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피해란 말까지 가져와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 해역이나 수산물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영향이 발견되거나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으로부터 풍평피해라는 말이 나왔다는 데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편향적인 보고서를 썼다고 매도하며 그 신뢰도를 깎아내리는데 매달렸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증편향으로 치부하고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조롱하고 비꼬며 불신을 조장한 것도 민주당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닌가.
불 붙은 집에 부채질을 하다못해 선풍기까지 틀어 재낀 민주당이 풍평피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어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과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불순한 의도의 막무가내 선동을 멈추고 객관적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수산업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의 비과학적 선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민주당 발 풍평도 결자해지해야 한다. 선동을 지속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확산시키면서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분노는 돈으로 틀어막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명백한 착각이며 국민을 한참 무시하는 발상이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오염수 방류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며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수산업계가 이대로 무너질지, 이를 기회로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안전 국가로 거듭날지는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귀가 있다면 어업인의 이러한 절절한 호소를 경청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오염수 괴담 선동정치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아무런 실익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어민 지원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조기에 종료시켰다. 국회 회기는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음에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종용해 안건을 상정시키고 의석수로 가결을 밀어붙였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기를 조정한 적은 있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이번 건은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 활동 전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결코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 권력의 남용이며 입법 독재이다.
또한, 지금까지 민주당이 방탄이 필요할 때마다 민생을 내세워 임시국회를 소집해 왔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부결시킨 체포동의안만 무려 4건으로, 국민이 더 이상 민주당의 방탄 만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알자 비회기 영장청구라는 기상천외한 빌미를 만들어 새로운 방탄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모를 리 없다.
민주당에게 있어 민생이란 명분은 필요하면 갖다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어내 버리면 그만인 일회용 명찰과 같은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의 자의적 회기 축소 폭거는 결국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불러올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당의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회의 오랜 관행과 선례를 한순간에 파괴하는 반의회주의적 폭거이다.
이는 또한 구속영장 청구가 회기 중에 이루어질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책략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의 법률과 관행과 선례를 훼손하는 수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이번에 회기 결정의 건을 여야 합의 하에 상정하는 선례도 깨버렸다. 관행과 선례는 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등 수많은 폭거에서 보듯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국회법을 조롱하고 선례를 파괴해 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회 회기와 검찰 소환 날짜 등 공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할 시간들을 본인들의 편의와 정략을 위해 멋대로 정하는 지금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거나 선동으로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오염수 방류는 과학에 근거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당장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최근 전국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전국 수산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어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방류가 한일 합의를 벗어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선동 세력들이 있다. 제2의 태평양 전쟁 운운하며 방류를 당 대표 방탄에 이용하려는 저급한 괴담 선동이 있고, 이를 교묘히 편승하는 언론과 노영방송도 있다.
어제저녁 지상파 3사인 뉴스 보도 행태를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SBS가 8시 뉴스에서 전체 26개 꼭지 중에서 오염수 관련 8꼭지를 보도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는데 반해, 같은 시간 MBC에서는 총 26개 꼭지 중에서 오염수 관련 꼭지는 15개에 이른다. 편성 분량도 그렇지만 내용도 문제이다. ‘첫 방류라 약하게 삼중수소 배출 늘어날 수도’, ‘코로나는 비교도 안 돼, 다 죽게 생겼다’. 불안을 조장했다. KBS도 9시 뉴스에서 총 26개 꼭지 중 오염수에 대해서 13꼭지를 보도했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소비 위축은 불가피’, ‘오염수도 손실 보상 요구에 정부 난색’, ‘정부 손실 보상 논의 이르다는 입장’이라는 식으로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광우병 보도 시즌2를 보는 듯하다. 언론의 생명인 진실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오염수 괴담을 선동하는 데 진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던 인사가 “당시 광우병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라고 진실을 고백한 바 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도 마찬가지 아닌지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어제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가 이런 호소문을 냈겠는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오염수 방류를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전문가들이다.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수산업계 미래가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무너져서는 안된다.”라고 절규했다.
선동 세력들이 광우병 시즌2를 열려고 해 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광우병 때는 UFO처럼 확인되지 않는 괴담으로 선동했지만, 이번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수치로 입증되는 과학이 버티고 있다. 괴담으로 수치를 이길 수 없다. 국민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국민 혈세 48억원을 들여 공산주의 영웅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짓겠다는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시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을 비호하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폈다. 정율성의 행적이 뒤늦게 드러나자 한중 문화교류 차원이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가 국가 정체성보다 앞선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돈이 되는 일이면 국가 정체성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단순 문화교류 차원이 아니라 정율성의 영웅화 시도가 더 문제이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베이징대 연설에서 한중 우호를 강조하면서 중국 영웅이라며 세 명을 거론했다. 삼국지연의 관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왜군을 격파한 명나라 장군 진린,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가리키며 중국의 영웅이라고 했다. 많은 중국인들이 광주 정율성 묘와 생가를 찾는다고 했다. 정율성을 관우, 진린 장군과 같은 동급의 중국 영웅으로 칭송한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당시 보훈처는 12월 29일 정율성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율성이란 인물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온몸을 바쳤다. 북한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고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하여 단장이 되었다. 우리가 기대할 영웅이 아니라 호국영령들이 통탄해 마지않을 적군이었던 것이다. 그런 정율성 공원을 대한민국에 짓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에 괴벨스 공원을 짓는 것과 같을 것이다. 민주당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파묘법까지 발의하며 전쟁 영웅을 욕보였다. 북한과 중국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인물을 칭송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정율성 공원 조성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어제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했다. 향후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 측에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수립할 것과 사회적 논의 기구의 실질적 논의 등을 건의하고 11월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만하다.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정부 임기 내 개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던 보도가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개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의 친구이다. 희로애락은 물론이고 수많은 감정을 사람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사이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동고동락하며 함께 자란 형제자매이고 자식들을 출가시킨 어르신들에게는 헛헛한 자리를 메워주는 아들딸이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강아지는 이제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이다. 이제는 기나긴 논쟁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야 할 때이다. 개식용 종식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김건희 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재조사 결과 1조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 직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준 정황이 적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민주당 4선 김상희 의원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2억원의 자금을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자금의 출처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다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김 의원에게 특혜가 돌아간 것이다.
라임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이다. 4,00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지목되어 왔음에도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무엇 하나 명료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음에도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펀드하자치유 관련 문건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인사들 다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옵티머스가 추진하던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내용까지 있었음에도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그런데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실체적 진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 거대한 금융 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돈 봉투, 코인게이트까지 전대미문의 범죄 사건에는 민주당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 활동을 정치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썩어들어간 정권이었기에 범죄 혐의가 끝도 없이 드러나는 것인가. 단 한 건의 암수 범죄도 없도록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과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다. 국민의 눈을 속일 순 없을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최근 정율성 기념 공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율성이 잠시 다녔다는 화순에 있는 능주초등학교 사진이다. 능주초등학교 본관의 한 면을 정율성 벽화로 차지하고 있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별도의 조형물이 있다. 그리고 별도의 학교 교실로 따로 떼어내서 정율성 기념 교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정율성이 잠시 다녔다는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살펴보니 정율성 우상화, 영웅화 작업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능주초등학교는 학교 본관 오른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정율성 벽화, 정율성 동상과 별도의 조형물, 교실 하나를 따로 차지한 정율성 음악교실을 만들어 정율성을 한일 투쟁을 전개한 독립투사, 위대한 예술가로 설명하고 있다. 능주초등학교 2022년 교육개혁을 보면 방과 후 과정으로 정율성 합창부를 운영하고, 정율성 재능 이어받기 과정을 만들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율성 생애 및 업적 살펴보기, 정율성 동요대회 참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능주초등학교는 정율성 재능 이어받기를 통해 음악적 소양 및 애교심을 갖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곳이 대한민국 초등학교가 아니라 친북 친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의 소굴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율성은 독립운동은 성격이 불분명해서 문재인 정부조차 국가유공자 선정을 포기했고, 중국 공산당 활동과 북한의 6.25 침략 전쟁을 찬양 복무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자이다.
이런 자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우상화, 영웅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능주초등학교는 정율성의 행적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능주초등학교가 살펴보려는 정율성의 업적은 무엇인가. 북한 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역사적으로 음악적으로 배우고 이어받을 것이 과연 있는가.
화순교육지원청은 2008년 정율성 동상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능주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동상 설치에 대한 학교 동문 및 지역민,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설치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정율성 동상 설치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이다.
정율성을 우상화하고 영웅화시키면 어린 아이들이 사회주의와 6.25 침략 전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혼란을 느낄 것은 자명하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이고 합당한 교육이라면 능주초등학교가 추구하는 세상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능주초등학교에서 정율성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진 배경과 시점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능주초등학교의 정율성 우상화 교육이 대한민국에 맞는 것인지 공론화도 필요하다. 능주초등학교와 화순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교육청 등 지방교육 당국과 해당 지역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율성 우상화 교육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즉각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 국가의 이익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은 대외정책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봐줄 수 있다. 국가 이익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최상의 이익, 즉, 국가의 존망 국가 생존이 직접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국가 존망이나 생존까진 아니더라도 국가나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사활적 이익이라고 한다. 셋째, 국가 안보나 국민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핵심 이익에 영향을 주는 문제, 이것을 전략적 이익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국가 안보 협력 수준을 격상시킨 최상의 이익이었다. 최고의 외교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둘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광우병 사태를 선동질했던 MBC나 KBS에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지 마시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 수준과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선동질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전략적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께서는 안보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 최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잘하신 것 같다. 외교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경제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2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규제이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빠르게 제거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는 것이 화평법과 화관법이다. 이 관리 규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따라서 저 또한 신규 화학물질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 연료의 유해성 정보 등록하는 것을 개선하는 화평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환노위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과도한 킬러규제를 계속해서 혁파해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
2023. 8.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