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생산성 있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정부와 국무위원에 대한 원색적인 막말만 남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대정부질문이 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 그 와중에도 정부 정책과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대정부질문의 취지를 지켜주신 우리 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이번에 드러난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공작으로 재미 본 세력들이 다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기본이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에는 대선 공작 게이트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정식으로 미디어정책조정특위,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등 관련 조직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관련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당 의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하며, 국민들께 진상을 잘 알려드려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났듯이 전문적인 공작꾼과 일부 불공정한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공작은 앞으로 AI, 챗GPT 등 IT 기술까지 동원해 더욱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후속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늘 의총은 이에 대한 우리 당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긴급으로 소집되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하고,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규탄 결의를 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내용을 숙지하고 규탄 결의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모으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울산 선거공작 사건 드디어 이제 1심 변론을 종결하고 올 11월 무렵에 선고할 것이라는 기사가 났다. 이 사건이 기소가 된 것이 2020년 1월이니까 기소된 지 3년 8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겨우 1심 심리가 종결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그동안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범인들을 은닉하는데 공조해 온 것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선 징역 6년, 황운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징역 구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 사건은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서 이 사건 중에서 일부가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됐던 것이 있다.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을 할 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처분인데 그때 그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무혐의 결정문에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적시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그에 대해서 2021년 4월 달에 항고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서울고검에 그 사건이 계류가 돼 있는데 서울고검에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해서 더 이상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업을 통한 병풍 선거 공작 사건도 있었고, 또 드루킹 선거공작 사건도 있었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생태탕으로 선거공작 사건을 벌였던 것도 잘 기억하고 계실 거다. 선거 공작에 아주 달인이 된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꾼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김만배, 신학림의 대화를 허위 조작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퍼 나른 것은 바로 그런 전문 꾼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행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것이 단순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좀 더 팩트체크가 덜 된 상태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일부로 조작해서 보도하고 그것을 퍼 나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심각한 범죄이다.
단순한 언론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모욕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많은 일선 기자들이 치열하게 팩트체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만 보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예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는데 그걸 언론 자유라고 얘길 한다고 하면 언론의 자유는 조작할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정상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취재하고 팩트체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고민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 많은 절대다수의 언론인들을 도매금으로 넘기면서 조작이나 해대는 사람들을 언론인으로 만약 치부시킨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가짜뉴스 허위뉴스 보도 사건이나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계획되고 있는 아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대범하고 난폭한 국기 문란 범죄에 혼자서 리스크 안고 가려 하겠나.
분명히 뒷배가 있는,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니겠나. 이미 그 뒷배가 누군지 어떤 조직인지 어떤 세력인지 잘 짐작할 수 있는 단서와 발언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김만배가 이랬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한배’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게 김만배가 했다는 얘기이다. 또 김만배가 주변 사람들 입단속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잘 견뎌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지 않나.
이제야말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김만배의 공작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도 낱낱이 숨김없이 파헤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언론이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자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 언론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게이트의 영역이다. 완전히 사안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인터뷰라는 외형을 빙자해서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방송, 포털, 커뮤니티 이런 미디어 생태계를 활용해서 전국에 뿌려댔다. 저는 그 직접 당사자, 피해자이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저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권력과 유사언론이 유착을 해서 마치 건강약품인 것처럼 마약을 제조해서 배달망을 활용해서 전국에 유통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근절돼야 될 범죄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저의 확신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김만배, 신학림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려 하고, 언론 자유라고 하는 영역으로 언론노조를 포함한 세력들이 흐리려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궤변에 저는 눈도 깜빡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밝혀야 될 역사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총을 통해서 의견들을 잘 수렴했으면 좋겠고,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질 때까지 우리 힘을 다 같이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고맙다.
2023. 9.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