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9. 11.(월) 15: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금 전에 우리 윤두현 의원님이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있었던 가짜뉴스 사례들, 거의 공작이라고 부르는 사례들을 설명해주셨는데, 저는 반복하진 않겠다.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건너편에는 희한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에 이순임 MBC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동안 밀린 임금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그와 함께 그 당시에 MBC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냈던 문제들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판결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시절을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후 있었던 온갖 패악질들, MBC 하나만 하더라도 무려 88명이 창고로 쫓겨갔다. 정치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명이 해고되었다. 4명이 암에 걸렸다. 그들에게 동참하지 않는 순수한 기자들은 스트레스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그런 핍박의 계절이 있었다.
특정 세력, 민노총 언론노조,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또 그런 언론이 방송 정상화란 이름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여론을 왜곡시켰다. 그것을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게 오늘 토론회의 또 다른 주제이다.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결과를 왜곡하는, 저는 이런 왜곡 과정을, 이런 공작을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이라고 칭했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조작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확산하는 3단계 과정, 거기에는 치밀하게 조작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때문에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다. 그동안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우리 사회를 많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가 되면 안 된다. ‘아니면 책임져야’ 한다. ‘아니면 패가망신’하고 ‘아니면 쪽박을 차도록’해야 한다.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해서 뉴스 보도에 대한 공정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가는 게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것 같다.
오늘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 제가 잔뜩 적어왔는데 오늘 사회자가 대신 인사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한 걸로 대신하겠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들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잘 반영하겠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린다. 고맙다.
<윤재옥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의 만행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더 이상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영역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이다.
긴급하게 개최된 오늘 토론회는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공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혜안을 얻고자 하는 자리이다. 시의적절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윤두현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김장겸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수단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는 위기를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작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공작 행위라는 것이다. 선거 공작꾼의 작업으로 특정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사실인 양 퍼 나르고 불공정한 언론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카르텔이 드러났다.
지난 2002년 김대업의 병역 비리 조작 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선거 공작을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한 결과가 바로 현재의 대선 공작 게이트로 이어진 것이다. 상습적인 선거 공작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과 역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선거 공작을 이제 우리 손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까지 조작하려는 민주주의의 파괴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당은 방금 대선 공작 게이트 규탄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 공작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공작 예방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기대한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의미 있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2023. 9.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