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8. 22.(화) 13: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 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오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의미, 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역사의 한 획을 커다랗게 그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 회담이나 회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절차와 방법이 우선 아주 관심을 끌었다. 다자회의하는 곳에서 사이사이에 사이드회담으로 만났던 그런 형태의 회담이 아니라 오로지 3국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되었던 특별한 회담이었다.
장소도 매우 특별했고, 방식도 특별했다. 캠프데이비드에 초청한 외국 정상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딱 3국이 모여서 했다는 그 자체로서 앞으로 이 3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대우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서로 어떤 뜻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캠프데이비드의 정신, 그리고 원칙 그리고 협의에 대한 공약으로 명명된 그런 내용도 매우 특별한 내용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룰 테이크(take)' 아니라 '룰 메이크(make)'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게 되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해 주신 박수영 원장님, 또 좌장을 맡아 주신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님, 토론회에 나서주신 이상현 세종연구소장님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사실 내용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협력을 제도화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번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위급 협의도 정례화시켜서 계속 3국이 인도-태평양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대화 협력 기구를 창설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였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 또 미사일 도발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핵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 그리고 북한이 탈핵해야 된다는 확고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확인되었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도 3국 간의 공간 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져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AI, 양자 분야 등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세계 1위 기술 보유국인 미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일본과 대한민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시장, 더 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참으로 역사적 큰 획을 긋는 회담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이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덕분에 그동안 형해화되어 왔던 한미 관계가 확실히 굳건하게 회복되고, 한일 관계도 정상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비판만 하고 있어서 보기에 좀 안쓰럽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할 것이고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이래야 할 텐데 무작정 반대, 무작정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이렇게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민생 문제 해결은커녕 자신들의 내부 문제 해결 때문에 국정 발목잡기를 오히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경제 문제,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전 보장 문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을 잘 이끌어 내어 주시고 또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고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원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고맙다.
2023. 8.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