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9. 6.(수)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 당정은 코로나19 백신피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보상지원제도를 점검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또 보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다.
먼저 당정에 참석해 주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강기윤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간사님, 그리고 전주혜 원내대변인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정부 측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홍정익 기획조정관님,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 1호 대선공약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7월 피해보상 전담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 것도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던 현실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았던 건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덕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약품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른 만큼 백신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백신 접종 피해자와 가족이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한다.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당정에서는 그동안 운영돼 온 피해보상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 오늘 논의는 백신 국가책임제에 대한 중간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 감사하다.
2023. 9.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