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8. 23.(수) 09: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제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정책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하겠다. 오늘 성일종 TF 위원장 주재로 정부와 회의한 내용을 제가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긴급한 회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님, 오영주 외교부 2차관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4일에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달 IAEA에서도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세밀한 검증을 거듭하여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과 팩트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5년 뒤에나 도착한다는 것이다.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안전 비상사태 운운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촛불 집회까지 열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 공세를 해 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오히려 국익과 민생을 해치는 행위이다.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데로 지난 6월 15일부터 매일 우리 해역과 우리 수산물 안전 관리 등에 대해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이중삼중으로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IAEA 현장 사무소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했으며 한국으로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들도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본이 약속한 사안에서 사소한 사항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것이다.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것이며 후쿠시마 인근 수역 수산물 금지도 그대로 추진된다.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정치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다.
반일 반정부를 외칠 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방안,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논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올바른 책무이다.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거짓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알프스 처리를 거친 후 바닷물에 희석되어 방류되는 오염 처리수는 방사능 수치가 국제기준치의 1,000분의 1 이하 수준이다. 물론 이렇게 정화가 이루어진 물이라도 한때 오염이 됐던 물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줄 수 있어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과거 방사능에 오염되었던 물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오염 처리수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승계를 해온 것이다.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광우병과 사드 괴담을 겪으면서 갈등과 국력의 낭비를 경험했고, 과학이 왜 괴담을 이기는지 잘 알고 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접하면서 높은 과학적 지식과 상식적 판단으로 광기의 괴담에 대응을 해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실행 과정에서 국제적 약속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따져보면서 국민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라.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이 상식인 시대에 괴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꼼꼼히 챙겨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과학자들의 엄밀한 분석을 통해 IAEA와 일본 정부에 많은 의견을 반영시켜 왔다.
향후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한 시간 단위의 데이터를 한국어로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협의했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 92개 해양 방사능 정기조사 지점을 200개 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에서 500~1,600km에 위치한 쿠로시오 해류가 이동하는 일본의 공해상부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수역에 이르기까지 방사능 측정 지역을 확대하여 측정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한다. 민주당에 묻는다. 무엇이 비상사태인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승계한 것이다. 진짜 비상사태는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일감정으로 이재명 비상사태를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주권 침해 상황이고 비상사태인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방류에 대해 IAEA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한 문재인 정부와 미국,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 주권을 헌납한 것인가.
오늘 아침 우원식 의원은 방류가 국제 범죄이고, 주권 침해라고 정치적 선동을 이어갔다. 이것이 국제 범죄라면 어떤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국제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었다면 어떤 것이 침해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동으로 위기에 처한 이재명을 구하려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제2의 광우병을 기대하며 촛불을 들겠다고 주장하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순 없다. 거짓과 괴담의 촛불은 진실과 과학의 횃불에 타 녹을 것이다. 오직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할 것이다. 부디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해 주시라. 우리 수산물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맛있을 것이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23. 8.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