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8. 23.(수) 08: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추경호 부총리님과 김완섭 기재부 2차관님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려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 농업직불금을 확대하여 농가 경영안정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민생 예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 쓰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함께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송언석 예결위 간사님, 전주혜 원내대변인님,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께 감사드린다. 정부 측 추경호 부총리님, 김완섭 기재부 2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당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그동안 예산안 당정은 주로 8월 말, 예산안 국회 제출 직전에 예산안의 총량과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브리핑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올해는 실무당정협의 단계에서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부터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예산안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내년 나라 살림의 전체적 틀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는데 당정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때 내년 예산안의 기본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대한민국 미래가 녹녹지 않다는 점, 최근 각종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안전망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 안전, 미래 세대, 일자리의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의 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당정은 이러한 당의 요구사항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우리 경제 등불이 되어 주고 마중물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필요한 예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 정책위가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
2023. 8.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