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9. 4.(월) 14: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 우리 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주제로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고 있는 이제 12번째 방문이 되겠다.
시간 내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정한 노동실장님 또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근로감독관님 여러분들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지급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명절 며칠 앞두고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체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명절은 또 추석 명절이 6일간 연속되는 휴일이 지속되는데 어떤 분들은 체불임금 그 문제가 없어서 6일 동안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생생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때 받아야 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경영악화도 있을 것이고, 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협력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 하도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고약하게도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서 임금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고 숨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임금체불 행위가 악덕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그건 심각한 범죄행위다.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할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킬 것이고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이런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해서 4주간에 걸쳐서 체불임금의 청산 그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제조 업장 특히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특별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취약 현장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습적인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는 조금 더 다른 비상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신속한 구제 조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지급금의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는 거들어 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도 이자율을 낮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사업주의 경우에도 임금체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율을 낮춰가지고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포함해서 현장 체불임금 청산할 수 있는 기동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교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다.
우리 박대출 정책위의장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당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다.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
뭐니 뭐니 그래도 우리 같이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부터 4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다. 근데 이런 임금체불 예방은 늘 해마다 명절 때면 연례행사처럼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 상황이 좀 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최근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지만,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대비 23.7%라는 그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체불 발생하는 사업장의 대다수가 영세한 곳이고 또 피해자들 역시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영상의 애로라든지, 또 아니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국이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임금체불이 우리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 악덕 재벌 사업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임금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서도 고민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있겠다. 작은 일터라도 임금 떼일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 감사하다.
2023. 9.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