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기 제조공장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방문하는 방러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북-러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은 양자 간의 군사적 협력을 공식화하고 확대하는 것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 정부는 어제 NSC를 개최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고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도 한-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처럼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매우 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지금의 사태를 견강부회해서 정부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주장했는데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시스템을 교란함에 따른 결과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북한 정권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도하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변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라는 참담한 결과밖에 얻은 것이 없다. 민주당은 국가 흥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에서까지 북한 입장에 동조하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부족한 상황에 몰린 러시아 그리고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배경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이며, 역대 정부들을 기만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지금 민주당의 화살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러시아 국영 통신사는 민주당의 입장만을 인용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래서야 민주당이 러시아와 공조하는 양상이라는 지적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쟁에 몰두하느라 외부로부터 위협 앞에서도 내부를 향해 총질을 해대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자들의 반성 없는 항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타파는 민주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립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돈거래를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 보도의 공정성과 진실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것이 밝혀졌더라도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보도 전에 녹취록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대장동 관계자들이 녹취록 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말을 바꿨다는 설득력 없는 핑계만 대고 있을 뿐이다.
또한 녹취록을 편파적으로 짜깁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 줬다는 내용을 부각시켜 쓰면서도 이제 와서 핵심은 누가 커피를 타 줬느냐가 아니라며 교묘히 논점을 흐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탄압의 희생자 행세를 하며 정부 탓만 하는 것이 과연 언론으로서의 양심에 부합하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
더욱 큰 문제는 독립 언론을 내세우는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조우형 씨에게 누가 커피를 타 줬느냐의 문제가 한낱 가십거리에서 국민적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은 일부 언론과 민주당이 주고받기식으로 이슈를 키운 결과이다.
커피 문제가 본격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한 건, 현재 뉴스타파로 이직한 JTBC 기자가 2022년 2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왜곡 보도를 한 다음부터이다.
민주당 대선캠프의 의원들은 이 보도를 계기로 ‘커피 게이트’, ‘1,805억짜리 대장동 커피’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려 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조직적인 선동으로 국민의 호기심을 한껏 끌어올린 다음에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 준 게 정말로 맞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듯이 보도를 했던 것이다. 합이 잘 짜진 티키타카와 같은 이러한 수순은 미리 기획된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설명되기 어려운 일들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편파적인 감싸기는 좌파 매체와의 유착을 시인하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금 한가하게 뉴스타파를 지원 사격할 때가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문들에 대해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할 때이다. 대선 때 커피게이트를 만들려 했던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방해할 생각을 마시고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가 어제 총파업을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200여 편의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지하철 1·3·4호선이 감축 운행하는 등 수도권 전철과 KTX를 포함한 여객열차의 운행률이 평소 대비 70%로 떨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27%까지 떨어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심각한 물류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요구 중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서울역 기반 KTX와 수서역 기반 SRT의 통합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아니고, 교섭 대상조차 아니다. 결국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정치파업이며, 민생을 볼모로 한 민폐파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SRT와 KTX를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과 이번 달 1일부터 동해선·경전선·전라선의 SRT를 운행하는 등 SRT 노선을 확대한 것을 두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RT는 이미 7년 동안 운행해 왔기에 이는 뚱딴지같은 소리이며, 노선 확대 또한 KTX밖에 없어 서울 강남권 진입이 불편했던 지역민들을 위한 것일 뿐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철도 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철도의 확대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도 결국은 KTX가 SRT를 흡수해 경쟁 없는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철도 경쟁 체제의 결과 국민들은 연간 1,500억 원의 운임 할인 효과를 보고 있고 독점 체제에서 누릴 수 없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국민에게서 이러한 편익을 빼앗고 자신들의 몸집만 불리겠다는 의미이다. 코레일의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코레일의 단기 순적자는 1조 2천억 원이 되고 2027년에는 부채의 규모가 20조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래도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파업을 어떤 국민이 지지하겠나. 그런데도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도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기업의 노조이면서도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크나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철도노조는 철도 독점 체제의 구축으로 철밥통을 지키려는 정치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통계 조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다. 청와대 하명, 조직적 통계 조작은 관련자 규모나 조작횟수 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 남을 개연성이 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차례가 넘게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한다. 국가 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어 조작 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농단을 벌였다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 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 농단이다.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중대 범죄인 것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나.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간에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나. 아니면 그 호언장담을 맞추기 위해 통계 조작도 서슴지 않겠다는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던 것인가.
감사 결과를 보다 보면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다 막힐 지경이다. 우리 당과 언론 등에서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은폐하면서 계속 통계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다. 또한 부동산원은 통계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으로의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이미 확정 공표했던 표본 가격까지 임의로 바꿔서 통계를 재차 조작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거짓이 거짓을 부른 것이다.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 90%라고 우기던 것도 철저한 조작이었음도 이번에 함께 드러났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권력 범죄는 그 무게만큼 단죄해야 한다.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해서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애당초 탄핵을 꺼내들게 아니었다. 지난 2월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안전 공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국회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인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났듯이 마찬가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 뻔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탄핵 포기를 밝히면서 느닷없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탄핵중독은 중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더니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의 탄핵을 계속 외쳐 대 왔다. 탄핵이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것인가. 탄핵이 속된 말로 무슨 밥숟가락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인가.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은 헌재가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임을 깨닫고 무모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방탄용 탄핵카드를 휘두르지 말고 고질적인 탄핵중독증을 하루빨리 치유하기를 바란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오늘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다행이다. 이제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권이 회복돼야 학교가 바로 서고,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도 교권 회복 4법과 함께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관련 법 모두가 함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나흘간 파업을 시작하면서 코레일은 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감축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20%대로 떨어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심각한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는데도 노조는 민영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년 SRT 출범 전까지 우리나라 고속철은 잦은 사고, 뒤떨어지는 서비스 등 폐해가 많았다. 그러나 SRT 출범 이후 경쟁 체제로 전환되며 서비스가 개선되고 요금이 차별화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철도 노조 측은 SRT와 서비스 경쟁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 파업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와 같은 명분 없는 파업을 하면서도 철도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을 고려하겠다며 국민의 발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혀 명분이 없는 정치파업이라고 생각한다. 민영화를 추진한 바도 없고 추진할 의향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파업을 실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고속철도 통합 운영이라든지 수서행 KTX 도입과 같은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은 철도노조의 협상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철도노조에서는 기본급 29만 2천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려 93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코레일의 재무 상황을 보면 임금 인상을 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기준으로 코레일의 자본은 9조 31억인데 반해서 부채는 무려 20조 405억 원이다. 부채의 비율이 226%가 넘는다는 뜻이고 단기 순손실도 2,349억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손실 나는 회사에 임금 인상만 주장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거덜 날 게 뻔하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D 등급, 2020년도에 C 등급, 2021년도에 E 등급, 최하위 등급이다. 2022년도에도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최하위 수준의 경영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로 하는 기본급 인상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레일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간 6,691만 원 이것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평균 연봉인 3,192만 원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실 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앞장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더욱 심각한 경영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정치파업과 억지 임금인상 요구를 즉각 그만두고, 코레일 재무구조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9.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