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9. 22.(금)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가맹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송석준 부의장님께 감사드린다.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육성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린다. 그리고 생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송명순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님, 김경자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
우리 생활에서 가맹산업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당장 집 앞만 나서더라도 골목마다 프랜차이즈가 있다. 가맹산업은 30만 가맹점주와 100만 종업원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서민경제의 한 축이다. 그 중요성을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예방하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것은 가맹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가맹본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튀김류 가격을 일방적으로 크게 인상하거나 오븐이나 냉장고같이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한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가맹점주와 종사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맹시장의 거래질서를 흔들어 가맹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한다면 가맹산업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갑질을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오늘 골목상권을 책임지고 계시는 가맹점주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대책에 반영하겠다.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가맹점주들께서는 평소에 담아두셨던 말씀을 기탄없이 주시기 바란다. 가맹산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분들이 마음껏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의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상생의 가치가 드높아지도록 가맹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3. 9.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