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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 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김만배-신학림 대화 보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쿠데타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공작 게이트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지난 정부 때 잘못된 보도를 방치한 책임 있는 기관장들이 반성이 담긴 사죄문을 쓰는 대신에 되려 매우 편향된 용어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언론인을 선동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직 기관장들의 분풀이가 아니라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대선공작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는 민주당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작 게이트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더욱 격렬하게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날을 세우며 국회 관련 상임위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오늘 과방위의 허위 인터뷰 현안질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불참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가 대선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에 영향을 끼친 허위 인터뷰가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만의 거래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계신다.

2021년 대장동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도 한참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9월 14일에 대장동 개발은 최대의 치적이란 첫 해명을 하자 바로 다음 날에 대장동 개발 일당인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는가.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친민주당 언론과 보조를 맞춰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띄우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지도부도 수사를 해 보겠다며 바람을 잡았는데 이런 일사불란함이야말로 기획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서 조우형에게 커피를 왜 타 줬냐고 묻고 뉴스타파 보도를 기다렸듯이 다른 어떤 언론 매체보다도 먼저 SNS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 해명 한마디 없는 것도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드루킹 사건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치고 나가다가 스스로 범행을 드러낸 전례가 있기 때문인지 이제는 아예 문어발식 이슈 물타기로 진실 자체를 덮기로 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주당을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만 커질 뿐이니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짜뉴스 선거공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도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만약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

어제 검찰은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6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15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고에 대해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말대로 이 사건은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었다. 선거 자체도 반민주 선거였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정의의 실현과 한참 거리가 멀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29일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재판 준비에만 1년 4개월이 걸리는 등 무려 3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이다.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 또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4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순환근무 관행을 깨고 이미 중앙지법에 3년 근무를 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시켰고, 김 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담당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이러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 대통령의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울산선거공작의 전모를 조기에 남김없이 밝히고 신속하게 단죄했다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몸통 바꾸기 선거공작 게이트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지체의 심각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에게 감동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도대체 무엇이 감동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득을 충분히 누리게 방치한 것이 감동인가.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파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재판부는 이제라도 더 이상 지연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며, 'We Crashed,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를 시리즈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호통을 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히려 난감할 따름이다. 아직도 대선 불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폭망시킨 주최가 누구인가. 소주성, 일자리 증발,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탈원전, 전기요금 폭탄 등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염치도 없이 남에게 폭망이라는 말을 덮어씌우고 있다.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정치를 하며 매표 복지로 나라 곳간 거덜 내며 5년 만에 나라빚이 400조 원이나 폭증해 국가 채무가 천조 원을 넘긴 것을 모르는 것인가. 그뿐인가 정부 통계마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도 서슴지 않았다. 노조 눈치 살피느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쯤 되면 자기 고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민주당이 발간해야 할 자료는 ‘우리 경제·민생 폭망했다’가 아니라 그 문장 앞에 주어 ‘민주당’을 넣어야 한다. ‘민주당 우리가 경제·민생 폭망시켰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망한 경제 회생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할 기회를 차단하고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로 1년 반을 허비했다’라고 밝혀야 한다.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현실은 위기이고 도전이다. 폭망 운운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일으킨 역대급 경제 참사의 여파를 지금 우리 국민과 현 정부가 오롯이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 뛰고 또 뛰겠다. 시장 중심, 민간 중심, 경제성장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바꾸고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호언했던 모습은 사라졌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는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았다.

희대의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도 모든 의혹이 본인을 향하고 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김만배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일 것이다.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던 시기, 경쟁 후보이던 이낙연 전 대표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공세를 펴던 중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며 수차례 얘기했다고 한다. 이제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다고 한다. 있지도 않은 상상 속 커피까지 동원하며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통해서 대선을 3일 앞두고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까지 벌인 것도 결국 이재명 방어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

허위 인터뷰를 다른 언론보다도 앞서 SNS에 게재하고, 친 민주당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하는 생산·유포·확산의 삼각공조가 물 흐르듯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던 것이다. 희대의 선거 공작의 최종 종착지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할 때이다. 대선 패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이다.

조금 전 오전 7시 30분부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사 기관의 아동학대 수사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고, 시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교사 직위를 관행적으로 해제하면서 교육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당정은 오늘 아동학대 수사 시에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의견 제시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 법령과 지침 개정 전이라도 수산 관련 법률 집행 과정이 개선되도록 하고, 지자체 등 아동학대 조사 기관에서도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부처 간 협업 강화도 당부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일이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벌써 교사 다섯 분이 세상을 등졌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법 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도 교권회복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 반드시 시켜주기를 바란다.

교육위에서 계류 중인 교권 4법을 내일 열리는 교육위 소위, 사흘 뒤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체 없이 의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권 회복은 무너진 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다. 야당도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이철규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출구 없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아무리 조급하다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쟁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명분 없는 단식에 이어 명분 없는 탄핵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탄핵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것부터 국민들께 석고대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거대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안을 강행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던 불법 탄핵 전례를 벌써 잊었는가. 그때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자고 온갖 억지를 부리더니 이번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든 말든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국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책임정치 하는 곳이지 다수당이 힘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민주당이 이렇듯 힘자랑하는 거대 의석수도 결국 국민들께서 올바로 일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국민의 위임을 탄핵중독증처럼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이 탄핵에 남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데 이용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하라고 등 떠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방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며 물타기 하지 말고 여당과 또한 대통령실 운운하며 단식장에 오라가라 자당 의원들을 동원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시작한 단식,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자해지하시라. 그리고 약속대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라.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앞에선 당당한 투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생떼를 쓰며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김만배- 학림의 대선조작 가짜인터뷰 사건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이런 부패한 언론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또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한 주간을 대국민 대선공작진상보고기간으로 지정하였다. 이 기간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지방의원들, 또 우리 당원들을 총동원해서 길거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언론과 또 조작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후안무치한 대선주자 그의 추악한 진실을 국민들께 낱낱이 고할 예정이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선거공작의 폭주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뿐일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모르쇠로 덮으려 해도 심판의 시간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지시 및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어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6년 형과 5년 형을 구형받았다. 송 시장은 상대 후보 모해를 주도한 데 이어 황운하 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울산시장에 당선된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인사 등 기소된 1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표현대로 이들은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 내는 등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국가의 최상위 권력 기관인 청와대의 비호 아래 상대 후보를 찍어 누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 선거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이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간사>

우선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네이버의 대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 뉴스타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 네이버 대가성 기사, 어뷰징 행위 등을 이유로 87개 언론사를 그동안 퇴출했다. 국기문란 뉴스타파는 그런데 왜 수수방관하는가. 네이버 등 포털이 친민주당 세력인가. 정해진 약관대로 심판해야 한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서 퇴출시킨 언론사가 81개로 드러났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니깐. 2018년도 7개, 2019년도 9개, 2020년도 37개, 2021년도 25개, 2022년 상반기 우리 아닌 상반기 때 7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건에 불과하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87개나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네이버가 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재평가해서 탈락을 시켰는데 그 사유를 보면 뉴스타파의 국기문란 행위는 새 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탈락시킨 주요 사례를 보면 폴000 라는 언론사는 국회 현장 생중계한 동영상 기사가 자체기사가 아니라고 탈락시켰다. 또 어떤 데는 기사용 광고를 송출했다고 탈락시켰다. 또 어떤 데는 기사의 특정 키워드를 남발했다고, 어뷰했다고 탈락시켰다. 이런 평가 기준, 이런 미충족 이유로 전부 퇴출을 시킨 것이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장동 불법 행위를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라고 조작한 가짜뉴스를 대선 3일 전에 악의적으로 퍼뜨렸다. 그리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민주당, 언노련, 민언련 KBS, MBC, JTBC, 한겨레 등과 함께 전 국민을 기만하였다. 뉴스타파의 만행은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사유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불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인임에도 네이버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제평위는 뉴스콘텐츠 제휴약관도 무시하고 있다. 약관 18조를 보면 정보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 그리고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언론사 편집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묵과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상 명확한 판결이 없더라하더라도 네이버 뉴스의 신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에게 책 3권 값 1억 6천만원을 상납받은 뉴스타파를 봐주기 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네이버는 뉴스타파에 사적인 대가를 주는 것이고 불법을 방기하는 것이다.

네이버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네이버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가짜언론 뉴스타파를 키워준 행적을 쫓고 있다. 반드시 쫓아 엄단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리고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것처럼 동일한 잣대로 뉴스타파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파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후원금 공시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다. 그게 가짜뉴스라고 뉴스타파가 직접 저를 공격하고 나섰는데 이 위반 공시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고 타 언론사에게 보도지침을 하는 양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 받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 가지만 더 하겠다. 어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가처분 집행정지 인용이 되었는데 남영진 이사장의 집행정지는 기각 처리되었다. 판사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제각기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는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은 신명희 씨, 피신청인은 윤 대통령이다.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는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은 김순열 씨, 피신청인은 방통위원장이다.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명 권한은 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의 선례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2,500원 김밥 법인카드를 문제 삼아 KBS에서 강규형 이사를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는데도 그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밥 2,500원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가 지적한 것인데 권태선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를 이사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불법으로 거부한 바 있다. 그리고 MBC 방만경영 수백억의 적자를 한 방만경영에 대해서 해태했다.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 88명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저는 이 문제를 즉시 항고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본안 청구에서 빠져야 할 부분들은 집행정지로 무리하게 해석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원래 집행정지의 요건대로라면 권태선 이사장은 원래 집행정지의 요건을 법에 보면 집행정지의 요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요건대로라면 권태선 이사장은 MBC 방만경영을 관리해 주지 못한 최대주주로서 MBC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끝도 없는 조작 왜곡 방송으로 인하여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은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공영방송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그런데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서울행정법원 모 판사가 집행정지 시킨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청구에서 따지면 될 일인데 집행정지에서 빠졌다. 다만 행정법원의 결정을 기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다른 재판부를 맡겨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번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준다면 관료가 어떤 비위나 잘못을 저질러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해임을 방통위가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루 한시도 멈춰선 안 되는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 집행정지 건도 기각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분 없는 무모한 단식을 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무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와 목적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단식 하루 전인 8월 30일 단식의 명분을 쌓기 위해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장외집회에서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이 수산물을 먹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외쳐댔지만 정작 본인은 당일 횟집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회를 먹으며 회식을 했다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 단식 명분이 위기 탈출용 거짓 선동 프레임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서 지난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조사까지 다섯 번째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보인 이재명 대표의 뻔뻔한 태도 또한 어땠나. 여러 범죄혐의의 몸통인 본인이 마치 탄압받고 핍박받는 힘없는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 일정은 본인이 정하고 이때가 아니면 나가지 않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것은 물론 조서의 서명 날인까지 거부하는 분명 보통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관해 온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즉 본인의 비리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 앞으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 더 나아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단식으로써 또다시 당 뒤로 숨으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 벌써부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기 다음 퍼포먼스는 무엇일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줄곧 국회를 본인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의 도구로 삼아왔던 이 대표가 정쟁과 국민 갈라치기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허탈하다 못해 괴롭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는 거짓 선동과 몽니보다는 국민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으로써 당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라. 비리 행위자를 감싸며 모든 문제를 정부,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기보다 공당으로써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국민권익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난 7년 동안 선관위 채용 과정에서 경력직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했으며,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의 수사 의뢰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강제권이 없는 권익위의 조사였다. 선관위 직원 3,000명 중 40%가량만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결과라고 한다.

그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선관위의 불공정 특권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채용 비리 관련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는 자체 전수 결과 모두 21건에 불과했다는 채용 비리가 권익위 조사에서는 15배가 폭증한 것이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 정황은 선관위의 경력 부풀리기, 선관위 관련자들에 대한 특혜, 불공정한 심사위원 구성, 비다수 채용제 등 직급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인사 자체 감사를 지난 7년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불공정 채용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규정이 ‘미비했다’, ‘몰랐다’, ‘실수’라는 등의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가지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그리고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이라는 국민 기대치를 감안해 본다면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로 지금까지 선관위가 수행해 온 모든 선거 관련 사무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내년 총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유권자들께서 그 결과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도 많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구조적 특권 부패 카르텔을 더 이상 헌법 기관이라는 이름만으로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 한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두고 국가기관 간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하시라. 감사원의 선관위 업무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수용하시길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북한 해킹 우려 등 선관위의 보안 문제에 대한 컨설팅이 선관위, 국정원,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3자가 합동으로 실시가 되고 있다. 조만간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지난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백선엽 장군의 행적을 문제 삼고 간도특설대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 친일파라고 공격을 했다. 이에 우리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나서 곧바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했다. 물론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다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하고 있다. 아마 못 할 것 같다. 왜 ‘운명’이란 책을 보면, 본인이 쓴 책이다. 흥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시대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데 해방 이후에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고등학교 흥남농고는 1936년에 입학을 했고 졸업은 40년에 졸업을 했고, 졸업하면서 일제시대에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은 해방 이후에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45년 해방될 때까지는 임명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논리가 맞질 않다. 시험에 합격하고 5년 동안 일제시대에 이미 하급직원이었던지, 주임이었던지, 계장이 되기 직전까지 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농업 계장이 된 거다.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긴데, 일제시대는 아니고 해방 이후에 농업계장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보훈부 장관을 겁박했다.

즉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고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데 고소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에서 장관의 답변을 가지고 그렇게 겁박하고 하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되겠다. 만약에 당당하면 빨리 고소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지성호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지성호 의원이다.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이 지난달 말 해외노동자, 유학생, 외교관 등의 귀국을 공식 승인했다. 그간 북송되지 못하고 중국에 억류 중이던 2,600여 명의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탈북민 강제 북송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가 될 것이 유력하다.

저는 지난주에 체코, 프라하에서 30여 개국의 의원들이 모인 IPAC 총회에 참석해 북송 저지를 위한 회원국의 지지와 이행 결의를 이끌어 냈다. 우리 국민의힘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국 당국과의 대화를 적극 촉구해야 한다. 특히 아시안 게임으로 국제적인 이목이 중국에 집중된 지금이 강제 송환을 저지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 모르겠다. 탈북민이 대규모 강제 북송은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참사이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의원님들께서도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기재위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공급망법 시행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한 말씀 드리겠다. 요소수 공급 불안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비료 업체들은 중국 내 공급 물량 보장을 위해서 비료용 요소수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요소수는 21년에 논란이 됐던 요소수 사태를 촉발시킨 차량용 요소수가 아니라 비료용 요소수로서 중국 수입 의존도는 17%로 크게 높지는 않다. 다만 차량 및 제조용 요소수는 아직까지도 대중국 의존도가 90%를 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의 규제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요소수 사태 이후에 정부는 공공 비축 사업을 통해서 차량용 요소수 재고를 비축하고 있지만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완전히 지금 이루어 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다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주요 희소가스인 크립톤, 네온, 크세논 전기차 밧데리 핵심 부품을 만드는 자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24일 기재위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아마 지금 법사위에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논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 의원님들이, 또 정점식 간사님께서 공급망 관련된 기본법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8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모로코의 인명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현지 교민이나 우리 국민인 관광객들의 피해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매우 착잡함을 느낀다. 1995년도 1월에 6,300명 이상이 사망한 일본 고베 대지진, 2011년 3월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2만 명 이상이 사망·실종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이 두 지진을 체험했다. 그 당시 우리 동포들도 많이 돌아가셨다.

하루 종일 무너진 건물 사이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하루 종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긴급 사이렌 소리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시신이 실려 나오는 처참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바 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대지진이 발생하면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다.

모로코 지진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강진 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슴 아픈 모로코 지진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했던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되었던 대북 굴종 외교, 묻지마 반일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와 같은 우리 외교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끌어 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전방위적인 중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실존적 위협이 된 북핵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과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관련 예산을 3억엔 정도 편성한 반면 우리 정부는 독도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먼저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나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 잘못된 홍보를 위해서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합리적인 예산 조정을 두고 정부의 주권수호 의지를 문제 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정치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수부 독도 홍보 학술 예산 감액은 또 다른 전형적인 민주당식 가짜뉴스 선전선동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탐방 지원, 외국인 독도 체험을 위해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집행요율 실적인 미미한 까닭에 보조금 사업 규모 조정을 통해서 1억 3천만원 정도를 감액한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독도 홍보 강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안용복 기념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독도 홍보를 오히려 더 확대해 강화했던 것이다.

또 다른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예산 중에서 일본 역사 왜곡 정부 대응 예산을 2023년 20억원에서 5억 3,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을 두고 억지비판과 선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2023년 예산에서 일제침탈사 연구에 1건당 단가가 무려 6억 3,60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를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른 연구 기관의 단가 수준에 맞춰서 건당 1억 5,800만원으로 조정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예산을 바로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이번 예산 조정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또는 알면서도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현실을 비틀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국민을 상대로 반일 선동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국익과 국민에 그리고 우리 땅 독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각종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된 파탄적인 재정 운용 때문임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뉴스 유포와 국민 선동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부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와 국민 선동 중독에서 벗어나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국회 논의의 장으로 되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23. 9.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