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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다. 좋은 비판과 충고는 새겨듣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정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인사를 조금도 인정할 수 없으니 모두 폐기하라는 것은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한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방탄에 모든 것을 걸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폭주를 하는 쪽은 정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 측면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께서는 민생, 민주주의, 미래 성장 동력, 약자에 대한 복지, 기후 대응, 성평등, 평화 등에 대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셨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부분보다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 예를 들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을 강조한 것은 결코 협치를 추구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 심사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별도로 야당의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정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었다. 헌법은 제54조에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확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인가.

또한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증액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아끼지 않았고,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예산도 복지부 기준으로 12.2%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의 주장에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서 정부 예산안이 대폭 수정되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힐 정도였는데 올해 또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지도자의 주장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당 내부 사정 때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장이 많았다. 상대를 꺾고야 말겠다는 끝모를 적대감과 극단 대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21대 국회 내에 이어진 입법 폭주, 방탄 국회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국민의 뜻을 감안할 때 아쉬웠다. 민주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소식을 듣기 위해 때맞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부터 언론 보도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다. 어떤 국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사법절차를 중지시킬 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만 한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다른 듯 보인다.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당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이다. 민주당은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 보이콧 등 국정운영 방해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의 시간에 민주당의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어떤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았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만시지탄의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은 사실이다. 명백한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몇 달 남지 않은 때에야 겨우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에서 우리 국민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명백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의로운 척하며 피해자 시늉을 하고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뻔뻔함을 보였다는 점이다. 최강욱 의원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국회의원으로서 사죄하기는커녕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사법부를 가장 무력화하고 형해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인데 이 무슨 후안무치한 발언인가. 최강욱 의원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이야말로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 처지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이루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지위를 완전히 되찾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런 말도 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당시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들렸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닿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권 차원의 통계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고 한 게 2019년 7월 4일이었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게 2019년 8월이었다. 2019년 7월 이후에도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그해 12월 1216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산정하였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동산 가격 잡았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통계조작을 더 강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2월 17일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회의 직후에 아파트값 통계조작이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오늘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할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 밝히길 거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확실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인 것이다. 알고 있었으면 통계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대통령은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감사원이 지적했듯이 남은 과제는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건이다. 민주당은 잔인한 영구청구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정기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다 하루도 못 가서 번복하는 일까지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6월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7월 1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제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나 개딸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에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증 릴레이를 벌이는 모습에서 지난 7월의 결의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 검찰 조사 후에 ‘검찰이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게 될 것이다. 증거 하나 없다는 자신의 말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나.

야당 대표 한 사람의 불법 혐의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국정이 마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뒤집는 식언 정치를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직 대표 연설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기 바란다. 죄 많은 것을 탓해야지 죄 벌주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게 법치이고 상식이고 정의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먼저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이런 기개로 체포영장 심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도 또다시 단식을 핑계로 국민을 속인다면, 거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기승전 방탄으로 흘러가고 있다.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니,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니 엉뚱한 대상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한다. 조작정당의 DNA가 아무리 넘쳐흐른다고 할지라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거짓말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진실에 대한 정의구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짜 정치공작이라는 것은 있는 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김만배와 신학림이 주도한 대선공작 게이트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되기 전의 일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사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수사를 정치공작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 바로 정치공작이다. 몰염치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의도를 즉시 철회하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의 가결 당론을 이끌어 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강욱 대법원 선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저께 늦었지만,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치르지 않고 그동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국민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김명수 재판부의 지연된 정의로 인하여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윤미향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이들까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끝까지 임기를 채울 상황에 처해있다. 심지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 선고가 되지 않았다. 자녀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의 재판은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에 3년 9개월이 넘도록 2심에 머물러 있다. 조국에게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사법부가 지금까지 재판을 뭉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을 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아스러울 것이다. 이치를 거스른 꼼수 행태로 민주당 인사들의 총선 출마의 길은 어떻게든 열릴지 몰라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 단식,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꼼수 재판과 함께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의 물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계속됐던 방탄 국회,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1, 2심 유죄판결을 받아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 연이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입법 폭주,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 계속된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집회,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루어진 일들이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살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고,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이 같은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 대표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영장 심사를 받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명분 없는 무리한 정치 투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국회 일정 중단 하루 만에 상임위 복귀를 결정했다. 명분 없는 일정 중단을 멈추고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을 코앞에 두고 어제 보여주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다시는 국회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어제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동료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지극히 사적인 사유들로 인해 중요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안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볼모로 잡혔고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게다가 다른 상임위에서는 정상적으로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음에도 왜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으며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등 정쟁의 여지가 없는 미상정 고유법안의 상정도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처리되지 못하였다.

결국 빈손으로 법사위가 마무리되던 그 시각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 옆에 자리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과연 국회 상임위 회의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국회의원은 개인적 사정에 앞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소명과 책무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사적인 일들로 상임위가 미뤄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법사위 일정 협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뉴스타파 가짜뉴스 관련 긴급 청원 공청회가 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지난 2018년도 뉴스타파가 125 대 1을 뚫고 유일하게 네이버에 콘텐츠 제휴 CP, 광고비까지 다 지급하는 CP를 통과했다. 0.8% 확률을 뚫은 것은 네이버의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다.

인터넷 신문은 월 100건의 기사를 써야 한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20건으로 통과됐다. 작정하고 대선공작 가짜언론 뉴스타파를 특혜로 키워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다. 뉴스타파는 네이버 뉴스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 노력이 가상해서인지 몰라도 보수 진영을 끝도 없이 공격한 것에 포상인지 또 몰라도 2018년 삼수 끝에 네이버에 입성했다.

네이버 제평위 소속 단체들의 정치 편향성과 등록 심사의 불공정은 업계에서 이미 소문나 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제평위가 입맛대로 탈락시킨 언론사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공개한 대로 87개 언론사이다. 이 중에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는 2021년부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법원에서 인용되기 시작하면서 제평위의 무자비한 퇴출 규정에 부당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는 제평위 심사를 통해서 퇴출된 신문사의 뉴스가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 그 즉시 광고 등 모든 것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할 정도의 네이버 영향력 행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평위가 2018년 당시 심사한 125개의 언론사 중에 뉴스타파가 광고비 등 최고 혜택을 받는 콘텐츠 제휴 CP에 유일하게 125 대 1, 0.8%의 확률을 뚫고 입성했다. 2018년 보면 125개 중 1개만 유일하게 통과했다. 그 당시에도 이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2018년 3월 1일 개정된 네이버 콘텐츠 제휴 약관을 보면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조정했다. 전문지 기사량을 50건에서 20건으로 대폭 낮췄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타파는 20건만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특례를 주게 된 것이다.

또한 뉴스타파를 전문지로 분류한 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2018년 3월 1일 개정된 약관대로라면 전문지는 매월 20건 이상의 기사량을 충족하고 자체 기사 생산량은 50% 이상만 채우면 된다. 참고로 전문지를 보면 여성신문, 헬스조선, 농민신문, 이런 게 전문지지, 뉴스타파는 성격상 전문지에 해당되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특혜를 줬다. 그런데 똑같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인터넷 신문 매체들은 매월 100건 이상의 기사를 채웠다.

네이버는 뉴스타파가 기자협회보, 농민신문, 헬스조선과 같이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자신의 입맛대로 전문지로 분류해 진입장벽을 낮춰 준 것이다. 정작 뉴스타파가 참칭하는 탐사 보도는 보수 진영 공격 전문지로서의 정파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전문지라는 분류 기준이 있는 것도 앞에서 보다시피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뉴스타파를 키워주려 꼼수를 부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이버에 자료를 요구했다. 네이버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국회법을 짓밟고 있다. 국정감사에 그대로 있지 않겠다. 무소불위 언론 위에 군림하는 포털로 완전히 가용을 부리고 있다. 이는 국회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네이버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평위를 방탄 삼아 대선공작 가짜언론 뉴스타파 민노총 기관지 미디어 오늘 등의 극단적인 좌편향 언론사들을 키워 준 행적을 끝까지 쫓아 그 민낯을 철저히 밝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 뉴스타파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보수 진영을 끝도 없이 공격하는 방식으로 친민주당 세력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챙기며 언론사를 가장해 후원금 장사를 한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국세청도 인정한 후원금 공식 위반을 무마하고자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대며 타 언론사의 취재 자유까지 침해하고 자신들만 저널리스트인 양 흠뻑 취해서 대선공작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통계조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다는 점 때문이다.

어떤 한 국가가 산업화를 거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어떤 국가가 신뢰를 상실하고 사회적 자본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국가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통계의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의 하나인 것이다.

통계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 한번 말씀드리겠다. 지난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휩쓸었을 때 북한에서는 뭐라고 했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제로라고 했다. 전 세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중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난 7월에 청년실업률이 21.3%로 급증했다.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청년실업률 통계 자체를 발표를 안했다.

불리한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계를 해석해 왔던 분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던 대한민국에도 그런 시절이 한때 있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GDP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경제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철도, 전력, 대출 규모 이런 것을 봐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을 정도로 중국 통계의 신뢰도는 굉장히 낮다.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만행은 자신들의 체제 선전과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점이 가장 가슴 아픈 점이라고 할 것이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많은 정책, 그 많은 정치적 행위들이 혹여 거짓말이었거나 또는 조작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K-POP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홀릭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국가와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경심과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계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에 넘어가 있지만 명명백백하게 범죄 행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은 모두 찾아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누구도 대한민국 사회에 신뢰를 훼손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경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원이 수사당국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만큼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 등 22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포럼인 사의재는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작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상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형 정치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으로 민주당스럽다. 통계조작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통계조작 말고도 자료의 은폐 또는 누락이 있었다. 2019년 5월 기획재정부가 OECD의 한국 관련 보고서 참고자료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OECD 보고서 원문에는 2018년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세를 저해했다는 등의 분석이 담겨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번역본에서 이 부분을 뺐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장하성 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최저임금 문제는 전년도에서 OECD가 지적했던 내용이라 제외한 것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원문도 함께 실었다.' 라고 해명한 바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일 때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는 후안무치의 글을 올렸다. 참으로 자화자찬에 도취되어 있다. 이것은 몽상을 넘어서 선택적 건망증에 걸리신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민망하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잊혀진 대통령으로 사시길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을 방문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김기현 대표님과 저도 참석을 했다. 이 자리에서 민단 간부들은 9월 1일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에 대해 우리 동포들에 대한 배신이고,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매우 실망스럽다고 규탄했다.

민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정부를 지지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과 오랜 세월 치열하게 싸워 온 단체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본인들도 일본 땅에서 차별받고 어렵게 살면서도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이 보고 싶다며 피땀 어린 돈을 모아 일본의 비싼 땅에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건물을 짓고 옥상에 태극기를 꽂아 조국에 기부해 줬으며, 6.25때는 640여 명의 재일동포 학도병들이 조국으로 건너와서 북한과 싸우다 많은 인원이 전사하였고 서울올림픽, IMF 등 조국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마다 발 벗고 나서서 우리나라를 돕는 뜨거운 동포애를 발휘해 주었다.

그런 분들이 북한을 추종하고 핵미사일 개발 비용까지 지원하는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과 어울리면서 김정은을 걱정하며 북한을 조국이라 하고 대한민국을 괴뢰도당이라고 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조총련에 동조한 윤미향의 노골적 친북 행위를 보며 용서할 수 없다고 피를 토할 만큼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저는 민주당에 이러한 윤미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자유를 찾아 탈북한 태영호 의원에게 배신자, 빨갱이라고 운운했다. 반국가단체인 진짜 빨갱이들과 보란듯이 어울려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한 윤미향이야말로 빨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민주당은 늘 중국에 굽실대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그 심기를 거스를까 봐 쩔쩔매는 행태를 보여 왔음을 국민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신다. 윤미향에 대한 침묵도 결국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나. 아니며 자신들도 윤미향과 같은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친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미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가짜뉴스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 자유대한민국의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확립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번영을 기획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윤미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빠른 시간 내에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당 스스로 윤미향과 같은 반국가 세력과 함께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김영식 원내부대표>

저는 오늘 과방위원이자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내년 R&D 예산안 관련 기술패권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 발언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는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청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과학기술계 표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R&D 예산 및 과제수 증가에 따라 연구 관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8년 연구 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민주당에 묻는다. 이렇게 양적 확대만 지속하면서 성과가 충분히 나왔는가. 오히려 유영민 전 장관, 문미옥 전 차관을 앞세워 과학기술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갈라치기, 적폐몰이로 탈원전 등이 자행되었고 과학기술은 나아가지 못했다. 과학계에 정치를 끌어들인 것은 문재인 정부이다. 반일하겠다고 소부장 추진하고, 감염병 잡겠다고 R&D 예산 퍼부었지만 치료제도 못 만들었다.

R&D 나눠먹기식, R&D 뿌려먹기식, R&D 브로커, R&D 과다수행, 저조한 과제경쟁률, 부실한 과제관리 등 R&D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은 우리 과학계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예산 늘려서 인기에 영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려운 길은 맞지만 우리나라가 G5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하려면 이제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는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정부 여당은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면밀히 살펴보고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통계조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기재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미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그런 사안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서 부동산과 소득분배 고용통계를 조작했다는 그런 상황이 드러났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조금 전에 임이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해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 동안에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도 감소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다. 이것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다. 통계조작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통계조작 관련된 사항을 이번 국감에서 확실하게 따지고 또 그 내용을 여러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2023. 9.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