그런데 이 팩트체크 사업이 편향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발견되었다. 정치인 발언 검증 콘텐츠 42건 중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27건이 현재 여권 정치인 발언을 대상으로 했고, 현재 야권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는 13건에 불과했다. 여야 동시에 검증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팩트체크라는 그 자체가 논쟁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균형적으로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팩트체크는 어떤 발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부터 이미 편파적이었던 것이다. 또 팩트체크넷에 팩트체크로 활동할 경우 콘텐츠 1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의 사례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100만원 이상 사례비를 받은 한 팩트체크는 자신의 SNS계정에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었다. 이 말은 팩트체크 등록 시 해당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등의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러한 팩트체크넷이라고 하는 기관의 구성은 참으로 묘하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방송피디연합회라고 하는 언론인 3개 연합회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인 빠띠라고 하는 이 4개 기관이 공동 출연해서 설립되었고, 팩트체크넷의 대표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인 빠띠의 대표자가 대표를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빠띠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표방하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한 결과가 되는데 이 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활동 인증과 같은 정치 편향적인 활동이 다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 혈세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표방하는 편향적인 단체로 흘러 들어갔고, 그 예산으로 편파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계속했다는 뜻이 된다.
결과적으로 중립성과 타당성이 낮은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을 줄이긴 했다. 현재 이 법인은 해산을 의결한 상태이다. 그런데 해산을 의결한 것이 더 수상하다. 이러한 편파적인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해산된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도 클로징 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국민 혈세를 잘못된 편향된 활동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예산 먹튀’, ‘떴다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정치세력과 편향적인 시민단체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 혈세를 빼먹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이권 카르텔이 지난 정부 시절 방통위 내부 곳곳에 또 다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곳곳에 얼마나 많이 독버섯처럼 자라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절차에 조속하고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사유 그리고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의 방송장악 관련 총투쟁 지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21일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심각한 해태, 비위 등 문제가 발각돼서 정당하게 해임 조치되었다는 점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째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MBC 안형준 현 사장, 당시 후보자가 수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투서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처리하고 임명시켰다. 또 MBC 특별감사 결과에서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권태선 이사장은 MBC의 감사 업무에 김기중 이사를 업종으로 파견한 바 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사안이다.
또한 박성제 연임 후보자가 영업이익을 수백억 부풀려 작성한 것, 2021년 40억에서 240억, 2022년 684억에서 1,090억, 2023년 566억에서 840억을 한 것도 방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둘째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MBC와 관계사 플러스의 투자 감독을 하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투자 105억 원을 방치하는 등 울트라뮤직페스티벌, 미국 프로야구 MLB 투자 선지급 미회수, 또 MBC 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이상 손실 등 수백억 원의 투자 손실을 방관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셋째는 방문진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법령과 정관에 주어진 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흥청망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이 248건 이상, 3,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방문진은 2019년 방문진 홈페이지에 마약 판매 글이 약 3개월간 올라왔음에도 이를 인지도 못 하는 엉터리 기관이었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홈페이지 수정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태업한 문제가 있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 거부, 방통위의 검사 감독 방해 등 끝도 없이 문제를 일으켜 지금 당장이라도 폐업 조치를 해야 할 정도이다. 이런 심각한 기관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조치는 분명히 정당하다고 밝히는 바이다.
다음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총투쟁 지령과 관련한 내용이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전국 모든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투쟁 독려 지령을 내려 방통위 업무를 무력화하려고 있다. 이에 맞춰서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언개련(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민주당 방송법 개악을 한목소리로 찬성했던 모든 조직들이 투쟁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만 봐서도 이들이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친민주당 단체, 친민노총 단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17년 무도한 행위로 방송장악에 나선 단체들이다. 이들이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반드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18일 금요일 원내대책회의 때에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이후로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중국 경제 상황반’이 설치되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시의적절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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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미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미국 상황은 중국 상황하고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미국은 경기 과열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각종 경제 지표 호조로 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 달러도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기준 금리를 내리고 있다. 내렸다. 미국은 기준 금리를 최고치로 올렸지만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주요 2개국, 미국과 중국 경제의 급변은 우리 경제의 실물과 그리고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위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대형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고금리는 막대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의 경제 악재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만큼 당국의 조치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할 것이다.
위기의식이 없는 게 최악의 위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되고, 고금리 국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당국은 경제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대응책,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강행처리를 위해서 21대 행안위에선 한 번도 구성되거나 열린 적이 없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통보하면서 오늘까지 여기에 참여할 우리 당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원래 국회 내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 독주를 저지할 수단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 제도의 취지와 입법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거침없는 폭주이다.
21대 국회 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서 완전히 악법 통과 위원회로 전락해 버렸다. 이미 무조건 통과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강행처리를 위한 절차상의 조건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는 무의미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동안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세월호보다도 더한 무소불위의 조사위 권한과 불공정한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위헌성 지적도 있었고, 광범위한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의견 수렴이나 의견 해소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만사 제쳐놓고 이태원특별법만큼은 강행처리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이러한 야당의 행안위를 마비시키는 입법 폭거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뻔한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상의 조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참석으로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지난주 토요일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이 또 시민들을 향해 난동을 벌였다. 이날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일명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소형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에 자상을 입혔다. 이 남성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역 살인범 조선은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 서현역 살인법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렇듯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임에도 교정 당국의 재소자 관리에는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 3년간 교정시설 전체 수용인원 가운데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0년 9.2% 21년에는 9.3%, 22년 10.6%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서울동부구치소 2명, 진주교도소 1명이었다가 지난해 동부구치소는 공석이 되었다. 현재 정신질환 재소자가 5,622명인데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7%보다 높다. 정신질환이 있는 전과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제대로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출소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며칠 전 세간에 충격을 준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범 역시 우울증을 앓던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한다.
한 달 새 묻지마 살인이 3건이나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지금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는 공조하여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수감, 출소 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2023. 8.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