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로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분단국의 당사자이자 북핵으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국가임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임이사국들에게 할 말을 하는 한반도 주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로 느껴진다. 앞선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무기 거래금지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어제 중국의 리창 총리와 별도 회담에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체계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했는데 이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란 초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진전시킴으로써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와 보편적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대국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외교적 무리함이 없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굴욕외교에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한 외교를 보며 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부당한 트집잡기와 폄하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당당한 외교와 가시적인 성과로 국격을 높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오염처리수 국제 여론전을 시도하며 국가 망신 퍼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 여당 중에서 누가 더 국익을 높이고 국격을 챙기기에 합당한 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가 드러나면서 대선공작의 실체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뉴스타파의 의도적인 허위 보도 사실 또한 드러났다. 어제 뉴스타파는 결백하다는 듯이 72분 분량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지만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는 거꾸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이다. 이번 대선공작 사건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해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이다. 따라서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가담한 범죄자들은 누가 됐든 단죄해야 한다. 이는 진영 간의 정쟁이나 유불리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국민 주권 도둑들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임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이러한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선공작 전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가감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우리 당 태영호 의원이 대정부질문 중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빨갱이 부역자 쓰레기 등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다. 고성과 막말이야 우리 국회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부끄러운 단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태영호 의원의 질의 내용과 막말의 수위를 생각하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태영호 의원의 질의는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인권재단 추천 이사를 7년째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질의에 발끈해 막말과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이다.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태 의원의 의정활동은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그 심기를 거스를까 봐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거부해 온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자유주의 신념을 가진 태영호 의원에게 빨갱이란 말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또한 다른 심한 표현들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혹여 이러한 말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북한 출신 주민들에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에 민주당에 적절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괴담 선동으로 증폭된 우리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관한 진실은 이미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외교부 보고로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당시 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결국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다.
2년 전인 2021년 4월 14일 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과학적 증거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우리 측 전문가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에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해양환경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여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셋째,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보고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있었다.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것과 기조가 일치한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지 않고, 제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부 입장을 보고받고, 더는 외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제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이른바 ‘허풍(虛風)’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보면 볼수록 가짜뉴스 대선공작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만배 혼자 힘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와 운명 공동체였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다. 김만배는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대장동에서 이재명은 지워라. 견뎌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감옥 나간다고 했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신의 문제가 3개월이면 해결된다고 큰소리쳤다. 확실히 믿는 구석이 없으면 선뜻 내뱉을 수 없는 말일 것이다.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오히려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내용을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세세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모 언론에서는 라디오에서 밑밥 뿌리고, 여당 인사에까지 판까지 깔아주며 상상 속 커피를 확산시켰다.
정치적 배후가 없이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 확산의 삼각 공작이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어제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학림 허위인터뷰 무편집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졌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발뺌하기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혹은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 있다. 검찰이 어제 특별수사팀을 수사한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 배후를 비롯해서 범죄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선거공작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도 오늘 발족하는 진상조사단을 통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우리 당 소속 태영호 의원이 민의의 전당에서 인신공격 테러를 당했다.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목숨 걸고 탈북해서 동료 의원까지 된 사람에게 북한 당국이 탈북민을 향해 지칭하는 그 말을 쓴다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의 요구처럼 막말로 인신공격한 당 소속 의원을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민의를 왜곡하려 한 희대의 대선공작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 김만배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있던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유동규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회유하는 등 수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책 3권을 1억 6천만원을 주고 산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 책은 검찰에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에 아무렇지 않게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짜인터뷰를 조작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고 주변 인물의 입단속을 시키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김만배의 행적을 보면 도저히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되어 뒷배를 봐준 것이 아니라면 희대의 대선조작극이 이토록 치밀하게 진행되었을 리 없다. 이 조작극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았는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활을 건 단식 중에도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관련 글들을 정성 들여 삭제한 것도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SNS 글들도 동시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거짓 조작극을 갖다가 유포시키고 범죄를 한 행위가 아니라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글들을, 자신이 쓴 글들 삭제했을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소환 조사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패기는 어디로 갔는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러워서 자신이 주장하고 올렸던 글들을 동시에 삭제하고 숨겼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하기 바란다.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이 된다. 이재명 대표와의 합작품이 아니라면 이 모든 우연의 일치는 설명되지도 납득되지도 않는다. 이제 모든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어떠한 저열한 공작과 조작이 더 남아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까지 도둑질하려는 비열한 역할을 하였다면 방탄 단식 대신 당장 정계 은퇴하고 사법처리부터 받아야 될 것이다.
이어서 관련되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그들이 윤석열 게이트로 변모시켜서 이재명에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에 진짜 주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만배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했던 허위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시 당시 중수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인데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무마해 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막연한 추측과 주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다만 그 수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이종혁 의원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감원에 전화를 해 압력을 넣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문재인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있다. 5개월 후 검찰은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며 이종혁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에 입각한 처분이었다. 이에 대해 고소를 했던 문재인 측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을 받고 조사 중인 금감원 유 모 국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부탁성 전화를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이 ‘영업정지’처분이 마땅한 어마어마한 비리를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의 '기관경고'라는 가장 느슨한 처벌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그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의 지분을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를 해결해 주고 4년간 59억원이라는 뇌물성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의혹의 제기가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나와 있는 팩트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다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해 주시라.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총 피해액이 1조 3천억원 피해자가 10만명에 달하는 희대의 금융 비리 사건이다. 2003년 당시 금감원에 적발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실만 해도 금융 기관이 아니라 금융 사기단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이러한 금융 사기단을 돌봐주고 이들의 사건을 무마한 몸통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또 관련된 법무법인 부산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드리면서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윤석열 게이트니 뭐니 하면서 물타기 프레임 전환하기를 포기해 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의 진영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비리 사건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어제 시작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총련 주최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달 31일에 참석했던 간토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의 공동주관 단체 역시 조총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윤미향 의원의 출장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시위에 실제 참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조선학교는 2013년 일본 정부에서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된 바가 있다. 조총련은 이미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 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단체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아울러 윤미향 의원을 비례대표로 발탁한 민주당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민 후원금을 대선 공작에 사용한 가짜뉴스 숙주 뉴스타파, 법인세법 기부금 목적 외 신고 위반이 발각됐다. 법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 재단법인 뉴스타파 함께센터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이 6억 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이 2020년 출범 시는 2억 3천만 원, 2021년에는 1,500만원, 2022년에는 4억 3천만원 수준으로 28배가량 급증했다.
심각한 문제는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 신학림 전문위원에게 1억 6천만원의 책값을 주며 기획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대선공작을 저지른 2022년 3월에는 기부금이 44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저희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 자료를 받았다. 실제 이것을 보면 2020년, 2021년 다 있습니다만, 2022년만 한번 보면 2022년 1월에 198만 5천원 들어오고 있다. 2월에 보면 184만 5천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3월에 보면 100만원 들어오던 게 8,200만원 들어왔다. 3월에 선거가 있던 달이다. 그리고 6월에 취임할 때 보면 2억 400만원 가까이가 들어오고 있다.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
이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인데 그 전후로 끝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그 포상으로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걷어 들인 것이다. 뉴스타파는 대가성 정도의 기사, 대가성 기사 정도가 아니라 후원금 장사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는 법인세법, 상속세법상으로 엄중하게 관리돼야 할 재단이다. 그런 기부금 사용 내역을 완전히 뭉뚱그려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신고하고 있다. 저희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익법인 결산 서류 및 공시 간편서식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전부 요구해서 받았는데 2020년에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없다.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아예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2021년에 보면 강사 다수라고 했는데, 수혜 인원이 3만 6,698명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지급처가 강사 다수, 그리고 2022년에는 마찬가지로 지급처가 4만 683명, 4만 명이라 쓰고, 지급처도 다수라고 되어있다. 재단 기부금은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 또 8항에 따라서 기부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부금 단체를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보면,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사업의 직접 수혜와 불특정다수이도록 되어 있다.
후원자들이 뉴스타파에 후원한 기부금은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대선 3일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이 외에도 많다. 각종 관련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심의 규정 등에 따라서 기재부 등 관계 당국은 지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JTBC도 당시 천인공노할 여론조작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인 뉴스타파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물타기 프레임을 하고 있다. 뉴스타파 김중배 이사장에게 경고한다. 김중배 이사장은 진보 재야의 제왕으로 불리고 있다. 뉴스타파의 오만방자함과 강압적인 취재 방식 등은 언론계에서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 공작 사건도 자신들 무모함을 믿고 어물쩍하게 넘길 것으로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 폐업신고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대선공작을 했던 뉴스타파, 민노총의 미디어오늘 등 극단적인 좌편향 언론사들을 콘텐츠제휴 등을 해준 것에 대해서 불법과 편법의 소지가 다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등에 관계 기관의 엄단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야당 민주당보다도 우리나라의 재정을 더 걱정하는 IMF의 재정준칙 도입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IMF가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연례협의차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IMF 협의단은 지난 6일 발표한 결과문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
또한 협의단 단장인 헤럴드 핑거 단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발맞춰서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조합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IMF를 비롯한 OECD, 그리고 Fitch 등 여러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는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우려를 표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계속해서 도입을 권고해 왔다.
그런데도 정작 누구보다도 나라의 재정을 걱정해야 될 정치권의 야당이 재정준칙 도입에는 별 관심이 없는듯하고 또는 더 넘어서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현재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안은 이제까지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요구했던 사항들을 모두 반영한 대안이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또 그리고 국가재정을, 국가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항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보다도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더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2개 국가만이 도입하지 않는 재정준칙,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국민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공산화에 앞장섰던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부터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조성 반대 의견이 월등한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애먼 광주시민들까지 언급하면서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된 정율성 국제음악회 개최 예산이 지금까지 72억, 2014년부터 광주 MBC가 주관한 정율성 동요제 예산에 7억 3천만원, 2018년 추진한 정율성 조성공원 사업에 투입 예산 48억까지 6.25 남침에 나팔수였던 사람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광주시민의 혈세는 모두 127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021년도에 조성된 광주 5.18 역사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38억인 가운데, 5.18 역사공원 면적의 3%에도 못 미치는 정율성 공원 조성에 5.18 공원보다 10억이나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이다. 북한과 공산주의의 영웅인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 5.18 역사공원 조성사업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짓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논리는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에 불과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율성 역사공원뿐만이 아니라 정율성 동요제, 국제음악제 등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선이 가짜뉴스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왜 침묵으로 일관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당시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돼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대선공작 게이트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통해 브로커 조우형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욱의 진술 내용도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만배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이라 착각했다며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이 아닌 남욱의 과거 진술 조서의 내용이 대선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김만배가 1억 6,500만원의 대가를 주고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과 공모한 허위 조작 인터뷰 내용이 보도될 때도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얘기하지 못했다고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르면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검사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친절하게 얘기했던 당시 검찰의 수뇌부가 대선이 가짜뉴스로 뒤덮이고 진실이 가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는지 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검찰 법무부의 수뇌부도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과 공모하여 대선공작 게이트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그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2023. 9.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