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제 국회가 사법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 이슈들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여당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공통된 바람이다.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 움직여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해결을 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제 정세로 인한 안보 위기와 복합적 경제 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 대표의 끝없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도 이루어졌는데, 상식이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도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해임 사유들은 그냥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큰 실책이 없는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이자 무소불위 힘자랑이다. 멈출 줄 모르는 의회 폭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가결되었는데 검찰의 일원일 뿐, 현직 검사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세웠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라고 생각한다. 어느새인가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분풀이 용어가 되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추진 직전까지 갔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탄핵 얘기를 하고 있다.
탄핵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위법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히 확인될 때만 탄핵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방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고 경제의 시간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참으로 엄중하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이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더 겸손해지고 더 앞장서겠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국민 신뢰는 정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더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 실천을 보여드리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다. 더 이상의 비극도, 선생님들이 눈물 흘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돼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정부는 개정 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힘써주기 바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본회의에는 이 밖에도 많은 민생법안들이 올라와 있었다. 실손보험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공간을 조성해 기업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도심융합특구법, 미래이동 수단인 도심 항공교통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심항공교통법 개정안 등도 대기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 중점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오전에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가맹산업이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가맹점주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2배, 민생회복 2배, 국민행복 2배라는 정기국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안 등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납득할 사유 없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돌아오는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이철규 사무총장>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그동안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국회에서 정의와 상식이 억지와 불의를 이긴 한국 정치 정상화의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정당이나 권력자도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날이었다. 이제는 국회가 여야가 함께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핵의 고도화 등 안보 위기 또한 세계적인 복합적 경제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하지만 어저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선택한 136명의 의원들께서 그 책임을 동의한 동료 의원에게 전가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겁박하는 이런 팬덤 정치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더 이상 국회가 이런 패거리 정치로 상식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야 모두가 올바른 길로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헌정사상 최초 3대 사건이 있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정기국회에서 이처럼 정치적 사안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벌써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2건, 탄핵안 1건에 이어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마저 강행 처리하였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단체장 시절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거대 의석의 제1야당이 동원되어 정치투쟁을 일삼은 결과 민생을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되었다. 이제 국회는 국민들이 맡겨주신 본래의 일을 해야 한다. 당장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또다시 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으로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극한 투쟁 대신, 정기국회 민생현안을 두고 극강 대결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2023년 9월 21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전례 없이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이 된다. 어제는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이 최초로 가결됐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극히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당 대표라고 해서 법치주의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이 공공 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간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특혜 비리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듯이 아무리 야당 대표의 얼굴을 갖고 있어도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엄중한 시기에, 많은 민생과제가 있는 이 시기에 총리를 물러나라고 해임안을 의결한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보겠다.
먼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을 물었다. 당연히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때 야당 뭐라고 했나. 경찰이 대통령 사저에서 출퇴근하는데 병력 과잉 배치하느라 제대로 사태 수습 못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건 발생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퇴임 촉구 시위대 거기에 많은 병력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야당 뭐라고 했나. 그때 마약 과잉 수사에 많은 경찰 병력 배치됐다고 했다. 오히려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사전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둘째, 잼버리 사태 책임을 물었다. 물론 윤석열 정부 같이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당시 어땠나. 바로 조직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다. 그리고 또 공동 조직위에 우리 정운천 의원 참여하고 싶었지만 거부당했다.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하게 된 행안부 장관, 바로 당시 탄핵 당했지 않나. 행사를 같이 추진해야 될 주무장관을 탄핵시키고서 잼버리 성공을 기원했다는 그 민주당의 주장은 겉과 속이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이것을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르다. 우리 정부는 명백하게 오염수 문제 된 거에 대해선 절대 반대이다. 오염처리수, 안전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같이 수긍한 거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관련해서 말이 많다. 이것은 분명히 해병대의 우리 병력이 훈련에 임해야 될 병력이 수해복구 지원을 나간, 그랬다가 당한 불의의 사고였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자체의 조사 후에 경찰에 이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수사 처리과정에서 일부 지휘관들의 결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에 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군 지휘부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첩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수사단장은 이를 무시하고 통상의 경우 58일 걸리던 것을 14일 만에 경찰에 이첩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다.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따라야 될 부분이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이렇게 명분 없는, 근거 없는 국무총리 해임안 의결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번 이 자리에서 뉴스타파가 후원금 공시위반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완전히 거짓말입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런데 뒤로는 불법을 인정하고 국세청에 재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민노총언론노조가 만든 뉴스타파, 뉴스타파 재단법인 함께센터이다. 뉴스타파가 대선 공작을 저지른 2022년 3월 후원금이 44배나 폭증하고 이 후원금을 누구에게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당연한 불법 사항이다.
최근 국세청도 뉴스타파의 후원금 공시위반에 대해서 상속세법 등에 따라서 시정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뉴스타파가 후원금을 뭉뚱그려 사용처와 수혜자를 알 수 없게 신고한 것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증거이다.
이번 국세청의 시정 요구로 모든 팩트를 허위사실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민노총의 스피커 가짜뉴스, 가짜언론 뉴스타파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뉴스타파는 후원금 공시 위반 지적이 허위인 양 뉴스타파 모 기자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올해 9월 14일에 나서서 “박성중 의원은 본인이 보도자료를 내셨고, 그것을 조선일보가 받아서 그대로 보도했는데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MBC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주제넘게 보도 지침을 내리듯 각 언론 매체에도‘박 의원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검증된 정보만을 보도해 주길 바란다’며 타 언론사의 취재의 자유를 침범하는 반헌법적 보도자료를 뿌려댔다.
한편, 뉴스타파는 후원금 공시위반에 대한 국세청의 시정 권고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자꾸 숨기려 하는지 또 후원금의 수혜자가 마치 회원 4만 명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반복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후원금 사용내역을 뭉뚱그려 신고하면 대선공작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 혹은 김만배 일당들에게 후원금이 유용됐을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뉴스타파는 후원금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가짜뉴스의 양산과 보수진영 공격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그 즉시 후원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법인세법, 상속세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따라서 기재부, 국세청, 서울시, 문체부, 방통위 등은 엄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뉴스타파에 강력히 경고한다. 대선 3일 전 김만배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허위 녹취를 공개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 어차피 처벌받을 것이다. 뉴스타파가 레거시 언론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면 저널리즘에 집중해야지 후원금 놀이를 하면서 자신들만 정의인 양 행동하고 대선 공작을 자행한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위 녹취록을 유포해서 모든 언론사들을 도매금으로 속이는 사고를 쳐놓고도 언론탄압 운운하는 게 말이 되겠나. 뉴스타파가 저지른 가짜뉴스는 언론 역사에 뿌리 깊게 남을 대형 사고이며 반윤리적, 반헌법적 언론 적폐의 상징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타 언론사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모든 일은 사필귀정, 인과응보이다. 그동안 뉴스타파가 과도하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렸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이번 기회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함께센터 김중배 이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그저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자 대국민 사과는커녕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되레 항소했던 윤미향 의원에게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번 2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여러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로 사용한다며 1억 3천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놓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6년에 걸쳐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게다가 윤미향이 갈비집, 발마사지 샵, 애견호텔 가는데 사용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액은 1심의 무려 5배인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의원들께 묻는다. 1심 판결 이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줄줄이 윤미향 의원을 두둔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입도 뻥긋하지 않나.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윤미향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라며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던 김두관 의원, ‘검사와 언론의 마녀사냥의 결과’라며 ‘윤미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했던 양이원영 의원, 그 외에도 수많은 의원들이 1,500만원 벌금형은 아무것도 아닌 양 윤미향 응원 릴레이를 펼쳤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러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에 힘입어서인지 윤미향 의원은 1심 유죄 판결 이후 자숙하기는커녕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며 일본을 찾아가 국가 망신을 자초했으며,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칭하는 반국가단체, 조총련의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일삼았다. 심지어 이번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뒤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테니 그때까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꼬박 다 채우며 세비를 타가겠다는 심산 아니겠나.
국민의힘 여성위원 일동은 위안부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께서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성금을 자기 돈인 양 퍼 쓴 파렴치범과 국회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다.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시라. 또한 이런 범죄 혐의자를 내치지는 못할망정 되레 두둔하며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 역시 국민 앞에 즉각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윤미향 의원 제명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