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10시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외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및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에서도 또다시 영장 기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할 타당할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은 물론 위증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된 소동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사법방해공작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과 국회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이다.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민주당의 반법치적 태도는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당의 대표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며 실제로 우리 국민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 민주당의 당무가 대통령의 국무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민주당은 이와 같은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정의는 사람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방탄 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옥중 정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를 희화화하고 의회정치를 무너트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민주당이 이성과 상식의 선을 넘고, 기존의 모든 정치 문법을 파괴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이성의 지경에 들어섰다.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당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 21세기 민주주의 공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다.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민주당의 비정상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와 사법방해를 중지하시길 바란다.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행정기관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국리민복에 충실하게끔 만드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또한 국민의 후생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하는 기업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순기능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들과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증인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과도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우선 모범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증인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총 32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이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생부터 민생까지’ 우리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놓쳐서는 안 될 일을 꼼꼼히 챙기는 것, 국민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 살펴서 가려운 곳은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아픈 데는 낫게 해드리는 것,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최고의 상차림일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라고 강조하셨고, 소외된 분들 세심하게 살피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목표일 것이다. 정부가 조금 전 오후 2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실무협의를 갖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조율해 왔다.
조금 전 정부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한마디로 민간의 적체된 대기물량을 빨리 짓게 해주고 기존의 민간이 추진하다가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전환해서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물량 적체 해소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한편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공급대책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주택 공급이 제대로 그리고 제때 이루어지려면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택법, 역세권 준공업지 등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민간 주도 복합개발을 하도록 해주는 도심복합개발법,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등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오늘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데 당 대표 방탄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반성 없이 화해 없고, 청산 없이 통합 없다. 언제 도망갈지 몰라 구속이 당연하다.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선고 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재명 대표가 5~6년 전 두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참 모질게도 했던 말들이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이 했던 숱한 말들을 돌이켜보면 오늘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그 뜻을 존중해서 사법 방해 중단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면서 민생 국회 복귀하기 바란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 자칫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던 희대의 중대범죄는 거짓이나 왜곡이 사실과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또한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고 유통되고 확산되었다. 이런 허위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실추와 사생활 침해 등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을 뿐이지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
당 정책위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로 낼 예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 게재 요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매크로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기사배열 알고리즘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 제출,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이 내용으로 담겨 있다. 당 정책위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책임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철규 사무총장>
현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142쪽 분량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속에 낱낱이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증거인멸 시도에서 알 수 있듯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은 이미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순 없다.
그럼에도 자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며 충성 맹세를 강요하고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 명 서명을 받겠다는 둥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득보다 실인 행태들이 될 것이다. 비밀투표 원칙을 따르고 국회의원 본인의 양심에 따른 것에 대해 해당 행위 운운하며 변절자 색출을 예고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볼썽사나운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상식의 잣대를 본인에게도 들이대야 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 또한 정치의 시간이 지나고 법치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이다. 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중에 있는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대법원장 공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마저 내팽개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겠다며 무책임하게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 국민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어제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도 안개 속을 걷고 있다. 만일 제1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면 대법원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몽니와 집안싸움으로 사법부까지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법원은 사실상의 식물상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선거부터 시작해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제청 절차, 대법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법원장 규칙 제정·개정 문제와 법관 정기인사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밀리면 심리 대기 사건이 늘어나고 하급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 지연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것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나라에 대한 혜학이 되는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된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부결을 외친다면 민주당 스스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본회의 일정 협의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구속 찬반을 둘러싼 격렬한 집회가 법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저는 지난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제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본연의 일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찾아 징계하겠다는 마녀사냥,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한 투표결과 공개압박,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강요가 이루어졌다. 급기야 원내대표 선거 출마자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공개 선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옥중출마, 옥중결재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당 대표직을 지키겠다, 끝까지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압박도 도를 넘었다. 영장 기각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급기야 영장심사 담당 판사와 법무부 장관이 대학동기라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다 들통나기도 했다. 이는 지난주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이 이번엔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또다시 법치주의를 뒤흔들며 법원을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는 것이지 최종 유무죄를 결정하자는 절차가 아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무려 81.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본연의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새롭게 출범할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사실상 정지 상태인 국회 기능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시급한 안건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 해킹 조직의 지속적인 해킹 시도가 있었고, 실제 지난 2년 동안 악성코드 감염, 자료 절취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행안부의 보안컨설팅 권고를 거부하는 등 오만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결국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같이 겹치면서 국정원 등의 합동 보안컨설팅을 마지못해서 수용했지만,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7월부터 약 2달간 실시된 보안컨설팅은 선관위, 국정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는 여야의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이 보안컨설팅이 마무리된 가운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이 외부 해킹 시도에 취약하고 그동안의 해킹 공격 시도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또한 부실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의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꺼려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은 선관위 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안컨설팅의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 결과를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가감 없이 신속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혹여라도 컨설팅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서 이를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관련해서 보안컨설팅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재발방지대책도 국민들께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보위와 행안위에서는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철저하게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기문란 대선공작을 저지른 뉴스타파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번에는 법인세법 위반에 따라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오늘은 비영리단체법에 의해서도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다.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을 자행한 뉴스타파는 비영리단체법 및 법인세법 위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적극 적법절차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후원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비영리단체법 2조에 따라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되어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에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대선 6개월 전부터 기획한 조작뉴스를 퍼뜨려서 선거를 지원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에 따라 동법 4조 2항 동법 등록말소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가 적의 적법하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게다가 뉴스타파는 국세청의 후원금 공시위반 시정 요구에도 후원금의 사용처와 수혜자를 알 수 없게 뭉뚱그려서 신고하면서 법을 우회하는 꼼수를 반복해서 부렸다. 이는 상속세법 50조의 3에 등에 따라서 공시위반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 8항에 따라서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가 후원금을 받은 공익을 목적 외에 사업하거나 설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취소한 상황을 자료로 받아봤다. 2022년에만 19개 단체, 2023년에만 상반기에만 35개 공익 단체를 지정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해도 지정 취소되는 상황인데 뉴스타파는 대선공작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후원금 장사를 하며 무탈하게 영업하고 있다. 엄청난 특혜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서울시, 국세청, 기재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즉시 엄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문 정부 5년간 온라인 영역 마약 판매 무법천지로 변질돼서 2017년도 3,761건이던 것이 5년 뒤인 2022년에는 26,013건으로 7배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트위터, 유튜브 등의 해외 플랫폼과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이 마약 판매의 무법천지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방심위가 온라인 영역을 모니터링하여 마약 판매 글을 국내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한 것이 3,561건이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마약 판매 글이 26,013건으로 폭증했다. 총 95,000건이 넘는다.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국내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등의 경우를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마 팝니다. 아이스 팝니다 등 마약 게시글이 카페라든지 블로그 등에 버젓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네이버 쇼핑 영역에 가보면 마약을 네이버페이로 판매도 하고 있고 카카오톡으로 거래하는 문제를 지난해 1년 전 방심위가 관세청의 신고를 받아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현재까지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탐관오리처럼 업무시간에 소주 7병을 마시면서 해태하고 있을 때 온라인으로 완전히 오염되고 있었던 것이다.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마약이 이 정도로 심하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방심위는 경찰 검찰 등과 공조해서 온라인 영역에서 유통되는 마약 판매 글을 발각 즉시 사건 이첩해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특별 검수 조치를 시행해서 마약을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해 줘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지난 김남국 의원이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기대해 주시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4년 연속 재정적자가 재정준칙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 3%를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금년 말 나라 살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0조 원 대로 GDP 대비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25일 날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영 계획하고 세수 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금년 말에 82조 7천억, 금년도의 GDP 예상치가 2,235조 원이다. 그것은 3.7% 정도 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4년 연속해서 GDP 대비 적자 수준이 3%를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수지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재정준칙 도입을 빨리하라는 그런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다. 세금이 적게 걷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허리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크게 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달 초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향해서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 방어선 보루라고 할 수 있겠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만을 생각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재정건전성 확보가 진짜 어렵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표심만을 보고하는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멈춰야 하겠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또 재정을 근본적으로 건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생각해야 되겠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준칙 입법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겠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656조 9천억 원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이다.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서 1,000조로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을 포함 선심 행정을 바로잡고 미래세대에 부담 줘서는 안 된다는 재정준칙 철학에 기초해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 109조 1천여원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천여억원에 이른다. 즉 복지부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액 2.8%보다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약자 복지,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이다.
이러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께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초생활생계급여를 13.2% 올려서 올해보다 21만 3천 원 더 지원하기로 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액 월 2023년 18조 5천억원에서 24년도에는 20조 2천억원으로 약 1조 7천억원 증가했다. 어르신들 일자리 14만 7천개를 추가로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6년 만에 수당도 인상하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아동에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디딤돌씨앗통장 지원을 5만명에서 18만 3천명으로 약 13만명 늘렸고, 가족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신설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를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원과 미래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5일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서 국제기구가 권고한 통계 작성 지침을 고의적으로 늑장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가계동향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것을 작성할 때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라든지 용돈 지출과 같은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WAVE7'이라고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라는 OECD 권고가 2011년도에 나왔었다. OECD에 많은 국가들이 2016년, 2017년경에 이 WAVE7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2021년도에 가서야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근데 특히 이상한 것이 가계동향 조사가 오래된 우리나라의 주요 통계이고 유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부터 나온 통계이다. 유독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다른 OECD 국가와 유사한 시기에 WAVE7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2017년 가계동향 조사에 WAVE7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소득과 지출을 분리 조사하는 개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문제는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는 조사 체계로 2019년도에 되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WAVE7이라고 하는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다.
특히 2019년 12월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분과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OECD 권고사항 적용 통계 공표 시기를 2021년 이후로 변경했는데, 사적이전지출 반영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판단 된다” 이런 회의록 나와 있다.
여기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분배가 악화됐을 가능성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특히 2021년 이후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당연히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무언가 다른 이유로 해서 2021년 이후로 늦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한번 계산해 봤다.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소득 5분위 배율을 2017년 4분기에 4.61이다. 그것은 2016년 4분기 4.63보다 조금 개선되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 근데 WAVE7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2016년 4/4분기에 4.69였던 것이 2017년 4/4분기는 4.80으로 굉장히 많이 악화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고 하는 시중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지 정부가 발표한 것이 틀렸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거짓성과 홍보를 위해서 OECD의 통계 작성 권고 기준까지도 고의적으로 늑장 적용한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통계 분야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확대하고 이미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유감스럽고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는 흔히들 의정활동의 꽃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국정감사 기간은 정말 화양연화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다.
국감은 어디까지나 여야가 아니라 정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예산집행을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나 또 청문회가 아니다.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정치 국감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감은 어디까지나 장관이나 기관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심지어 과장을 몇 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굳이 부기관장을 또 채택하고 또 임원들을 대거 채택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기관장을 기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정말로 정치의 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감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선은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드릴 테니까 상임위 간사님들은 이 기준에 맞게 증인 협상을 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국정감사 목적에 적합한 증인을 채택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제인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주시고, 불필요한 정쟁 유발 증인 채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주시면 좋겠다.
2023. 9. 26.
국민의힘 공보실