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일정상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본회의 마치고 의원총회를 열게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 빨리 쾌유하고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말 긴급 의총을 통해서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애초 우리 당이 일관되게 지적해 왔듯이 단식이 명분이 없다고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소위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다.
지금 국회에는 앞으로 예산안을 비롯해서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지금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이런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음으로써 최악의 국회로 국민들에게 불명예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수로 해임 건의안이든 특검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마지막까지 사법리스크의 출구 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뿐만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도 정기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로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되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드린다. 이번 한주 각종 정치 현안들로 인해서 비상한 일들이 연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각별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해주시고 각 현안에 대한 지도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14시에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으로서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일명 '머그샷 법'으로 불리는 신상정보 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 교권 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공당으로써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원 일동.
저희들이 오늘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19일하고 20일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오늘 오후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의사일정을 합의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시행되어야 할 법률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더구나 21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청회가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이전에는 법사위를 개최할 기회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복지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를 보류하라고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지시한 것 같은데 왜 법사위까지 보이콧하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개 발언을 신청하게 됐다. 감사하다.
2023. 9.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