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8. 30.(수) 08: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 당정은 사라져 가는 시민의 발, 버스와 문 닫는 버스터미널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루속히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책위원회 이만희 수석부의장님, 송석준 부의장님, 그리고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님, 김정재 국토위 간사님께 감사드린다. 정부 측 백원국 국토부 2차관님, 이윤상 교통물류실장님, 그리고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님께도 감사드린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축소되고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만의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 대도시의 버스터미널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경기 동부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성남종합터미널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40년 만에 폐업했고, 지난 5월 말에는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국민 일상은 코로나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시민의 발 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하다.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또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향후 2~3년 사이에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일수록 버스 노선이 줄고, 터미널이 폐업하면 시외로 이동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늘 당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열렸다. 그간 당 정책위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조율해 왔다. 오늘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3. 8.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