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8. 22.(화) 15:00,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주최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가짜뉴스의 폐단을 잘 알고 계신 분들 일거라 인사말씀 짧게 줄여서 드리겠다. 무엇보다도 최일선 현장에서 공정한 언론, 정도의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현장의 많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퇴직하셨음에도 언론인 후배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길을 개척해주고 계시는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괴담, 허위정보, 가짜뉴스는 나라의 커다란 사회악이 되어가고 있다. 단순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조금 전에 김장겸 위원장님 말씀처럼 커다란 산업이 되어서 야당이 가지는 권력과 그리고 가짜뉴스, 가짜방송을 막 실어 나르는 가짜언론과 그리고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권언정 유착이 카르텔 형성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다. 뇌송송 구멍탁 등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괴담이 아닐까 싶은데, 뇌가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하던 사드 괴담, 민주당이 그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100년 집권하겠다고 하다가 5년 만에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기니까 악착같이 다시 정권을 탈취하려고 지난 1년여 동안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하는 바로 그 온상이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리고 지금도 오히려 왜 소송을 빨리 안 하냐고 도리어 큰소리치고 있는 민주당의 김 모 의원. 또 지명에 ‘일광 횟집’이라고 해서 일광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욱일기를 상징한다고 우겨대는 가짜 좌파언론,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투자한다는 걸로 왜 우리가 넷플릭스에 투자하냐고 따진 민주당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이어서 양평고속도로 선전선동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를 열거하려면 1시간쯤 열거해야 되는 차고도 넘치는 그런 허위 괴담이 온 나라에 뒤덮고 있다.
이런 심각한 사례가 단순하게 그냥 사회악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기도 하다. 사드 괴담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생존 자체를,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위협하는 지경까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데 지나고 나니까 벌금 정도 선고받고 말거나, 손해배상금 몇백만 원 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정의인가. 도대체 이것은 정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점에 대해 제도 자체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산업이 되어버린 가짜뉴스, 그것은 당연히 철퇴시켜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도 내년 선거가 절체절명이 될 거라고 한다.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워낙 가짜뉴스를 워낙 많이 생산하다보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다. ‘저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밥 먹듯이 하더라’이렇게 인식이 보편화되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만들려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 선거에 AI가 개입해서 선거의 결과를 뒤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그런 만큼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예방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당장 도려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의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앞장서준 우리 당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김장겸 위원장님, 우리 당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윤두현 위원장님,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을 맡아 활동하시는 구종상 대표님, 새미래포럼 전진국 회장님, 자유언론국민연합 이준용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김기현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 오염수 괴담을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인터뷰와 방송을 잘 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활동 잘 해주시길 기대한다. 또 이경전 교수님 AI의 폐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드린다.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분들과 또 토론회에 참여해 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고 우리 당은 좋은 방안을 적극 발굴할 뿐만 아니라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저 개인적으로는 격세지감을 느껴진다. 이전 정부 시절에 제가 국회 과방위에 몸 담고 있으면서 가짜뉴스를 척결한다고 정권 차원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짜뉴스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혹시 내로남불이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내로남불이 아니고 내로내로이다.
지난 정권 시절에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가짜뉴스, 어떤 건 가짜뉴스가 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한다고 하고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팩트체크 기구를 만든다고 할 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정권의 잣대로, 이념의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또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가짜뉴스를 척결하고 가짜뉴스를 추방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개씩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양산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규모로 나오고 있다. 우리 서이초 사태에서 악성민원 학부모가 여당 3선 국회의원이란 허무맹랑한 괴담 소식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영부인의 에코백 속에서 샤넬 명품백을 숨겼다는 가짜뉴스가 민주당 인사의 입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다.
후쿠시마 관련 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IAEA는 유엔 기구가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국회의원이 유포하기도 했다. 광우병, 4대강, 세월호, 사드 괴담, 생태탕 사건,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괴담, 가짜뉴스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선동으로 사회를 마비시키는 이 지긋지긋한 가짜뉴스의 역사,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권력의 힘으로가 아닌, 이념의 잣대로가 아닌, 오로지 진실의 힘으로 끊어내야 한다. 카더라식 가짜뉴스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능의 피해를 끼치는 행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EU에서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를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했다. 국민의힘도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서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
본회의 및 예산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대응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적 불안과 공포, 논란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가짜뉴스 집단은 길거리 조폭보다 더 나쁜 조폭이다. 사회 혼란을 노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응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그 기준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오로지 진실의 힘으로 가짜뉴스와 괴담을 물리치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겠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철규 사무총장>
오늘 세미나 준비에 수고해주신 우리 김장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당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모든 분들까지 수고 많으셨다. 가짜뉴스와 전쟁에 성공 역할 해줘서 든든하기 그지없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특정 세력에 의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괴담으로 사회는 많은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08년도에 광우병 파동을 기억한다. 당시에 ‘뇌송송 구멍탁’이런 말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어둠의 세력들,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가짜뉴스 괴담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태에는 우리 당의 중진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막대한 피해를 줬다. 가족들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사진 영상을 조작하는 등 가짜뉴스가 교묘하고 더욱더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 계층 간 갈라치기를 유도해 국민 개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수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세력들이 노리는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이미지를 이용한 가짜뉴스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남 얘기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 가짜뉴스 괴담이 무엇을 노리는지를 찾아가다 보면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모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또한 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오늘 행사를 위해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현, 이경전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홍렬 단장님과 허연회 위원님,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님, 고진현 전 편집국장님,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3. 8.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