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9. 7.(목) 13:30,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우리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형준 존경하는 부산시장님, 이성권 우리 경제부시장님과 부산상공회의소의 장인화 회장님 또 우리 코리아스타트포럼 동남권협의회 김민지 회장님과 해양대학교의 도덕희 총장님,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이명호 원장님,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영재 자문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나 뵈었던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균형발전 이것은 우리가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늦추면 내일은 곱절의 힘을 더 쏟아도 안 될 수 있을 만큼 시간적으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고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한 많은 금융 관계 기관들이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해 있고, 그만큼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한다.
옆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저만 만나면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키워야 된다”말씀해 주셨고 예전에 홍콩, 상하이가 금융 시장의 위기에 닥쳤을 때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님의 그런 요청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에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켜 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다른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딱 한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지 않고 있는 게 참으로 답답하다. 말로는 ‘필요하다’, ‘지방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부산에 금융허브 도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전혀 말과 일치하지 않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때는 참으로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제 과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자고 하는 그런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금융위원회, 국토부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총력을 다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준비를 야무지게 하자,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를 하는 그런 망언을 한 적도 있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논평인데, ‘대통령실의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터무니없는 엉뚱한 비교를 하고 ‘대선 전리품 나눠 먹기를 위한 막무가내식 이전이다’ 이렇게 폄훼한 바도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속내는 부산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어떻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갈망하는 부산시민들의 열망을 향해서 대선 전리품 운운하면서 모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역 민생 해결은 어깃장 놓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특히 제가 오늘 깜짝 놀랐다.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어제 이성권 부시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를 만났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부탁하니까 ‘정치 이전이다’그러면서 문전박대했다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본심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니까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산업은행은 올해 초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저는 대통령하고 수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추진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용역결과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A 안으로 1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도 하셨다. 그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또 해양 금융 부서를 강화하고 지역 금융본부 이전 조직도 대폭 확대한 바도 있었다.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
법안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그걸 안 고쳐준다. 참 기가 막힌다.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부산을 찾아뵙고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산업은행의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뵈었다.
사실 제가 제 지역구가 울산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저희 가족들도 부산에 지금 거의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의 발전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 자금의 커다란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에서 상주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돼야 지역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부산시민들도 비수도권 주민들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강력한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다.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다. 330만 부산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저희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근 도시 110만 울산시만 320만 경남도민의 바람도 좀 더 합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읍소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당은 이번에 산업은행법 개정, ‘빨리 정기국회 중에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처리한다’과제로 올려놓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붓겠다.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해주시는 기관장님 여러분들께서 힘 보태주시면서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부산과 경남, 울산, 동남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산업이 밀집된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이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동남권 중심지이자 국제금융 중심도시인 부산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삼아서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는 대국민 약속이다. 국가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경제 활성화와 부산 국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 국제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마지막 남은 퍼즐은 산은법 개정일 것이다. 그러나 거대야당 민주당에 가로막혀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저께 산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겉치레일 뿐이다. 당 지도부는 산은 노조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균형발전은 그저 선거용 사탕발림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산은법 개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지어서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이 이번 정기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감사하다.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먼저 오늘 부산 금융 발전을 위해서 현장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박형준 시장님, 장인화 상공회의소 회장님 비롯한 여러 전문가님들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김기현 대표님께서 주재하신 국민의힘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산 금융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로 부산의 금융력을 여러 단계로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조금 전에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다.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민주당은 우리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것에서 부산에 둔다. 아니면 대한민국에 둔다. 아주 간단한 이 한마디만 바꾸면 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 심지어 이틀 전에는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이 이미 세 건이나 발의된 우리 산업은행 이전법을 재탕 발의하면서 이전 지연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도 우리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께서 아마 정무위 간사와 대화도 못 하고 이렇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다. 정말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마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부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우리 산은 이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부산 이전을 마무리 짓는 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3. 9.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